얼마 전 GP에서 일어난 총기난사 사건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모든 남성이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징병제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한다. 이런 일부의 주장에 맞춰 국회에서는 몇차례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모병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분포와 논리가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군 감축과 국방비 감축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모병제추진국민연대(www.anticonscript.org) 舊 징병제에 반대하는 모임, 대표 배성관)'라는 곳이 이미 2000년부터 활동 중이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와 한겨레신문 계열의 기사·칼럼을 통해 나타난 모병제 추진론자들의 주장과 그 허구성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 징병제는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사악한 제도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기 싫은 군대에 강제로 입대시켜 개인을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사회적 비용을 증가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또한 우리 사회를 군사문화로 병들게 하는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다.

 '징병제가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 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사실은 징병을 기피하는 자들이 징병되어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즉, 징병을 합법적으로 기피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기피를 합리화하는 자들 때문에 징병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는 각종 병역특례가 한 몫을 한다. 과거 군수산업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 진 병역특례제도는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의 병역특례제도는 벤처 기업이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물론 지금도 양심적으로 운영되는 병역특례업체의 경우에는 군수산업체와 군수산업 관련 업체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병역특례'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면 군대 생활을 기피하기 위한 특례로 변질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병역특례를 위한 각종 학원의 수강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는 많다. 몇 년 전부터는 군대 입영대상자들을 상대로 의무소방관제도, 공익근무요원 등 다양한 병역 대체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면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는 고립된 지역에서의 집단생활과 같은 비정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징병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각종 군 내부 사고에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한, 징병되는 이들이 경제적 생활을 하지 못해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다는 말도 사실과는 다르다. 최근 입대하는 장병들의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 재학 중에 입대한다. 대학생은 냉정하게 말하면 ‘산업예비군’이라 할 수 있다. 이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각종 비용과 등록금 등은 현재 6개월 당 평균 500만 원 이상에 이른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의 부모들이 부담한다. 이런 경제적 부담은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서는 무서울 정도로 느껴지는데 군대라는 탈출구를 통해 잠깐의 여유를 찾기도 한다. 입대자 본인들 또한 고교 졸업 때까지 겪는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다만, 소수의, 정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병역 문제 혜택은 병역 시스템 개선과 같이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현재의 군 구조 상 육군이 비대하다. 육군을 절반으로 줄이면 여기서 나오는 각종 부지 매각 대금과 절감되는 운영유지비로 모병제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육군에 배분되던 국방비를 해·공군에 배분함으로써 ‘선진군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남북한 간의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국방부 매파의 냉전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육군을 줄여서 해·공군에 투입되는 비용을 늘이고 소위 ‘선진군대’를 만든다고 하는 말은 군대 해체론자들의 전형적인 기만술이다. 그 기만술의 허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의 병력을 줄여서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각종 자료에서는 우리 군의 사단 수가 49개라고 하지만 실제 전투 사단 숫자는 기계화 사단을 포함 19개이다. 그 이외에는 예비군 동원 사단 등이 있지만 이들의 수는 미미하다. 참고로 보병 전투 사단의 병력 수는 약 1만 5,000여 명이며 연간 운영비는 약 600억 원이다. 반면 육군 기계화 보병 사단을 창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즉, 육군 보병 절반을 줄이더라도 1개 기계화 사단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해·공군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심하다. 현재 공군의 주력기인 F-16은 대당 가격이 450억 원 상당이며 해군의 KD-Ⅰ구축함 가격은 2,200억 원이 소요된다. 혹자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대신 신형 장비의 도입이 곧 전력 증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육·해·공·해병대는 각각의 임무가 있는 것이며 현대전에서는 각 군의 유기적인 협동 작전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공군이 해군과 해병대를 도와주고 해군이 육군을 도와주고 육군이 해병대를 도와주는 게 현대 전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육군 30만 명을 줄여 선진 군대를 만든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군 개혁을 단순한 숫자놀음으로만 생각하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군이 수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부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안도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인데 다시 공매를 통해 국유지를 불하, 매각해서 부동산 개발을 부추긴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유치한 발상이다. 또한 대부분의 군시설 부지가 산악지역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각대금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모병제는 단순한 사병들의 월급 문제가 아니다. 모병제 추진론자들은 모병제에 소요되는 금액을 단순하게 인건비 문제로 계산한다. 그러나 군대는 인건비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다. 한 사람이 징집되어 군대생활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피복, 급식, 장비, 교육, 주거 등의 비용이 있다. 이 비용들은 인건비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모병제를 실시하여 신형 장비가 도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현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물론 운영유지인력의 증가는 논외로 한 것이다. 참고로 신형 전투기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개 중대급 인력이 필요하다. 해군과 육군 또한 최신형 장비를 도입하면 인력 교육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인건비 문제 또한 그렇다.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그 인건비의 수준은 지금 논의되는 월급 수십만 원 선이 아니라 현재의 간부급 이상의 급여 수준과 복지 수준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 군의 간부 대 사병 비율은 약 1:3 정도이다. 그리고 국방비 중 인력운영비는 2004년 말 현재 7조 9,881억 원이 소요됐다. 그 중 간부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65% 이상이다. 모병제를 실시하기 위해 병력을 줄이고 간부와 사병의 비율을 1:1.5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2배 이상의 인력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는 군대 생활에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봉을 대졸자들이 희망하는 초임 연봉 2,400만 원 선 이상에 맞춰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국방비는 얼마까지 늘어날까?

 - 군대를 모병제로 하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가고 싶어 하는 이들은 약 5년간 복무하게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들이 군대에 가게 되면 전투력 또한 지금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군사전문가들은 ‘지금 밀리터리 매니아 계층들이 입대자원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밀리터리 매니아로 불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최대로 잡아도 10만 여명 이하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군대의 필요성과 가치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군대에 자원입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에게도 10%를 주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병역을 필한 사람에게 3% 주는 것이 차별이라고 폐지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인센티브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건비 면에서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졸자들의 희망 초임만큼 준다고 해도 사회생활과는 달리 24시간을 통제받고 명령에 따라 죽을 수도 있어야 하는 집단에 쉽게 지원할 수 있겠는가? 그 결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돈만 많이 주면 갈 사람들 많을 것이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그 돈 준다면 곧 가겠는가’라고...

 문제는 군대가 아니라 사회

 이상과 같이 모병제는 아직은 시기상조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력과 국력이 강해지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이다. 자신은 수백만 원의 월급을 줘도 군대에 가지 않을 자들이 젊은이들에게는 군대나 가라고 강요하는 행태나 입으로 국방을 외치는 자들의 탁상공론으로 국방력을 거의 해체하려는 시도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비겁한 태도로 밖에는 비쳐지지 않는 것이다.

 최근 군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한 사건들은 '징병자원의 인위적인 감소문제', '군인의 사회적 지위 실추 문제',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지식인들의 군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 '수십 년 전 자신의 군대생활만으로 지금의 군대생활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된 데서 원인(遠因)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 내부의 사기저하와 기강 해이로 이어진 것이다. 단순히 징병제의 문제가 아니다. 군내 사건들의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혹은 개인의 명성을 위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당한 사건들을 이용하려는 작태를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만 든다. (Konas)

 전경웅(코나스 객원기자,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