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행하는 공식 행사에 참여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이 때 함께 흘러나오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듣는 경우가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각종 의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약식으로 행해지기 시작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는 물론이고 애국가 제창도 생략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20～30년 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자주 들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아주 가끔’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런데 최근 난데 없이 좌파진영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없애자는 주장을 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왜 지금 이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아무튼 좌파는 문제가 별로 되지도 않은 사안들을 들춰내 시비를 거는 선수들인 것 같다.

 “국기에 대한 맹세” 폐지주장을 살펴보면, 대략 서너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다. 

 첫째,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주의, 군국주의 잔재라는 것이다. 특히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시대의 황국신민서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는 “1971~72년은 박정희 정권이 병영국가로 전환하던 시기였다"며 “그때부터 오후의 국기 하강식 때 걸음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등 각종 국가주의적 통제시책이 강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박정희 시대 애국심,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충성심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대전대 권혁범 교수는 "한국에서 국가는 이미 도덕적으로 고정된 실체이며 국가에 대한 비판적 질문은 봉쇄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거부권도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의 우월성에 의문을 품거나 국가에 대한 복종 의식을 극복하기란 힘들다. 적어도 현재의 파시즘적인 성격의 맹세문은 바뀌어야 하며, 시행되더라도 공무원이나 군인 등 국가와 관련한 한정적인 집단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맹세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가주의 내지 군국주의 잔재라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 내지 나라사랑을 고취하기 위한 의식의 일부로 고안된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 국가주의의 잔재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나라 사랑의 정신 함양을 국가주의 한마디로 매도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의문이다. 우리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세기 초 나라 잃은 망국의 설움을 당한 경험이 있다. 3․1 독립운동 때와 8․15 해방 때 자유 대한인(大韓人)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고 나와 흔든 것이 바로 태극기다. 또 일제시대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우국지사들이 몸에 지니고 간직하던 것이 태극기다. 한 마디로 태극기는 민족의 얼이 담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국가 상징물이다. 그 태극기를 보고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 국민된 도리이자 도의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좌파진영은 일제시대 황국신민서사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황국신민서사(아동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2.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3. 우리들은 인고단련(忍苦鍛鍊)하고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황국신민서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다. 황국신민서사는 천황 1인 숭배를 내용으로 하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조국과 민족이란 공동체, 곧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다. 또 전자는 군국주의, 침략주의, 제국주의를 정신적 가치 내지 등장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후자는 한국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공동체 보호주의(즉,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긴절한 요구, 특히 북한의 체제위협으로부터 국가 지키기 필요성) 등을 정신적 이념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요컨대, 침략과 국가방위라는 정반대의 철학과 필요에서 나온 전혀 다른 것을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북한이 1.21사태를 일으키고 울진․삼척에 무장공비를 침투시키는 등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친북좌파들이 북한측의 주장과 노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체제안전을 위협하며 날뛰고 있던 상황에  나온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다음, 박정희 시대 애국심,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충성심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정희시대 애국심 고취, 충성심 고양을 위해 고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듣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충성심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들으며 충성심을 ‘강요’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슴 뭉클해지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시간을, 그것도 1년에 네다섯 번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것인지, 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물론 충성심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각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지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만들 수도 있다. 결혼 예물을 예쁜 보자기에 싸서 함에 넣어 보내지, 그냥 종이에 싸서 소포로 보내는 사람은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의식도 대충 하기보다는 엄숙과 경건을 다하는 것이 의식다운 의식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그들에게 고통의 표상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없애자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게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970년대 일부 있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자들이었다. 또 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종교단체는 국가를 사악한 집단, 사탄의 세력으로 본다. 그래서 이들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며, 일종의 우상화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자세가 아님은 물론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나 ‘집총거부’도 이들의 무정부주의적, 반공동체적 국가관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국기에 대한 경례” 내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들에게 과도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좌파들은 뭐가 잘못됐으니 인권침해를 했으니 그에 관한 관련 법제도를 없애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곤 한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주장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거슬려 실정(失政)을 한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형법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됐고 또 개중에는 죄 없이 처벌당한 일이 있다고 해서 형법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강경대처를 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이는 곧 ‘무정부주의’(Anarchism)와 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좌파진영에 당부할 것은 정권과 국가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권은 반민주적이고 인권탄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오늘날 국민(공동체)을 둘러싸고 있는 법적 외피로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무국적자는 충성을 하고 싶어도 충성해야 할 나라가 없다. 나라를 잃은 민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에겐 충성을 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발전시켜 나갈 대상으로서의 국가공동체가 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국가안보) 한국인의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한다. 국민이 해외에 나가 있을 경우 우리는 본국인 대한민국의 보호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 서게 괸다. 또 국가는 국민의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상한 짓을 자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해 각종의 국가기관들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가를 사악한 집단 내지 죄악시하는 편향적인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의식이 거추장스럽고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이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내면적 양심이 부당하게 또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혹여 있을지도 모를 그런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 줄 마음은 없다. 그럴 경우 무정부주의자들 혹은 반국가적 좌파세력이 자유주의자로 '둔갑'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파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경우, 이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파시즘적 조치라는 일부 좌파들의 억지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파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좌파는 조만간 “국기에 대한 경례”마저 국가주의니 뭐니 하면서 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느니 뭐니 하면서 폐지하자고 나올 공산이 크다. 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각종 의식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데는 십중팔구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들이다. 우리는 작년 8․15 때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러한 현상을 목도하였다. 그들은 앞으로 언젠가 통일을 위해 국기를 태극기에서 한반도기로 바꾸자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 존폐문제는 나라 정체성을 유지하는 문제로 화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이를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2006년 1월 10일 미디어다음에 실린 관련 기사에는 총 2,504개의 의견 중 ‘없앨 필요없다’가 76.32%로 ‘없애야 한다’ 23.68% 보다 훨씬 많았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생각이 건전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하고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의 일부로서 현단계에서 필요하다. 또 평소에 잊고 살다가도 최소한 국기에 대한 경례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듣는 시간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원자론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 의미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가는 신세대들에게 절실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치열한 이념전쟁, 사상전이 전개되는 작금의 엄중한 사태 앞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요컨대, 태극기는 나라와 민족의 얼이 담긴 대한민국의 표상이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바로 그러한 국가상징물인 태극기 앞에서 엄숙함과 존중심을 다하여 나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에 의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내공을 튼튼히 하는 사전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부디 반국가적 수구좌파들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드는 데 시간 낭비를 하지 말길 바란다. 그 시간에 태극기에 대해 좀 더 많은 애착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http://www.freezone.co.kr/)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