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잇달아 발사한 미사일은 워싱턴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UN과 미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김정일은 현재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벌일 태세다.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운 나머지 그동안 한국에게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라고 권고만 해왔다.

 특히 김정일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가 보유한 군사력을 한번 쯤 실제로 사용해 보길 원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문제는 여기에 호응이라도 하듯 김정일은 실제로 위기를 점점 더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이미 6-8개에 이르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발사체(미사일)까지 개발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주 공격 대상은 일본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무관심한 남한 여론

▲ 도날드 커크 전 IHT 기자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 보다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 발사체의 위험성을 더 우려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중동에 팔아 15억 달러라는 거액의 수입을 올렸다. 북한이 제조한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일본은 북한의 과학자들이 향후 기술을 보완해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김정일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에서는 현재 ‘본토가 침략 받지 않는 한 군대를 해외로 파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화한 ‘평화헌법’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자국이 보유한 이지스함에 SAM-3 미사일의 장착을 완료했으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일본 배치를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특히 미일 동맹의 강화는 양국의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악화로 이어져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는 분열되고 있는 한미동맹 관계에 더 큰 균열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좀처럼 한국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 북한의 미사일-핵 보유 권리 옹호

 한국인들은 북한의 한바탕 쇼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며칠 동안 장식하고 수그러들 것이라고 여기고 있을 정도다. 한 서울 시민은 최근 아시아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걱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이 월드컵에서 지금까지 선전했다면 신문의 톱기사는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남한 지도자들은 UN의 대북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UN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사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왜 상황을 악화 시키려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한국의 반응은 미국을 당혹케 만들고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권리와 핵 보유를 옹호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그 지도력을 시험받고 있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을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 할 것이며,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를 개발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양자회당이 성사된다면 북한은 미 재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위조 달러 문제를 들고 나와 대북 강경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시아를 방문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최근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여기에 북한은 미국이 위폐 문제와 관련해 대북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으나 이미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포함해 북한과 거래 해 온 해외 은행들의 계좌를 동결시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미동맹 파괴에 일조

 미국은 현재 북한이 위조지폐 생산을 중단하지 않는 한 양자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물품을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중국은 지금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 개발에 대해 압력을 행사해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일 동맹관계는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으며, 조만간 경제-통신 제재뿐만 아니라 일본 거주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 가지 의문은 국제사회로부터 본격적인 제재를 받게 될 김정일 정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미사일을 정교화 하는 동안 미국과 일본의 군대는 이미 유사시 북한 군 기지와 미사일 부대를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게는 없는 북한의 무기가 또 하나 있다. 바로 남한의 여론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한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남한 사람들은 대거 반전 시위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내 미군기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 적어도 한미 동맹을 파괴시키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konas)

[원제]N Korea's ace threatens US-Seoul alliance
[출처]홍콩 아시아 타임스 인터넷 리뷰 07/07
[필자]도날드 커크(Donald Kirk) 전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IHT) 기자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현 프리존뉴스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