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위조달러 제조/유통에 관여했다는 미국의 조사결과가 한반도 문제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시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버시바우 미국대사는 2월 15일 “슈퍼노트 제조를 위한 동판과 장비를 폐기했다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응이 초강경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위폐 문제는 향후 미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북한위폐 관련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

 그동안 북한위폐 정보가 산발적으로 공개돼 온 가운데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가 2005년 5월 미의회에 제출한 북한위폐 관련 보고서(The Sopranos State?-North Korean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y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가 주목을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위폐 소관부서인 미 재무부 관리들과 고위급 탈북자들의 증언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들의 증언을 근거로 북한의 대략적인 위폐 제조규모 및 제조장소, 유통방법, 북한당국의 개입 정황, 북한 위폐 제조가 달러 유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북한은 1달러짜리 지폐를 표백해서 슈퍼노트 제조용 종이로 사용해 왔으며 △평산 62호 인쇄공장에서 미국 조폐국 인쇄기로 100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를 제조해 왔고 △미 정부는 북한의 위폐공장에 관한 비디오와 김정남이 마카오 도박장에서 위폐를 사용하는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를 갖고 있다고 기술했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북한의 위폐 제조 및 국제 유통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정보의 수위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하다” 는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 보고서는 한 탈북자가 평산 소재 62호 인쇄공장 외에 평양 101호 연락소, 평안남도 평성 소재 평양상표인쇄소도 위폐제조 공장이라고 증언했음을 기술했다.

 또 라파엘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은 2005년 3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당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쇄기 모델인 스위스제 인타글리고 컬러 8을 보유하고 있다”는 로버트 루버 전 조폐국장의 증언을 공개했다고 기술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도원 출신 탈북자 윤성수는 지난 2002년 5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위폐를 제조해왔으며, 동 위폐는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슈퍼노트에 대한 미 재무성 조사가 장기간 치밀하게 진행됨에 따라 당사국 사이에는 점차 미국 정보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이 슈퍼노트 생산지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2월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시설이 아닌 북한 돈을 발행하는 곳에서 슈퍼노트를 제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과 2005년에 북한 위폐에 관한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북한 스스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위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은 북한의 슈퍼노트 제조/유통과 마약 밀거래 등이 정권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권차원의 위폐 제작 행위는 전쟁 중에 상대국의 금융질서를 교란시켜 사회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세전략의 하나다. 북한 위폐문제는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달러자체가 국제화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달러위조행위는 국제금융거래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국제범죄행위에 해당된다. 때문에 북한 위폐문제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12월 6일 미 재무부의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 스튜어트 레비(Stuart Levey)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은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비자금을 세탁하는 일에 북한과 동업했다”고 밝히고, “2005년 6월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WMD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개 북한회사와 미국시민의 거래를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마카오의 BDA은행은 결국 2006년 2월 16일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했다”며 “북한이나 북한과 관련된 곳과의 거래를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문제 자문관 데이비드 애셔(David Asher)는 북한조사 보고서를 인용 북한은 위폐제조를 통해 매년 최고 2천만 달러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마약 밀매, 위조담배 생산 등 국제범죄행위로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려왔으며, 그동안 축적된 김정일의 해외비자금은 약 43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애셔 자문관은 39호실 의 김정일 비자금이 선군정치로 불리는 계엄령 통치를 뒷받침하고,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개혁개방 없이도 생존해 나갈 수가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의 범죄무역 통로를 틀어막아야 개방으로 나아갈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일간지 ‘월 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실무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이라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활동저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s)을 수립해 그동안 은밀히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세탁, 마약 밀매, 가짜 브랜드 상품 유통 등을 중점 추적해 왔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성이 지난해 8월 마카오 소재 BDA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 불법자금 세탁 등에 관련해온 사실을 포착한 것도 ‘북한실무그룹’의 활동결과로 알려졌다. 불법활동저지구상의 가시적인 활동결과를 볼 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물질, 미사일, 마약, 위폐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을 봉쇄할 수 있다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보다 더 실질적인 대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최근 “국제적인 반(反 )자금세척활동에 합류하겠다”고 유화 제스처를 취했지만 미국은 오히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백기투항 을 요구하고 있다. 재무성 관리들을 한국에 보내 대북 금융제재조치를 취했던 미국과 같이 강경조치를 요구한 부시 행정부는 현재 14개 기관 합동으로 북한의 위폐제조 등 불법행동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슈퍼노트 제조는 달러화를 공격한 셈이다. 기축(基軸 ) 통화인 달러는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북한과 금융거래를하는 기업들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금융제재에 이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3월 10일자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불법행동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협상과 함께 북한을 죄는 제재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사법적 조치(further law enforcement actions)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3월 9일 “북한의 불법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미국은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전략은 “죄어가되 협상은 진행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징벌조치가 위폐제조 등 불법행동과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생각이다. 최근 북미간 뉴욕접촉에서 북한이 위폐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 것에 미국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대북 금융제재로 딜레마에 처한 북한

 지난해 9월 15일 미국이 BDA은행을 통해 취한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BDA 제재조치는 전 세계 은행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급기야 북한 지도부가 당황하는 등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북한이 불법행위를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수입은 북한 무역액에 35～40%에 달하는 것으로, BDA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북한과 거래를 지속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 최악의 경우 북한은 해외 금융거래 통로가 완전 차단되고 해외은행에 예치된 김정일의 비자금이 동결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미국의 대북경제재가 계속되면 북한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는데,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도록 힘 써 달라고 후진타오에게 부탁한 것이 최대의 방중목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불법행위가 미국의 치밀한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북한은 코너로 몰린 상황에 봉착했다. 국제적인 협조 아래 마약 밀수, 위폐 등 각종 범죄행위로 조성되는 김정일의 39호실 비자금을 차단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공작활동의 젓줄이 끊어지고 김정일의 통치자금도 고갈될 수 있다. 대북 금융제재 등 압박조치에 몰린 북한에 다른 선택방안이 없어진다면, 6자회담이 영구 핵 포기라는 북한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장치로 쓰이게 된다는 것이 워싱턴의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가 생존전략상 다른 선택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북미가 3월 7일 뉴욕 접촉을 통해 위폐문제에 관한 서로의 진의를 파악함에 따라 후속 액션이 주목된다. 이번 회동에서 미측은 BDA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그동안 미국이 조사/축적해온 위폐의 유통/제조와 관련해 북한 의 개입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측의 고해성사와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북측이 논의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압박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은 북핵에는 정치적 접근법을, 위폐에는 법적 접근법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위폐 접근법은 위폐문제가 대북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는 북한과 기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법적 해법을 기피하는 이유는 유무죄를 가리고 혐의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게 법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법적 해결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으면 접점 찾기가 어렵고 6자회담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폐문제 전에는 시간이 북한 편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결코 북측에 있지 않다 법적 성격이 강한 위폐문제의 특성상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입장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장기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남만권/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 (mknam@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