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또 그들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대북 송전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앞으로 발언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방부가 시민단체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방연구원(KIDA)의 김태우 박사(군비통제실장)를 중징계했다.  

 ※ 이와 관련, 개인적인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필자는 1999년 9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으로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 필자는 조선일보에 국보법 개폐는 시기상조라는 논조의 칼럼을 게재하였는데, 당시 청와대 국장이란 자가 통일연구원장에게 전화를 해 대통령의 공식발언 내지 정부 정책과 배치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필자를 보직 해임하도록 압력을 넣은 적이 있다. 이 때 통일연구원장은 필자의 칼럼을 읽고 나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한 적이 있다.

 합리적인 국방정책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실장은 지난 4월 20일 헌법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서 “전시작전통제권 중 화력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넘겨 받은 것은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것이 원인이 돼 ‘국방공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김 실장은 1개월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한 마디로 참여정부가 ‘코드 인사’에 이어 ‘코드 발언’과 ‘코드 연구’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다. 정권이 잘못한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정책 결정이 다소라도 수정될 수 있고, 대안 찾기가 가능해진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억압하게 되고 결국 최선의 정책 선택과 국가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자기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정책적 오류와 실패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은 정부가 공식 라인에서 올라오는 낙관적 보고서만 믿었기 때문이다. 반대 의견과 비판적 평가를 묵살할 경우 그 후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족의 생존 및 안위와 직결돼 있는 대북정책, 민족이 살아갈 삶의 공간과 존재양식을 변화시키게 될 통일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들으려 하고, 자기 배짱과 맞지 않는 말은 하지도 말라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재조정으로 ‘안보 위기’(이른바 안보 IMF)가 불어 닥칠지도 모를 지금이야말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가 아닌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정부 자문위원회의 태반이 코드가 맞는 인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좀 더 넓은 사고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자문위원회 운영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비생산적인 것이 될 뿐이다.

 학자적 양심에 기초한 것이라면 다른 코드의 전문가 의견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쉽다.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나름의 논리적 근거와 경험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우수한 인력이 적지 않지만, 모두가 최고 전문가라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반대 의견은 내치고, 특정 성향의 의견만 편식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공무원들의 참신한 정책 개발 노력, 전문가들의 정부 자문역 및 정책제언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민간 학자들까지도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나팔수(공보 담당 하수인?)가 될 것을 바란다면, 획일적인 전체주의 사회와 무엇이 다를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로(言路)를 막을 경우 하의상달 내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아첨꾼과 간신배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조선왕조의 몰락과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은 끝없는 당쟁과 반대 의견의 배척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옛말에 충언(忠言)은 역이(逆耳)이나 이어행(利於行)이라 했다. 말은 적게 하고 쓴소리를 포함해 많이 들을 것을 정부에 권하고 싶다.  

 요컨대, 비판과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없는 곳에 학문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한 치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될 안보문제에 있어선 반대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때 우리의 국가안보를 보다 튼튼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김태우 박사에 대한 징계는 국책연구기관에 종사는 박사들에 대하여 학자적 자존심을 박탈한 폭거요 헌법상 보장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엄중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김태우 박사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철회와 함께 국방공보규정의 개선-보완, 학문-언론-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선 연구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연구발표를 보장하되, 국록을 통제의 족쇄로 이용해선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진정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길일 것이다. (www.freezone.co.kr)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