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대한민국의 군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예전부터 사병들이 자주하는 말이다. 대충 때우면 2년은 금방 지나가니, 참고 지내면 ‘군바리 신세’ 곧 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극히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태도가 물씬 풍긴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오합지졸이 될 뿐, 결코 강군(强軍)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국민개병제 원칙에 입각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징집을 ‘개 같이 끌려가는 것’으로, 군에 가면 인간적인 대우는 받지 못하면서 젊은 날의 귀중한 시간만 썩힌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가급적 군대 가지 않으려 한다. 부모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전에는 “남자가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새 그런 이야기는 쑥 들어갔다. 작년 상반기에 연천지역에서인가 발생했던 전방 GP 총기난사사건도 그에 한 몫을 한 것 같아 보인다.

 가짜 진단서 조작, 신체 훼손, 금품수수 비리, 원정출산 등 갖은 수단을 다 써가며 병역기피를 하려는 것은 이런 인식과 세태 변화와 무관치 않다. 군대가 변하지 않는 한, 또 군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풍조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다소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과거보다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이제 군이 ‘강제로 끌고 오는 군대’에서 ‘자발적으로 가고 싶은 군대’로 탈바꿈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러려면 군 복무가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성취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군 복무 기간을 학업이나 사회생활의 연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군 복무를 ‘리더쉽 훈련’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었다. 바람직한 아이디어라고 본다. 국가안보론, 공동체 윤리 과목 등의 학점이수도 인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둘째, 정규 일과 이외의 시간에는 장병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각자가 자신의 시간 계획을 세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밖에도 장병의 기본권이 최대한 존중,보장돼야 한다.

 셋째, 장병들간에 구타나 모욕적인 언사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줄여야 한다. 인간적이면서 활기차고 전우애가 넘치는 군대문화를 사병들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지휘자의 명령적-권위적 리더쉽 대신 민주적-수평적 리더쉽이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불필요한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 지휘관은 무엇보다도 부하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장병들의 봉급 수준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금보다 최소한 3-4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요컨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고 또 병사들이 군 복무를 인생의 발전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와 복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이툰부대의 병영생활을 국내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젊은이들도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군 복무가 희생의 시간이 아니라 ‘성취의 장소’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부모님들도 군에 갔다 오면 사람도 되고, 기능, 실력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군과 사회가 함께 변할 때 21세기 대한민국의 안보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