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좌파적 안보관이 북한 미사일 위기를 불러들였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 정부를 향해 고언을 쏟아냈다. 또 남 원장은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사이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남 원장은 6일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평화통일외교안보포럼(대표 김현욱) 조찬모임의 초청강연자로 나섰다. 남 원장은 5일 일어난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 사태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올 초부터 북한의 분위기가 경직된 것을 여러가지 사안을 보면서 느끼고 있었다"며 "최근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중국으로 출장을 나왔다가 입국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다"며 최근 북한 내부에 흐르고 있는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남주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재임 기간 동안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konas.net

  남 원장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은 북한 수뇌부의 압박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낮아진 북한 인민군부의 위상, 미국의 경제 압박, 탈북자 행렬,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남쪽의 지원 등 북한을 둘러싼 제반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뭔가 보여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 이유가 약 40%는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북한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절박함이 담긴 도발"이라며 "이번 사태는 김정일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방법을 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북한 뜻대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이번 사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태를 불러들인 것이 다름아닌 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 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이 정부가 봐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되어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정부 매뉴얼이 있었다고 한다.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되면 가만히 있고 대포동이 발사되면 그제서야 보고를 하느냐. 백면서생들이 탁상공론을 하는 현 정부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위기 관리 시스템 자체가 위기"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1년 반 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동안 더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아직까지 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는 노 대통령이 좌파적 안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좌파적 안보관이 미사일 위기를 불러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이 앞으로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가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제 미국이 직접 나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시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를 시작할 것"이라며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과는 미국이 거래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이는 '평화적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 원장은 "내년 대선에서 또 다시 '좌향좌' 정권이 들어서면 한미 동맹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런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