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수많은 위원회 중의 하나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 위원회일 것이다. 그들이 처음 기세좋게 내세운 동북아 중심국가는 동북아 주변국의 백안시 속에서 며칠만에 꼬리를 내리고 결국 지금에 와서는 동북아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가장 위험스런 분쟁과 위기의 중심국가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위원회의 이수훈 위원장이 군 장성들 앞에서 한 강연에서 첫째,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정책으로서의 내용이나 목표도 불분명 하며 의도와 효과 양면에서 모두 실패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북핵문제는 미국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워싱턴의 우선적 관심사가 아니다". 셋째, " ...미 국무부는 지금 힘이 드는 상태이고 크리스토퍼 힐은 북 측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 넷째,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우산 역할을 했으나 동시에 한미동맹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되어 존속되어 왔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비교적 논리적인 양비론을 펼친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대로의 사실검증이나 실례를 전혀 제시 하지 못하면서, 자칫 내정간섭적이고도 상대국에 엄청난 결례의 오만과 편견을 독선적으로 전개하는 편협함을 보이며 분명한 반미(反美)의 숨은 칼날을 의심하게 만든 것 같다.
이 시점에서 학자로서의 의견의 자유 운운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그 자리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한 위원장으로서, 한반도의 위기와 그로 인한 국가간 외교적으로도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 나라의 간성인 국군 장성들을 모아놓고 말 한 분명히 의도가 있고, 발언의 파급 목적이 너무도 뚜렷한 곳에서의 책임 있는 강연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침몰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 땅의 좌파들, 혹은 친북 반미주의자들의 결정적 무식함과 결점이 북한 김정일 체제를 얘기 할 때는 맹목적으로 한 없이 관대하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무슨 짓을 해도 모든 지구인들은 다 관용하고 무조건 싸안아야 한다는 태도다.
반대로 미국은 재채기만 해도 미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에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식이다.
이런 비논리적인 바탕에서 위선일 수 밖에 없는 감정적 억지 논리를 펴기 시작하기 때문에 좌파나 친북반미주의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국민들을, 세계인들을, 심지어는 그야말로 지정학적 패권주의로 지난 몇백년간 한반도에서 조공을 받고 이제는 같은 공산주의국가로서 북한을 가장 감싸고 싶어하는 중국조차도 때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방송과 언론을 거의 다 장악하고 몇 년 동안 지겹도록 선전 선동해도 지난 5.31 지방선거의 좌파의 완벽한 참패는 하루아침에 나온 우리 국민들의 순간적 변덕이 결코 아니다.
유치하고 천박한  인기영합주의와,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비 논리성과, 진실하지 못한 위선은 순간적으로는 통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동북아시대 위원회 이수훈 위원장이 말한 첫째의 문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실패 할 것이다. 란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전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동맹국 미국의 정책을 실패라는 단어로 경솔하고도 다분히 감정적인 결론을 섯불리 내리려 하고 있다.
나는 그 정 반대의 의견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 중 하나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의 금융제재 조치는 그동안의 대북 어느 정책보다 가장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미국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높게 평가하고, 지금 이 순간, 그 증거가 김정일의 대포동 2호 발사 쑈라는 누구도 금방 판별할 수 있고 인정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시화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의 국제법의 범법인 불법 위조달러 제조 및 유통 등에 대한 미국의 자위조치로 금융제재 및 선박제재, PSI, 인권문제, 납치문제등등의 대북 압박 정책은 지금으로서도 성공적이고 이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결과로서도 확실히 성공적이다.

북한의 현 상황은 김정일 체재의 붕괴를 급격히 부르고 있다. 김정일 체제가 붕괴 내지 완전 변화되어야 2000만 북한 주민들의 인간 존엄성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절대 항복, 아니면 미사일 발사, 그리고 그 전쟁도발에의 엄혹한 응징만이 남아 있다. 미국의 정책은 성공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성공이다.

