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연방제의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양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 미명하에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國體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의 성지 전남 광주에서는 민족의 진정한 행복과 비극을 분간하지 못하는 맹목적 통일지상주의자와 아직도 '남조선해방'을 꿈꾸는 비인륜적 정권이 '민족과 평화'를 읊조리며 이성을 잃은 광기의 축제를 벌였었다. 제6회 6·15공동선언실천 남북대회다.

 남북화해와 교류는 바람직한 일이다. 평화적 통일은 더욱 그렇다. 이에 아무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회자하는 '민족공조, 평화통일'은 한반도 장악을 위한 전략목적에서 전술단계의 정교한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의 동포들도, 남한의 국민들도 애써 관심 갖지 않으려 한다. 북한 정권 담당자들에 의해 자신들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그들은 모르는 것일까? 좋다. 백번 양보해서 시대가 변했고 보수꼴통은 안된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전남 광주인가?

 그것은 현 정권과 북한의 철저한 대한민국 편가르기 술책에 다름 아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참뜻과 역사적 의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잔꾀에 불과 하다. 전남 광주를 '통일과 민주'의 신성불가침 성역으로 못 박아 볼모로 잡고 '광주정신'을 왜곡되게 증폭시켜 반대한민국 선동과 반미투쟁의 엔진동력으로 삼으려하는 얄팍한 전술이다. 해방구로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광주의 그 시각, 서울의 한 복판에서는 <6·15선언> 폐기와 김대중 전 대통령 구속, 민심을 외면한 현 정권을 심판하자는 비상 국민행동이 벌어졌다. '노무현 퇴진촉구 6·15 국민대회'였다. 한쪽에서는 철없는 광기의 축제, 또 한쪽에서는 이들을 비판하고 김대중씨의 방북과 거대한 연방제 음모를 결코 막아내겠다는 분노의 함성이 뒤엉켜 호국의 달 6월을 무색케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그 시각,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는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가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를 향한 미사일 시험발사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한마디로 비상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태평성대다. 국가 안보는 1% 가능성 때문에 존재한다. 현 정권이 굳이 1%의 가능성을 폄하하고 애써 무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개운하지 않은 뭐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처럼 절체절명의 이렇게 긴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권을 연결하는 매개 고리가 될 것 이며, '연방제'는 국가반역의 절묘한 수단으로 활용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국가해체'라는 최초, 최후의 國家變亂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는 지금 거대한 먹구름의 '연방제'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과 현 정권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달콤한 감성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을 집단최면으로 마취시켜 폭풍속의 역사현장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한다. 김정일, 노무현 정권이 合作하여 추진하고자하는 국가변란의 전술적 공통의 언어는 '낮은 단계 연방제'이며, 궁극적 전략목표는 전면적 연방제 실현이고, 최종 정치적 목적은 가증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극복과 해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의 정권은 정교하고 체계화된 연방제 확산전술을 끈질기게 구사하면서 법, 제도적 차원의 천인공로 할 국체변경을 시도할 것이다.

 이 모든 사단의 출발점은 <6·15공동선언>에 있다. 진정한 민족사랑과 통일의 여망, 참된 나라사랑은 저들에 의해 왜곡 오도되고 겁탈되어 왔다.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에 숨겨져 있는 날카로운 비수는 '낮은 단계연방제'이다. 그러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전면적인 연방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전술의 전환에 불과하다. 이미 '낮은 단계 연방제'를 천명한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현행 형법, 국가보안법을 위배하고 있어 그것의 반민족성, 반통일성, 반국가성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김일성은 일찌기 '통일의 2가지 전도'에 대해 敎設했다. 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과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연방제'는 무력을 동원하지 않은 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수단이다. 목적이 아니다. 혼란과 분열과 유혈충돌로 이어지는 일대 대혼란이 기다리고 있다. 비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은 바로 그다음 순서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평화적 방도에서 비평화적 방도로 전환함은 변증법적 발전과정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들은 유물론자들이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데에는 '연방제' 전술이 제 맛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연방제'의 이론적, 역사적 기원은 레닌(V.I Lenin)이 1920년 <코민테른> 제2차 대회에 제출한 '민족,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철저히 레닌주의의 연장선상에 있고 레닌의 혁명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연방제는 "형식은 민족주의, 내용은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 민족강령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해 온 레닌주의 혁명의 유산이자 '북한식흡수통일론'이다.

 인간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본 레닌의 '탁월함'(?)은 냉정한 현실인식을 확고부동한 혁명원칙에 결합시킨 점에 있었다. 그리하여 레닌주의는 철저한 군사주의에 바탕 하였고 정치투쟁을 군사투쟁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북한은 레닌 사후 권력을 장악한 레닌의 수제자 스탈린에 의해 만들어졌다. 북한정권의 '남조선 혁명론'은 혁명의 이론과 전통, 전략전술 모든 면에서 전투적 레닌주의에 영향 받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북한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고강령으로 규정하면서 남조선 혁명의 과녁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위한 적화방안으로 연방제 전술방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5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이를 상호 승인했다. 돌이 킬 수 없는 반역의 역사가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서 대한민국의 합법적 '종식선언'으로 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반역의 씨앗을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푸른 물결 위에 내 던졌던 것이다.

 한반도에는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시도,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 구축, 통일헌법 제정, 영토조항 변경, 연방제 통일선언, 친북 좌파정권 재창출, 그리고 민족해방 임무의 완성이라는 일사분란하게 기획된 대한민국 모반의 무서운 시나리오가 순서에 따라 대기 중인 것 같다.

 2007 대선을 앞둔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걷잡을 수 없는 연방제의 거센 폭풍은 한반도를 더욱 강력하게 강타할 것이다. 이 경우 극심한 국론분열과 좌우대립으로 이념투쟁이 사상투쟁으로 발전되면서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파괴세력간의 생존을 건 투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양 세력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게 될 때, 국군의 쿠데타 또는 군의 좌우 분열과 충돌로 대한민국은 스페인 내전이나 예멘과 같이 참혹한 統一內戰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은 북한이 학수고대하던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며, 북한은 남한의 친북 좌경화된 이른바 민주통일세력의 지원요청에 화답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해 내정간섭 배제를 선언하면서 민족해방의 기치를 올리고 남한을 향한 '성스러운'(?) 침공에 나설 것이다. 제2차 민족해방전쟁이다. 문제의 치명성이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애국 세력이 국가반역의 불길한 전조를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저지에 실패한다면, 북한 방문 후 '가당치 않은'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을 반대, 저지하는 구국투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대한민국의 國體 변경이라는 무서운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그가 주도하여 앞장 섰다. 총체적 國家變亂의 비극적 가능성을 그가 열어 놓은 것이다.

 그는 지금 불길한 연방제의 본격적 신호탄에 불을 당기려하고 있다. 이 일을 어찌 할 것인가? (konas)

 백병훈 (政博, 국가연구원장, 향군 안보정책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