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1일 총선의 승리 그리고 최근 재상정한 일본우정공사 민영화법안의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로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 인생은 탄력(emboldened)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2001년 총리 임명 직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필두로 지난 17일에는 임기 중 5번째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다.   

 이번 신사참배에서 고이즈미는 이전과는 다르게, 전사자 위패가 위치한 회당(hall of worship )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참배자 명부에도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았다. 마치 외양만 봐서는 정치에 미칠 영향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반 조문객들이 하는 것처럼 돈을 조문함(offertory)에 넣은 뒤 양손을 합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스쿠니, 14명의 戰犯 위패를 합사(合祀)해 놓은 신사

▲고이즈미 총리

 그러나 그가 어떤 형식을 취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가 14명의 전범과 246만 명의 전사자를 합사(合祀) 해놓은 신사에 참배했다는 점이다. 이들 14명의 전범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총리 였던 도조 히데키도 포함되어 있다. 고이즈미의 신사참배 행위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마치 현(現) 총리가 과거의 전범을 여전히 국가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은 자국의 헌법이 정한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나라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이즈미 수상에게 1930~1940년대에 걸쳐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을 전쟁을 통해 점령한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는 이에 아랑곳 않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그의 감정적인 결합을 택하는 길을 선택했으며, 이미 소원해진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일본의 노력을 저버렸다. 

 日 총리 신사 참배, 6자 회담·납북자 문제 해결에 찬물 끼얹져

 이와 함께 그의 야스쿠니 방문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려는 6자 회담과 북한 공작원들의 의해 납북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이유는 이들 문제는 중국과 북한의 협조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고이즈미의 최근 야스쿠니 방문에 격분한 중국인들의 反日감정과 관련해 왕이(Wang Yi) 일본주재 중국대사는 어떤 형태로든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엄중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을 정도다.

 중국은 이미 소원해진 日中 관계에서 정치 분야와 함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총리의 신사방문은 최근 중국 정치지도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기와 맞물려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이 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양국 외교부 장관급 회담은 결렬됐다. 

 과거사 반성 희석시키는 행동 지양해야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또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방문은 한일 양국의 존재하는 역사 인식의 핵심에 대해 일본 총리가 허언(虛言)을 한 것이라는 표현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처럼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는 現 상황에서 오는 12월로 예정된 일본 방문에 대한 취소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15일 일본의 과거 아시아 점령과 압제에 대해 사과한다는 성명을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뤄진 이번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고이즈미 총리는 당시 성명에서 지난 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총리의 성명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과거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점령과 압제를 가했다. 이로 인해 고통 받은 아시아인들에게 사과한다"는 표현을 썼다. 이와 함께 그는 성명에서 "본인은 이점에 있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웃한 한국-중국과 손에 손을 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신사참배, 정교(政敎)분리 원칙 무시한 反헌법적 행위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방문 직후인 지난 월요일 자신은 신사에서 과거 그가 성명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이 져야할 짐을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각각 7차례, 4차례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련된 소송을 다루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과 오사카 고등법원은 총리의 신사참배는 일본 헌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교(政敎)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에 다른 법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위반사실을 피하기에 바빴다. 국가 수반으로서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가 일본은 헌법적 민주주의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출처] 10월 19일자 日 제팬 타임스지(Japan Times) 사설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