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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권력) 유지위해 北인권 침묵한다
"北인권 외면은 반(反) 통일이다"
Written by. 김승철
입력 : 2005-11-22 오후 4: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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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또다시 북한인권에 침묵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를 만들어낸 열린우리당 역시 북한인권에 침묵한 정부의 입장에 동조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때 ´인권변호사´였다고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의 북한인권 침묵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되어 있다. 대립하는 두 세력간에는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두 주장을 보면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쪽은 북한독재정권이 아닌 인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쪽은 북한정권과의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주장에서 북한인권과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제조건을 보면 더욱 뚜렷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목표로 하는 주장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독재 불변성과 부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정권과의 화해·협력을 목표로 하는 주장은 대북 지원과 협력을 통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독재 변화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한쪽은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쪽은 북한의 핵개발도 ´일리가 있다´며 두둔하고 대규모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력사상 잔혹한 독재자가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독재를 포기하고 대중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제공한 유례(類例)가 없다. 북한은 권력에 의한 폭력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군대를 동원한 「선군독재(선군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300여만의 대량아사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폭력수단인 군대를 공식적인 정치수단으로 삼은 ´선군정치´가 등장했다는 것은 북한체제가 얼마나 가혹한 독재국가, 인권침해 국가인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북한의 독재적인 ´선군정치´ 체제를 보완해주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독재정권과의 화해협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른바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단체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해 온갖 구실을 다 붙여왔다. 그들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의 체제붕괴 위협이 증가한다거나 한반도 평화 혹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에 지장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한의 민족공조나 우리민족끼리를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보는 천박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미국의 북한인권 거론에 대해 유난히도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음모라고 비난해왔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이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여 8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인권 문제, 다시 말해서 인류보편의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권침해 국가임을 유럽이 유엔에 제기하여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의 거론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 자체가 잘 못된 것임을 세계가 증명했다.
지금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이 과거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자유와 민주를 구하는 논리적 수단으로 삼았던 가치관과 정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정당성으로 얻은 오늘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세습정권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써먹는 방법과 꼭 같다.
결국 그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장시켜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독재자와의 야합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 모두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 같이 누리고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서 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고 하지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권력) 유지이다. 그들이 북한독재정권을 비호(庇護)하고 지원하는 본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민족공조´ 등의 구호들이 현실성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협력적이고 도움을 주는 상대가 바로 북한의 독재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의 독재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서로의 정당성을 보장하여 기득권(권력)을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북한인민의 인권보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인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국민과 인민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반통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되어 있다. 대립하는 두 세력간에는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두 주장을 보면 북한인권 문제 제기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쪽은 북한독재정권이 아닌 인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쪽은 북한정권과의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주장에서 북한인권과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제조건을 보면 더욱 뚜렷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 인민의 자유와 인권을 목표로 하는 주장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독재 불변성과 부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정권과의 화해·협력을 목표로 하는 주장은 대북 지원과 협력을 통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독재 변화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한쪽은 북한인권 문제의 제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쪽은 북한의 핵개발도 ´일리가 있다´며 두둔하고 대규모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력사상 잔혹한 독재자가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독재를 포기하고 대중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제공한 유례(類例)가 없다. 북한은 권력에 의한 폭력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군대를 동원한 「선군독재(선군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300여만의 대량아사자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폭력수단인 군대를 공식적인 정치수단으로 삼은 ´선군정치´가 등장했다는 것은 북한체제가 얼마나 가혹한 독재국가, 인권침해 국가인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북한의 독재적인 ´선군정치´ 체제를 보완해주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독재정권과의 화해협력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이른바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단체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대해 온갖 구실을 다 붙여왔다. 그들은 인권 문제로 북한을 자극하면 북한의 체제붕괴 위협이 증가한다거나 한반도 평화 혹은 남북간의 화해협력에 지장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한의 민족공조나 우리민족끼리를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보는 천박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미국의 북한인권 거론에 대해 유난히도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음모라고 비난해왔다.
이번에 유럽연합(EU)이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여 8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인권 문제, 다시 말해서 인류보편의 권리에 대한 문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권침해 국가임을 유럽이 유엔에 제기하여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제 북한인권 문제의 거론에 대해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 자체가 잘 못된 것임을 세계가 증명했다.
지금 북한의 인권문제 거론을 반대하는 이른바 386좌파 세력들은 자신들이 과거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자유와 민주를 구하는 논리적 수단으로 삼았던 가치관과 정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정당성으로 얻은 오늘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세습정권이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 써먹는 방법과 꼭 같다.
결국 그들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장시켜 항구적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독재자와의 야합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인민 모두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다 같이 누리고 인권이 보장될 때 비로서 가능하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고 하지만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권력) 유지이다. 그들이 북한독재정권을 비호(庇護)하고 지원하는 본심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 ´민족공조´ 등의 구호들이 현실성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협력적이고 도움을 주는 상대가 바로 북한의 독재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북한의 독재자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은 서로의 정당성을 보장하여 기득권(권력)을 유지하는데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북한인민의 인권보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인민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국민과 인민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반통일이다.
탈북자 김승철 http://blog.chosun.com/n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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