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방개혁을 추진하며, 초기단계에서는 국방 운영의 문민 기반 확대, 획득제도 개선, 새로운 병영 문화 창달, 지휘구조·조직 개편 등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단계로 군 구조 조정과 전력체계 발전 등을 통해 정보과학군을 건설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방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보과학군’ 건설과 ‘선진국형 국방관리체제’ 구축은 미래를 지향하는 군이라면 누구나 달성하고자 하는 ‘발전목표’이며 숙원사업이다. 또 병력감축, 부대 통·폐합, 지휘구조 개편 등은 그 추진 과정에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조치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개혁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목표(目標)의 문제와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방식(方式)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수단(手段)의 가용성 여부다. 즉, 정보과학군 건설을 위한 적정규모 국방 예산의 장기·안정적 배분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등 필수 불가결의 수단들이 현실적으로 확고하게 보장되느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방개혁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危險)’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서, 국방개혁의 목표가 적정수준의 국방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안보 상황의 악화로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과연 현 정부와 국방 당국이 이런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유사시’ 대비 개념과 방책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 노무현정부의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우려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병력 감축 등 국방개혁 방안에 포함된 구체적 내용들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방개혁 목표가 현 수준의 국방 예산과 현 집권 세력의 안보 성향에 비추어 과연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국방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에 대해 정부와 국방 당국이 과연 확고한 대비 개념과 대응 방책을 갖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개혁의 핵심 목표인 ‘작지만 강한 군으로,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탈바꿈한 소수 정예의 정보과학군 건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필요한 국방 예산의 장기적·안정적인 배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 문제다. 어떤 계획도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또, 계획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우리 국방개혁의 경우 가장 현실적인 ‘위험’ 해소 대책은 한미동맹 관계를 확고히 해두는 것이다. 이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보장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대북 또는 대 주변국 군사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하여 구속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지는 의문이지만 강행하는 경우에도 병력 감축, 부대 통·폐합 등 ‘추진 방식’만의 법제화는 안 된다. 적정 국방 예산의 보장, 한·미 군사시설 침입·파괴행위 엄단 등 ‘수단’ 및 ‘위험해소’ 측면도 아울러야 한다. 결국 이번 국방개혁안의 성공 여부는, 정부와 국방 당국이 국방개혁의 지향목표·추진방식·가용수단·위험부담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상호 조화와 균형의 감각을 갖고 추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konas)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부총장, 전 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