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의장에서  "한미양국관계가 역사적 망각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하면서 "매우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근래 미국내의 반한기류가 심상치 않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이다. 

 6·25 전쟁때에는 생사를 같이하며 공산침략에 대항해서 싸웠고 1953년 휴전협정이후 반세기가 넘게 혈맹으로서 변함없는 우의를 유지해 온 한미동맹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근래에 미국내에서 점차 증가되고 있는 반한·혐한기류는 우리에게 큰 염려이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주장'을 즈음해서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강성발언이 터져나왔고 근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미대사는 "한미관계는 지금 유례없이 곤란한 상황이다.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양국간 이견의 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관점을 공유할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하원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 위원장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면 차라리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노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10월 중순 국제관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동맹에 문제점이 많다는 인식하에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을 하원에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고 "한국내 반미감정이 증폭된 배경을 질문할 계획"임을 밝힌 바도 있다. 

 전 미국방부차관이었고 지금의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인 피터 브룩스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보다 더 나쁜 건 없다. 금주의 배은망덕 1등상을 한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10월 21일 LA 타임스 기고문에서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CATO 연구소의 덕 밴도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Welfare Queen 즉 '사회보장의 여왕'이다"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소득이 넉넉하면서도 저소득층이 받아야할 사회보장금을 불법으로 받아내 잘사는 사람이란 뜻의 가시돗친 말이다. 또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미국인에게는 세금만 축내고 한국에서는 인기 없는 양국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심지어는 얼마전까지 주한미대사를 지낸 힐 국무부차관보 조차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을 마친뒤 "한국은 6자회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동북아의 최근 정세가 팽팽한 긴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성대국, 先軍정치'의 기치를 내건 북한지도부는 "굴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통쾌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발악하는 현실 앞에서 튼튼했던 한미동맹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기막힌 현상이라고 아니 할수 없기에 미국내 반한기류가 거세어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스스로도 반성할 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보즈워스 전 주한미국대사의 언급에 나타난 것처럼 "현안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차"에서 갈등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좌경친북 시민단체들이 '자주'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표출시켜왔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민족주의를 앞세운 친북 행태에 영향을 받은 일반국민들 조차도 북한을 보는 눈이 예전같지는 않다.  11월 1일자 한국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미정책기조와 관련해 국민의 40% 이상이 '좀더 자주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과 북한간에 전쟁이 나면 북한편을 들겠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었던 지난 9월 여론조사 내용과 함께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다. 

 젊은이들에 대한 안보의식 설문결과뿐만 아니라 맥아더 동상 철거기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광주기지 페트리어트 미사일 철수 요구, 강정구 교수 6·25 관련 발언과 사후처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반미움직임은 미국민들의 정서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의 기틀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미하원 외교위 전문위원 데니스 핼핀이 "한국사회가 동맹인 미국에 등을 돌리고 북한과의 화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탄한 것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세계 최강국으로서도 자존심과 신뢰에 타격을 받은 정도가 매우 컸다고 볼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에게 미국은 또 주한미군은 여전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 존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작년도 GDP 는 12조 달러가 넘어 전세계 250여개국 총생산량의 40%를 차지했고 금년도 군사비는 세계 각국 총합계의 절반정도에 달한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수퍼파워는 역사상 없었다.  패권주의 또는 일방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미국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매력적인 가치를 신봉하고 있기에 영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도 나름대로 미국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주한미군의 경우 그 장비가격만 30조원을 넘고 완전 철수시에 대비하려면 15년내에 209조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국방연구원(KIDA)에서 밝힌 바 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군은 전략정보의 100%를 또 전술정보의 70%이상을 미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다 외국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는 계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11월 30일은 무역의 날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 11월 30일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해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었다고 하여 손수건이 흠뻑 젖도록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 날을 '무역의 날' 이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40년후인 작년 2004년 수출액은 2,542억 달러로 신장되었으니 세계가 놀라는 경이적인 일이다.  이 같은 경제성장은 우리의 피땀어린 노력과 한미동맹의 값진 결실이라고 국내외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평가했다.  절대절명의 6·25 전쟁에서의 기사회생, 뒤이은 경제성장, 반세기동안 북한군사력에 대한 억제력 등등은 주한미군의 가치를 잘 나타내 주는 증표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할 상황변화가 있다. 근래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인도, 몽골과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추구하는 등 동북아지역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에 변화가 올듯한 조짐이 보이는 점이 그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2명씩 참석한 '2+2회담' 즉, '미일 안보협력위원회'에서는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을 채택했다.  주일미군과 일본군이 앞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기지를 같이 쓰며 (공용), 공동훈련을 늘여나간다는 공유, 공용, 공동 '3공(共)'이 그 주 내용인데 사실상 연합군 유사체제로 들어선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밀착배경은 중국과 러시아의 준군사동맹화 추세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8월18일 부터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사상 첫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군산앞바다 산둥반도해역 서해상에서 실시했다. 여기에는 양국의 정예 부대원 1만 여 명이 투입되었고 TU-22M 백 파이어,TU-95 베어, TU-160 블랙잭 등 중 장거리 핵폭격기와 고성능 전투기 SU-27SM,최신예 잠수함, 사거리 12,000Km 최신형 쥐랑-2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총동원되어 기동훈련, 고공침투및 상륙훈련 (대만사태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지역 장악을 위한 훈련인 것으로 분석됨), 미사일 발사실험 등을 했고 놀라운 것은 향후에도 매년 지속 훈련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또 중·러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 6개국이 거대 군사동맹체로 변신하여 공동훈련을 하고, 중앙아시아 미군철수를 공동요구했으며, 내년초에 연합군사훈련까지 하기로 합의하는 등「반미 군사동맹」화 하는 것에 미국이 미일동맹 강화라는 카드로 민감하게 대비하는 것이며 일본의 입장에서도 戰犯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강대국으로서의 격에 맞는 위상을 확립하고 싶었던 차에 잘 되었다라고 판단한 까닭이다.