둘째, "북핵 문제는 미국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워싱턴의 우선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역시 근거도 없이 멋대로 단정했다. 이 위원장의 희망사항을 말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대륙적이다. 모든 것은 이미 몇 년에 걸친 계획아래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혀 흔들림 없이 더욱 굳센 발걸음으로. 그러던 중, 그 미국의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재촉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뉴욕의 제로지대.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그 치욕스런 9.11테러 이후, 부시대통령은 <부시독트린>을 천명했다. 애국법 제정. 그것은 테러에 대한 미국의 당연한 분노였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북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사건에서 <페리> 전 국방장관의 강력한 선제공격 충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하지 않겠다고 부시행정부가 이미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 정권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역시 대 테러와 폭정의 종식이다. 핵보유의 김정일보다 훨씬 약한 화학무기의 후세인의 독재, 이라크 문제는 미국의 생각대로 이미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의 문제는 오히려 김정일보다 대화 할 수 있는 상대로 판단했고 외교적해결의 자신감을 <라이스> 국무장관의 선에서도 이미 자신 있게 확언한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 김정일이다.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가장 악랄한 폭정의 전초기지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김정일이다. 아직도 미국의 감옥에 체포구금하고 있는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도는 그 죄질이 김정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김정일이 그렇게 적화통일을 위해 최 우선으로 떠받들어 키워 온 150만 군대에 신발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나무로 게다를 만들어 신을 정도에서 군부가 흔들리고 있고, 주민들이 지난 겨울 얼어죽고 굶어 죽고 있는 상태로 북한내부 자체붕괴의 직전에서, 마지막 단말마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구 대포동에 끌어다 놓고 지금 자폭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까지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미사일 요격 실험까지 마쳤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 시대 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더구나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강의한다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군장성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인공위성 개발의 바탕도, 준비도 없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북한 자체도 미사일이라고 흘리는데, 굳이 인공위성이라고 기만하는 청와대와, 그 대통령의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의 피땀으로 낸 세금으로 받은 그 위원장 봉급으로 다른 별나라에 유람이라도 가 있는 것인지?
미국의 가장 우선적을 넘어 긴급한 정책이 바로 지금 북한의 핵문제라는걸 몰랐다면 알려 주겠다.

부시대통령이 28일에도 말했다. 북한 김정일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그 말이 바로 북한 핵을 말하는 것이다. 수백대의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이 수 척이나 뜨고 있고, 태평양과 동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래도 북핵이 미국의 우선적 관심사가 아닌가?
셋째, "미 국무부는 지금 힘이 드는 상태고 <크리스토퍼 힐>은 북측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 미국무부가  감사장이라도 주어야 할 것 같다. 일부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 김정일 문제를 외교적으로만 매달린 지난 10여년간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김정일같은 신뢰성 없는 독재자를 상대 하려면 국무부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걸 깨달은지 오래이고 그래서 대북 압박정책으로 함께 병행한 것임을 이미 국제정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눈치채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 압박정책이 실은 미국으로서는 기대이상으로 효과적인 성공을 가져왔고 그래서 김정일 범죄부분은 미국의 자위적 수단으로 각각의 해당부서가 다 함께 직접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정책은 너무도 짧은 시간에 미국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것이다. 이미 위에서 밝힌바 그대로.
미국의 한 외교관인 미 6자회담 대표 < 크리스토퍼 힐> 이 북한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문제는  굳이 거론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을 그래도 믿고 9.19협약등,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이번 대포동 2호 협박에서< 힐> 대표의 외교관으로서의 결정적 실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북한이 계속 의리도 신의도 없이 거론했다. 교활한 김정일의 수법에 <힐> 대표가  당했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주장인 미국과 대화 할때만 미사일 모라토리움( 발사유예)의 협약이행이 가능 하다고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크리스토퍼 힐>을 물먹여 가면서도 이율배반적으로 북한은 <크리스토퍼 힐>을 보내 달라고 몇 번이고 목매어  애걸 했던 것이다. 그런 부분은 상대국가로서는 국가간 협약서에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이 교활하게 악용할 소지를 주었다는 실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외교관 특유의 신사도를 가졌던 <크리스토퍼 힐> 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북한 김정일이 어떻게 나오는 가를 이제는 확실히 느끼고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점이 외교의 한계일 수도 있다. 더구나 김정일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는 외교적으로는 백년이 걸려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이 이제야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10여년간의 숱한 놀림과,배신과, 치욕과, 분노를 동반한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이제.
그래서 부시정권이 국무부도 물론 같이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자위를 위한 다른 방법으로도 대북 압박 정책을 시작한 것이고 그 방법이 훨씬 성공적이라는 얘기다.
넷째,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정치, 경제, 문화적 발전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우산의 역할은 했으나, 동시에 (한미동맹은)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되어 존속되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는 이미 공산주의의 마지막 몰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는 누가 뭐래도 지금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김정일이 구 대포동에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끌어다 놓고 연료를 갖다놓고 발사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은 분명하지만 단순한 쇼만은 아닐 수 있다.
그만큼 북한 내부의 상황이 김정일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급격히 붕괴되어 가고 있고 김정일은 그만큼 심리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 다급하게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김정일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눈물을 머금고 발사하지 않으면 안될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외부의 국제정세에서 이미 더 이상 얻을 것은 전무하고, 모조리 잃을 것만으로 몰락의 상황이 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어떤 길도 없을 때 김정일은 자폭을 결심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미 정신이 혼미한 노인네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와서 말려서 안 쏜 다느니의 연극의 기회도 사라졌다. 6.15행사 때 타고 간 비행기로 광주에서 얼마간 돈을 실어 갔을수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완전 항복이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의 결심을 해야 할 때가 너무도 빨리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위기를, 김정일의 마지막 방법인, 전쟁 도발을 우리도 염려해야 한다. 만에 하나 그런 위기의 혼란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대한민국의 대답은 확실하지만 좌파정권의 해답은 명확히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도 아직 잘 모른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켜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서 폭정의 독재자 공산당을 도울수는 없다. 법에 위배된다.

