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말이 있다. 동쪽을 쳐들어갈 것처럼 상대를 교란시켜놓고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 고서 '병전(兵典)'에서 유래된 고사성어이다. '김정일의 최근 방중(訪中)'사례가 바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외신은 그의 방중(訪中)을 '개혁·개방 현장학습' 또는 '북핵- 6자회담 대응책 협의'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됐으나, 실상은 '숨통을 조여오는 미국의 금융제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급전(急錢)을 후진타오에게서 애걸하기 위한 방중(訪中)이었다. 

 작년 9·19 6자회담에서도 핵 포기 합의 직후 손바닥 뒤집듯이 '선(先) 경수로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던 그들이다. 북한은 핵 문제에 관한 한, 시간 벌기에 성공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이 같은 이중성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은 강온(强穩) 양면작전을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마카오 델타은행(BMD)의 북한 위폐 관련 돈 세탁 혐의를 포착하고서 금융거래를 중단하도록 요청한 것은 북핵회담 공동성명에 합의하기 '3일 전'인 지난 9월16일이었다. 미국은 3년간의 정밀조사 끝에 북한이 위조달러와 마약 밀매로 대량살상무기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북한 8개기업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혐의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즉각 후속조치를 취했었다. 

 달러위조는 선전포고의 사유가 될 정도의 중범죄이다. 미국은 그런 명분을 업고 검은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이지만, '핵 줄다리기'에 느긋해있던 북한에게는 청천벽력이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도 묶일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중국을 찾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북한의 범행을 모를 리 없는  중국으로서는 '동북공정(東北工程)'과 '북한경제의 중국화(中國化)' 등 '자국안보 관련 이해득실(利害得失)'을 감안하여 김정일에게 당분간 쓸 정도의 비자금을 꾸어주었을망정 미국에 의해 막힌 돈을 뚫어줄 수 있을 리는 만무하다. 

 북한은 경제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응하겠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 위폐 제조·유통'은 미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세계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이처럼 위폐(僞幣)문제·인권문제 등으로 전선을 넓혀가며 다각적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북한의 범죄는 정권이 했을 수도 있고, 기업이 했을 수도 있다"는 말로 김정일 정권의 퇴로를 열어주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북한 김계관 6자회담 대표가 "만일 북한에서 그런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범인들을 찾아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북한의 처지가 얼마나 다급한가를 말해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김정일이 핵과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그 시설을 일거에 파기하겠다고 항복 선언을 하지 않는 한, 미국 역시 갈수록 더욱 강도 높여 북한을 압박할망정 김정일의 위장전술에 말려들거나 동조할 리는 만무하다. 

 미 재무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위폐를 포함하여 마약·담배·우표·환각제·비아그라까지도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있는 불량국가이고, 그 규모는 연간 7∼1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북한에서는 이처럼 놀랍게도 불법 범죄행위가 국가경제 및 외교정책의 핵심부분이 되어있다.   

 미국이 정작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있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국제범죄조직망을 통해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의 이 같은 범죄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6자회담 재개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의 금융범죄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북한의 외환거래는 그간 노동당의 39호실 직할 대성은행과 금별은행(비엔나 소재)을 통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국제금융계에서의 신용도가 낮아 자체신용만으로는 외환거래가 어려워 중국은행의 보증과 지원을 받아야했다. 따라서 중국 국책은행이 엄호해주지 않으면 북한은 비(秘)자금 조성은 물론, 정상적 외환거래와 무역결제마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행에 개설된 북한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된다는 것은 비(秘)자금 라인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며, 그럴 경우 대남(對南)공작과 무기수입·충성분자와 지배계층 관리·일족의 호화생활 영위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對北)금융제재는 김정일을 일생일대의 위기로 몰아세우는 것이 된다. 

 스위스 정부가 국제범죄와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움직임을 보이자 김정일이 그간 스위스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50억 달러가 최근 룩셈부르그로 옮겨졌다는 외신보도 역시 '미국의 북한 돈줄 조이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김정일이 북한지배층을 관리하는 결정적 수단인 돈줄이 막힌다는 것은 결국 김정일의 급소(急所)를 건드리는 것이 된다. 

 결국 김정일이 갈 수 있는 길은 6자회담에 나오든지, 아니면 6자회담을 깨고 벼랑끝 전술로 가든지- 양자택일(兩者擇一)이다. 김정일이 위조지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6자회담에 나와서 시간끌기를 할망정 현실적 판단을 택하기를 바랄 뿐이다.  

 미 달러 위폐(僞幣)사건은 중국까지도 북한의 범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事案)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조하여 세계 70여개국이 동참하는 글로벌 안보 프로젝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갈등을 겪는 사유가 남북 대치의 당사국 입장이라서 '조심스런 접근'이 불가피하다던가 하는 수준이라면 몰라도, '친북성' '좌(左) 편향성' 또는 저들의 '민족공조론'에 놀아나는 작태로 비친다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