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김정일 정권은 지난 10년 간 마지못해 받아들였던 소규모 자유시장에 대한 전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아이러니컬 하게도 시계가 이처럼 거꾸로 돌아가게 된 원인은 중국과 한국의 '조건 없는 원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시작된 고난의 행군 결과 식량배급제도가 붕괴된 북한에서는 이후 소규모 시장에서 쌀 판매가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은 국가가 주도하는 식량배급제를 다시금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관리들을 파견해 각 농가에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여분의 쌀을 생산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北, 최근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당국은 이전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굶주린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유랑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통제가 예전처럼 강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여행을 하려면 사전에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성공적인 경제 시스템의 도입과 개인의 영리 추구를 최소한이라도 허용되면 김정일 정권의 주민통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 개혁이 동유럽의 붕괴를 얼마나 빠르게 가속화 시켰는지를 잘 알고 있다. 평양의 엘리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과거 동독이 어떻게 그토록 빠른 속도로 붕괴 됐는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지배적인 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개혁을 회피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국가가 주도하는 식량배급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개인 영리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경제가 바닥을 쳤으며 기아(famine)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물론 북한이 기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외부로부터의 관대한 원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소규모 자유시장에 대한 철퇴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 원조 기구 대표들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北 개혁과는 상관없는 韓·中 대북 원조

 김정일 정권이 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식량을 원조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이 북한에 원조하는 식량의 양은 이미 다른 외부의 원조 분량을 넘어섰다. 최근 공개된 美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4년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원조 받은 식량은 총 35만 톤으로 같은 기간 세계식량기구(WFP)가 원조한 32만 5천 톤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북한에게 엄청난 양의 비료를 제공했으며, 중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가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면상 한국은 대북 원조는 이른바 '햇볕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리들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상해와 심천 지역을 둘러보도록 했다. 그러나 개혁을 유도하기는커녕 북한의 최근 행동은 무조건적인 대북 원조로 말미암아 전혀 반대로 흐르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북한에게 제공하는 원조 물품들이 군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감시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화해 제스처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경지역이 위험해지는 것과 함께 같은 공산권 국가인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은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독일식 통일을 기피하고 있다.   

 北 정권, 생존이외에는 개혁 관심 없어

 결국 중국과 한국은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계속하여 자체 경찰력과 현재의 엘리트 군부 지도체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것으로서 오랜 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이 현재와 같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하지 않으면 북한은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현재 정권의 생존을 위한 개혁 이외에는 개혁 자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북한은 지속적인 외부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만든다. 외부 원조가 중단되면 북한 주민들은 또다시 기아에 빠지게 된다. 특히 외부의 원조를 받아온 주민들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과도하고 무조건적인 대북 원조는 북한의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점점 더 과거로 회귀하도록 조장하게 된다.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효과(counterproductive)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konas)

▲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