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장관급 부분개각 인사는 대다수 국민 뜻에 반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이 가운데 국민의 각별한 관심이 집중되어온 것이 통일부장관 자리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하도록 되어있는 핵심 요직(要職)이기 때문이다.

 NSC야말로 국가안보의 전략적인 틀을 결정하고 미래안(未來眼)을 갖고서 일거수 일투족을 조종해야 하는 기구 아닌가. 그야말로 엄청난 무게가 실려있는 의사결정조직이다.

 남북관계의 조정이 통일부 업무라면, 범세계적인 안보환경 변화와 동북아권의 질서 개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염두에 두고 거대 담론(談論)에서부터 전략전술 차원의 지략(智略)까지 국가안보 관점에서 설계하고 주도해야 하는 것이 NSC일 것이다.

 국회인사청문회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겸직 불가론'을 들고 나왔던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가 NSC 사무차장 재직 시 노출된 친북좌파(左派) 성향과 포괄적 리더십의 결여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종석 신임 통일부장관은 NSC 차장 시절 고위층의 힘을 빌어 우리의 외교·안보 기본 축(軸)을 3년만에 '한미(韓美)동맹 중심'에서 '민족공조' 체제로 옮겨 간 장본인이다. NSC에서의 3년간은 이른바 동맹파(同盟派)를 누르고 '자주파(自主派)' 색깔로 일방적이다시피 도배해온 기간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 남파간첩 출신 김남식(金南植)을 사사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했던 전력(前歷)을 지니고 있다. 그러고도 공직기간 중에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전향(轉向) 선언을 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런 그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에다 NSC 상임위원장직까지 겸해 명실상부한 외교·안보 정책의 총사령탑이 된 것이다. '이종석 체제'의 출범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하는 NSC 상임위원회가 그의 주도 아래 움직여질 것임을 의미한다.

가장 큰 걱정은 지난 3년간 상처투성이가 된 한미동맹(韓美同盟)이 '우리민족끼리'체제와 교착단계를 넘어 앞으로 2년간 '얼마나 더 변질시켜 놓을 것인가'이다.  젊은 나이(48세)와 짧는 공직경력(3년)의 이(李)신임장관이 60대 나이의 원숙한 경륜(經綸)과 풍부한 공직경험을 지닌 외교·국방·국정원의 수뇌들을 대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정동영 전(前)장관은 취임 직후인 2004년 7월 김일성 사망 10주기 때 남측 인사의 방북 조문 불허와 관련하여 북한으로부터 15차 장관급회담을 돌연 취소당했다. 이어 북한은 "정 장관은 평양 땅을 한번도 못 밟는 통일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가 작년 6·15 방북 시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어 올인한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종석 신임장관 역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김정일의 눈에 거슬릴세라, '북한 감싸기' '북한 비위 맞추기' '북한 눈치 살피기'에 열중할 것이다.  달리 말해 '북한당국의 길들이기 작전'에 휘말려 이리저리 끌려 다니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국가안보업무를 다루는 NSC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경제적 실리(實利)추구와 반미(反美)·민족공조체제를 다지는 단계를 넘어 이제 통일전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식량·비료 지원은 기본이고, 옷 신발 비누 등 소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줄 것을 바라는 그들이다.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대북 지원 성격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저들이 표방하는 위장평화공세인 '민족공조'체제가 한미동맹의 가치와 충돌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북(北)에 치우친 결정을 주도한다면 한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애국세력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돌파구를 열어보고자 하는 우리 계획이 순항하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난(難)이다. 수령 옹위(擁衛)를 최우선으로 하는 저들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위에서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우리 욕심일 뿐이다. 

 우리는 역대정권의 위정자들이 북한에 끌려 다니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앙꼬 없는 합의'를 받아들고서 국민 앞에 과대 포장하여 '대단한 정치적 성과'인양 말하는 작태를 수없이 보아왔다. 더 이상 그런 꼴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향후 2년간은 정국이 쉴새없이 춤을 출 것이고 안보환경 변화는 급(急)물살을 탈 것이다. 오는 4월말의 DJ 방북을 계기로 지자체장 선거·남북정상의 회동·남북연합(聯合)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및 '2007 대선(大選)'에 이르기까지 정치일정은 첩첩산중이다.

 행정경험이 일천한데다 친북(親北) 좌파(左派)성향을 지닌 인물에게 국가안보의 조타수(操舵手) 역할이 맡겨진다는 것은 국민에게 분명 엄청난 위험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종석 체제의 NSC가 더 이상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북한이 부추기는 설익은 '우리민족끼리' 정서에 놀아나다 보면 한미동맹체제는 회복 불능의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모든 논의는 '수령 옹위(擁衛)'가 아닌,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konas)

 정 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