 ***상하이협력기구 (SCO) ; 2001년 상하이에서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6개국 정상회담에서 설립된 지역협력체. 그러나 지난 10월 26일 회의에서 '내년초 연합군사훈련'에 합의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하에 대미 대항세력으로 급성장, 남아시아와 중동에 까지 영향력을 확대중.     

 미국은 여기에서 한걸음더 나아가 거대 IT 강국 인도를 통한 중국·러시아 견제에 나서 지난 6월 29일 양국 국방부장관이「10년간의 방위협정」을 체결, 전략적 제휴를 도모하고 있으며, 11월 21일 부시대통령은 미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했다.  몽골의 전략적 위치를 감안, 관계강화를 통해 러·중 두강대국을 견제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는가? 

 물론 미국방부의 표현대로 "한반도는 중국대륙을 올려치는 햄머와도 같고 일본열도를 겨누는 비수와 같다" 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략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이 결코 낮게 평가되지는 않겠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미일동맹강화와 새로운 전략동반자 모색 등의 흐름속에서 자칫 소외되는 '왕따'가 되어서는 우리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상황이 전개 될 것이기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파워게임과 판짜기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북한핵문제 등 매우 중요한 안보 현안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한층 섬세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은 늦출 일이  아니다.
 중국은 "고구려 역사는 중국역사의 일부이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부였다"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정세가 급변할 경우에 중국의 '북한 進駐名分'이 될 것이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다" 라고 강변하며 '다케시마의 날' 까지 제정했다.  또한 일본 9·11 총선거에서 압승한 고이즈미 총리와 자민당 지도부가 거침없이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으며 11월 22일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기념하여 '평화헌법' 개헌안을 발표했다.  자위군을 보유하고 해외파병도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강대국들도 자기네 국익추구를 위해 이합집산, 합종연횡을 거듭하는 격동기에 들어선 것이 최근 동북아 정세의 핵심이다.

이런 현상 가운데 미국내에서 반한·혐한기류가 높아가고 있으니 어찌 우려치 않을 수가 있겠는가?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센터가 미국민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미국에 대한 잠재적인 주요 위협이 무엇인가?' 등의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17일 발표했다.  66%의 미국민은 북핵이 미국에 큰위협으로 지적했고 북한은 가장 위험한 나라중 하나로 꼽혔으며, 한국이 우방으로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응답은 중국, 일본, 인도에 비해 훨씬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요성이 떨어질 나라'로 한국을 꼽은 응답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왔다.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한미관계의 적신호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덜 희망적인 예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행스럽게 지난 11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APEC 회의 기간중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며 북한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조화로운 진전을 다짐하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한미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록 공동선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갖고있는 불만이나 서운함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근래에는 국내에 예비역 단체에까지 '반미,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국군의 정통성 부정'  등을 주장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칭 평화재향군인회 같은 조직이 그것이다.  요즈음에는 그들의 내부분열로 조직이 와해 직전까지 가 있지만 우리 안보의 3대축, '국군·국가보안법·주한미군'을 뒷받침하는 후비군사력인 재향군인회마저 흔들린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더 늦기전에 건강한 양국관계 발전에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층이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우리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으로 국내외에 새롭게 인식시키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균형감각 있는 '통일 안보 의식' 정립과 친북 반미단체에 대한 엄격하고 단호한 사회적 지탄과 통제를 집행해 나아가야 하며 이는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konas)

 조철상(재향군인회 안보교수 ccs2213@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