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의 특징은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유롭게 찬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방법이나 수단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합법적이라는 의미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평화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합법적인 의사표현의 전형은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폭력은 민주사회의 적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서 투쟁한 경험이 있다. 거대한 공룡과 같은 독재정권과 맞서기 위해서 극단적인 의사표현이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 결과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화 이행기를 거쳐 공고화 단계에 진입한지 오래 된 상황에서 국민의 의사표시 과정에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15일 3000여명의 시위대가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단 앞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군부대의 철조망 700~800m를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7월 10일에는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과 외지에서 온 사회단체들이 미군 k-6기지의 일부 철조망을 뜯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해당사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고 또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의 희소성 때문에 일부 과격한 시위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도를 넘었다. 군부대의 철조망을 훼손하는 것은 진짜 묵과하기 어렵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과정에 시위대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경찰선(police line)을 넘지 않는다. 경찰선을 위반하면 국가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가공권력이 위협에 직면하면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한 조처가 뒤 따른다. 아무리 과격한 시위를 해도 국가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국법질서의 파괴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군부대의 철조망이 절단된다는 것은 안보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군부대의 철조망은 영내의 장병과 각종 군사시설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벽이며 경계선이다.

 이것을 훼손하는 것은 군부대를 공격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한 집안의 담장을 누가 불법으로 뜯어내고 침입하면 삶의 터전이 위태롭게 된다. 어느 누가 이를 수수방관 하겠는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군 부대의 철조망 수백 미터가 시위대에 의하여 뜯겨지고 침입 당했다고 가정했을 어떻게 대응할지 자못 궁금하다. 

 시위나 집회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평화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민주사회에서 의사표현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성을 상실하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용인되기 어렵다. 평화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될 때 선진민주사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법치는 시민의 법질서 존중의식에서 시작되며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유지된다. 국가공권력이 시위대에 두들겨 맞고 군부대의 철조망이 뜯기어 나가는 상황에서 국가공권력은 권위를 유지할 수 없다. 국가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공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게 된다. 

 어찌하다 시위대가 군부대 철조망까지 뜯어내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정말 안타깝다.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되면 공공 안녕과 질서가 파괴되고 그 폐해는 고스라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 폭력은 필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시민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군부대 철조망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폭력동원은 안된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