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IMF극복을 위해 어린이들의 돌 반지까지 모아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기에 정상회담을 위해 불법자금 5억$를 김정일에게 제공하고 6.15공동선언이후 금강산관광 등 $현금지원으로 김정일 독재체제강화와 핵과 미사일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6.15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논의로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이념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 결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지난 번 방북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민족공조전략에 악용되고 남남갈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며 한미공조를 어렵게 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노년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충정은 이해하나 방북을 재고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남북통일방안협의 등 남북문제를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들의 공론화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책임자가 대북 논의를 하고 국회와 국민들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한다. 

  만일 방북이 실시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기를 바라며 정부특사가 아닌 전임 대통령의 개인자격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연방제 논의나 어떤 국가적 대북합의도 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더 이상 개혁을 미루지 말고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돌아오도록 권유하고 6자회담복귀나 김정일의 답방 및 남북정상회담촉구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가 선결과제임을 설득해야한다. 

  대통령으로 재직 당시 불법자금전달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전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며 방북 전에 국민들에게 방문계획을 보고하고 방문중에도 전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여야하며 귀국 후에도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방문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지난번 귀국 시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였고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통일이후에도 양해했다”는 말을 하였는데 북한은 그 후에도 주한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여 귀국보고에 포함하여 국민들께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번방문에서 일본 수상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납북자를 데리고 귀국한 것처럼 많은 것을 북한에 선물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이 크다는 김정일과 담판하여 아무조건 없이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대동하고 귀국하길 기대한다.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제도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은 정상회담을 위한 행보로 이해되지만 제도적 지원은 보안법 철폐나 한미연합훈련중지 등 중대한 문제로서 대규모의 물적 지원과 함께 남남갈등과 한미공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형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김정일의 초청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금번 언급은 우파정권의 탄생을 견제해야하는 남북한정부의 공동관심사로 좌파정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정략적 국내정계개편연계가능성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경계해야할 것이다.
     
 북한의 군비태세

  북한이 경제파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 면에서 북한의 군비태세나 군사능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보유로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북한경제파탄을 초래한 장본인인 김정일이 현지방문의 70% 이상이 경제분야가 아닌 군부대방문으로 이는 선군정치의 대내통치와 무력통일의 대남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전한반도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500기 이상을 실전배치함으로서 남북한군사력균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하였다.

  한국국민들이 북한이 보유한 핵을 미국과 일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반도평화를 위해 북한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한 김정일의 지시대로 인질 노릇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한 미국의 핵우산제공은 더욱 절실한데 남북민족공조전략에 이용되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조치는 극히 우려되는 사항이다. 

  해방이후 미국이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극동방어선에서 제외시킨 애치슨라인을 발표하고 1949년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한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야한다.  

  김정일은 남북정부가 회담하면 군은 더욱 전투준비를 하라고 강조하고 서울답방은 점령군사령관으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언급은 북한정권의 이중성과 공산주의자와의 합의는 무의미함을 경계해야한다. 

  1992년 남북한간에 총리를 수석대표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합의한 민족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훌륭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가 되어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역사적 사례이다. 

  반면에 한국은 6.15공동선언이후 국민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안보태세가 이완되면서 한미동맹도 약화되어 대북 무장해제상태가 초래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한미연합사령관을 제외하고 좌파정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국방책임자나 심지어 국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이나 안보를 우려하는 발언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 더욱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의 저의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는 남조선혁명과 합작공산화를 위한 대남전략 수행차원의 민족공조전략임을 인식하고 경계해야한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주장하는 저의는 첫째, 한국의 경제협력과 지원을 위한 경제 실리적 차원의 민족공조이고 둘째, 친북반미로 한국 내 북한의 동조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통일전선확대의 민족공조이며 셋째,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한미공조를 방해하며 종국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관철하기 위한 민족공조와 넷째, 연방제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한 민족공조로 판단된다. 

  한국의 현 상황은 상층부통일전선구축, 공동투쟁과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통일전선전술단계로의 전환단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선진화에 매진해야할 대한민국이 때늦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한미동맹이 동요하며 북한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민족공조전략과  좌파정권이 주장하는 햇볕정책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경제가 순항하고 미. 일 군사동맹은 더욱 결속되고 있으며 개방개혁정책을 추구하는 중국도 약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역사발전의 선순환을 거부하고 역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족공조가 보다 절실한 분야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평화협정합의로 남북군비통제를 실시하여 막대한 군사비의 분단비용을 민족통일비용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그러나 김정일은 군사분야 교류협력은 진전시키지 않고 북한에게 유리한 민족공조만 진행시키고 한국은 장기수를 송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연히 이행해야 되는 생존한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우리는 김정일에게 이미 합의한 남북한 기본합의서라도 제대로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다음단계의 남북관계진전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야한다.
 
 북한개혁의 시급성

  과거 공산국가였던 중국과 월남은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국력이 약진하고 있으나 북한은 개혁을 거부하면서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북한개혁의 당위성이 현실적으로 입증되었으나 김정일 체제와 주체사상 그리고 한국의 햇볕정책이 북한개혁의 최대걸림돌이다. 

 중국과 월남은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제도로 전환하면서 농업생산량은 2배로 증가하여 식량난을 조기에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년 8-10%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에서 좌파정권이 폄하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전략과 농촌의 새마을 운동이 성공사례로 중국과 월남에서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한다.

  북한경제는 외부경제지원으로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외부의 지원은 개혁을 지연시켜 오히려 북한경제를 회생불가능상태로 악화시켰으며 조기개혁과 개방만이 경제회생을 보장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경제지원을 북한인민에 대한 실질적 인권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햇볕정책을 정당화하는 궤변이며 오히려 북한에 대한 조기개혁과 민주화지원으로 북한주민의 인권해방운동이 시급하다.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는 “자신의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으며 어떤 우방도 대신 지켜주지 아니 한다”는 월남패망교훈과 “평화는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우리의 방위능력과 우방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안보에 대비해야하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두고 싶다. (konas)

 서원식(예비역 육군소장,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선문대학교 초빙교수)

 ** 이 글은 17일 오전 프레스센타에서 자유시민연대와 시국선언모임이 주관한 『김대중 전 대통령 訪北관련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토론문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