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 자본주의 체제 수용능력 없어

 북한에서 외국어 습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러시아어, 불어, 영어를 배우려 했으나 최근 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국어가 영어만큼이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이 같은 현상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중국의 對北 투자는 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8천5백만~9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2003년 중국의 對北 투자가 1천1백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전체 對外 교역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무역상의 평양 체류도 늘고 있다. 외국인 전용의 평양 최대의 카지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며, 중국은 북한 최대의 백화점인 평양 제일 백화점에 대한 10년 임대권을 따내기도 했다.

 中, 통일 한반도의 미군주둔 두려워 해

 동북아의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 교역하려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 관계가 증대되는 것도 이 같은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정·관·언론계 인사들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두고 ‘新제국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중국에게는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동기가 있다. 중국의 전략 목표는 라이벌 관계인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통일 한반도는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며, 한반도 주둔 미군은 중국의 전략에 심각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내 정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내치(內治)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같은 공산국가인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안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10~20억 달러의 비용은 지출할 정도의 여유를 가진 나라다. 북한은 이 자금을 가지고 경제적 성장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가통제나 배급제를 유지해 체제를 존속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과 북한이 서로 살아남는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中, 한반도 급변사태 도래 시 직접개입 가능성 커

 그러나 최근 들어 남한에서는 이와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접근이 현재와 같이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식량과 비료를 제공하는 간접적 방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급변 사태 도래시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같은 공포심은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이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과거 구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권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성공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민주적인 남한의 존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붕괴와 함께 독일 통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북한은 중국을 남한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인권이나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이며, 북한에 새로이 親中정권이 세워진다면 과거의 북한 정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와 같이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모험을 피하려 들 것이며,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어찌 보면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국어 열풍이 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konas)

原題: China raises its stake in North Korea
필자: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한국사)
출처: 홍콩 아시아 타임스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climb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