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PKO의 최대 수혜자

 세계 어느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유엔이 개입하면 우리는 의례 PKO(Peace Keeping Operation, 평화유지활동)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PKO 참여 제의를 받은 것은 1991년이며 평화유지활동에 본격적인 참여를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니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온 셈이다. 그러나 역사적인 맥락에서 크게 보면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PKO는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현재 한국의 유엔 PKO 참여는 서부사하라, 인도/파키스탄, 라이베리아, 그루지아,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등 6개국에서 41명 수준이다. 이에 준하는 다국적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3,4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미 종료되기는 했지만 동티모르 파병을 통해 한국군은 그 어떤 나라보다 훌륭한 임무수행 능력을 인정받는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라크에 주둔중인 많은 다국적군 사이에서도 한국군의 능력과 성실성은 귀감사례로 종종 화제에 오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역시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의 변화를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다. 현대화된 군사력과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기에 PKO 참여 자체가 가능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제 우리는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 이익을 충족시키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PKO 상비부대 편성이 검토되고 있으며 유엔상비체제(UNSAS) 참여수준도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PKO참여, 국가이미지 향상

 이 대목에서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지구촌의 수많은 국가들과의 교역을 기반으로 국가의 발전전략을 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이미지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 변수가 된다는 의미다. 국가이미지의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PKO 참여는 직접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인의 삶에서도 주고받는 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듯 국제질서에서도 평화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가 그 과실만을 향유하려 드는 행태는 쉽게 용납이 되지 않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PKO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18곳이며 105개국에서 7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 10대 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41명이란 숫자는 미흡한 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파병이란 행위 자체가 쉽지 않은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고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국내에서는 유엔이 주도하는 PKO 참여는 환영이지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게 이분법적 사고로 대처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다. 유엔 스스로도 국제질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적 PKO 개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동티모르에서는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활동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나토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활약 중이다. 소위 평화강제라는 신개념 하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서 유엔이 특정국가나 지역기구에 위임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간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 PKO의 형식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국제상황을 보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모두가 합의하고 공감하는 부분보다 견해를 달리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이분법적 대처방식으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PKO 참여 확대는 불가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파병의 성과를 국익차원에서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전면 철수를 논할 때"라고 도덕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형식적 불충분성도 기실 따지고 보면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각에서는 이라크 주둔 병력의 규모는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절하면서 파병을 통해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적, 물적 자원은 PKO 참여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시행중인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현실성을 가지는 대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PKO와 한국이 가지는 역사적 관련성은 물론 향후 한국이라는 국가가 피할 수 없이 헤쳐 나가야 할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을 고려하더라도 PKO에 대한 참여 확대는 불가피한 길일 것이다.


 김재두(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