이 위원장은 네 번째의 말 끝에 쓸데없는 사족을 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부지런히 깽판 쳐 온 한미동맹의 부실함에 가위를 들어 싹뚝 자르려는 우를 범하는 것 같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떠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어떤 국제적 관계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국가의 명예나 자존심까지도.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우둔함은 어이가 없다.
세계 최강대국이 혈맹으로 목숨 바쳐 싸워주고, 50여년간 이 위원장 말대로 전후의 가장 가난한 후진국이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급속히 기적처럼 발전하는데 안보우산 역활을 기꺼이 해주는 미국을, 우리가 3만달러, 5만달러정도 확실한 최 선진국에 도달할때까지, 왜 전략적으로 확실히 대한민국에 유익하게 활용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해 모두들 틈만 나면 대통령도, 외무장관도, 통일부 장관도, 여당의원들도, 그리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 위원회의 이수훈 위원장도 경솔한 입들을 참지 못하는가?
국익을 위해 그정도의 자제력도 없이 꼭 감정섞인 한마디씩을 비아냥 거려야만 하는 것인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못하고 가벼운 입들로 엄청난 국가적 불이익과 위기를 초래 하는게 자랑인가?
우리는 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유익하게 이용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가? 미국이 언제든 함께 하자고 기꺼이 두팔을 활짝 벌리고 있는데도. 이 글의 모두에 나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수많은 위원회라고 했다.

사실이다. 이 나라를 위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서 한번에도 지나치게 즉흥적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비논리적 편견의 의견들을 장성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자문기구의 위원회가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을 런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된다. 다행이 그날,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장성들이라니 그나마도 안심은 된다.

그들 장성들의 국가관과 안보관과 세계관, 그리고 몸에 베었을 참된 애국심과 함께 그들의 지적 수준이 오히려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미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국제정세와 현실 감각을 지닌 우리 국군의 엘리트들로서 이런 부질없는 말을 들으며 낭비했을 그 시간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 ? 라는 염려가 앞선다.
국고를 낭비하는 그 수많은 위원회들의 존재가치가 실로 전무하다는 생각이 새삼 든다는걸 숨길 수 없다. 솔직히 그런 곳에 낭비하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 (Konas)

 오 정 인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