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연합 군사훈련

 지난 3년 동안 한미동맹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지난 50여년 동안 국제안보환경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나타났다. 최근 한미동맹에서의 불협화음도 한국의 강화된 국제적 위상, 탈냉전 이후 국제안보환경 변화, 남북관계 개선 및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등을 한미동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불협화음이 자칫 양국간의 갈등으로 비추어진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1990년대 한미동맹에 일정 부분 반영되지 못하고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가 가시화된 2000년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변화를 한미동맹에 반영하기 위해 2003년부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회의를 시작하였고, 1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한반도 방위 관련 특정임무 전환, 연합전력증강 계획 등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등에 대한 논의는 FOTA 회의 후신인 한미 안보정책대화(SPI)에서 진행중에 있다.

 한편 2005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과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한미 외교장관들의 전략대화(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 추진이 합의되었고, 금년 1월 9일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양국 외교 장관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그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렇듯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에 의해 현안을 풀어나감으로써 미래 한미동맹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 바람직한 미래 한미동맹의 모습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의 한미동맹을 추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세계전략 추진을 위해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북아 안정을 위해 충분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남북 간에 군사적 신뢰가 완전하게 구축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은 한국의 큰 자산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외국의 대한국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포괄적인 안보동맹으로

 이러한 상호 필요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포괄적인 안보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넘어 비군사적인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지역 중심의 동맹에서 탈피하여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제적 범죄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도록 동맹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끝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억제시키는 예방에 주력하는 공동협력안보를 구현해야 한다.

 이렇듯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앞서 지적한 대로 제1차 전략대화를 통해 합의를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미 양국이 상대방의 입장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동맹 구성의 핵심 요소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미동맹의 지휘체계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평시에는 한미간에 병렬식 작전협력체제를 유지하지만 유사시 역할분담을 통한 통합적 작전능력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유사시 미군의 안정적인 증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신안보선언'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새롭게 시작된 전략회의와 기존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을 접목시켜 미일동맹에서와 같은 '2+2(미일 국방장관 및 외무장관) 회의'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통합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통의 이익을 확대하고 공통의 위협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여 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미 신안보선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유일초강대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미국도 한국을 협력을 위한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