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 인접한 중국의 산둥반도와 황해에서 육·해·공군과 공수부대, 해병대, 병참부대 등 약 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는 1958년 이후 양국간에 처음으로 실시된 군사훈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외국과 실시한 군사훈련 가운데서 최대 규모였다.

 이번 훈련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1단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함대 기동훈련과 함께 산둥반도에 위치한 자오난 작전사령부에서의 중·러 지휘관 모의 작전훈련 ▲2단계는 칭다오와 자오둥반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에서의 대규모 낙하훈련과 상륙훈련 ▲3단계는 산둥반도에서 첨단미사일 발사실험과 서해에서 러시아 전투기 및 전폭기의 가상적기 격추훈련이 이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첨단무기가 대거 투입되었다. 러시아는 정예부대원 1,800명을 투입하였고 TU-22M3(백파이어) 중거리 핵폭격기 4대, TU-95(베어) 2대와 TU-160(블랙잭) 등 장거리 폭격기, 고성능 전투기 SU-27SM, 최선예 잠수함 10척, 대형구축함과 상륙정을 동원했고, 중국은 공수부대를 포함하여 육·해·공군 8천여명과 공군 최신예 전기종 전투기, 수호이 시리즈 폭격기, 사거리 1만 2천Km 최신형 쥐랑-2 ICBM과 둥펑미사일 등이 투입되었다.


 첨단무기·정예부대 동원, 미·일의 역내 패권주의 견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훈련이 "연합국헌장"에 따른 자체방위와 의례적인 군사연습으로 제3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협동군사연습임을 강조하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가지 전략적인 고려에 따라 합동훈련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들어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러시아와 함께 이에 대처하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되며, 대만에 대한 상륙작전 능력 배양과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할 가능성에도 대비한 훈련이라고 생각된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근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어 중국과 함께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특히 금년이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참패당한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과거의 치욕을 씻고 동북아 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다시 심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번 훈련을 통해 러시아제 무기의 우수함을 과시하여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주로 러시아로부터 최신무기를 구입해오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은 25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무기 수출액의 49%에 해당한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무기 중에는 SU-27, SU-30 전투기, 신형 구축함 및 잠수함을 포함해 항공모함까지도 구매하였다.

 그리고 홍콩 언론은 러시아는 이번 훈련에 투입된 중장거리 폭격기인 TU-160과 TU-95MC 그리고 TU-22MS 등 중장거리 전략폭격기도 중국 측에 팔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전폭기들은 모두 첨단무기로서 중국이 이러한 전력을 확보하게 되면 핵 전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다.

 한·미·일, 중·러 훈련에 촉각.. 치열한 첩보전 전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군사적 측면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밀착하고 있어 양국의 밀월관계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호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서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경쟁관계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군사적 동맹으로까지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양국 모두가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불만을 갖고 있는 한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은 이번 중·러 연합훈련에 첨단무기와 정예병력이 동원돼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긴장 속에 훈련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보 수집에 열심이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해군 함정을 훈련기간 중 대한해협과 서해로 보내 훈련의 내용을 파악하고 동태를 감시하였고, 미국도 훈련기간 중에 군사위성과 EP-3정찰기 그리고 태평양함대의 로스엔젤레스 급 핵잠수함 등을 동원해 치열한 첩보전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국가안전국은 이러한 외국의 첩보수집 활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조직에 비상령을 내릴 정도로 신경을 썼으며 중국 연해를 감시중인 미군의 EP-3 정찰기들의 정보수집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해서는 음폐와 엄폐를 실시하고 방해전파 발사 전담팀까지도 만들어 운용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번 훈련을 지켜본 후 이에 맞서는 합동군사훈련을 태평양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대만은 훈련 하루 전인 17일 중국의 가상침공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변국들의 민감한 대응이 이어졌다.

 북방 삼각관계 복원, 동북아 '신냉전' 상황 재현.. 대비책 강구 필요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우리나라 주변에서 실시했다는 것은 세계군사전략의 중심축이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안보여건이 복잡하고 위험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중·러간의 군사적 밀착관계는 경제강대국 일본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군비증강을 촉진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또한 역내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자기들의 전통적인 동맹국 북한까지 반미 전선에 끌어들여 소위 과거의 북방3각관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을 중시으로 한 한·미·일의 남방삼각관계의 강화를 촉발시켜 동북아에서 신냉전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가 100년전 구한말 시대처럼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의 통일노력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우리나라가 능숙한 외교를 통해 주변 강대국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능동적으로 안보환경을 바꾸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통적 혈맹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하게 해두어 다른 강대국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대(對)주변국 억제전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konas)

 박동형(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