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의 미사일(최소 7기) 발사로 온 국민이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미 예고된 도발이었지만, 그 규모와 범위가 예상을 뛰어 넘었기 때문이다.  

 이번 7.5 미사일 도발의 경우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2호 미사일 외에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및 노동 1호 미사일 발사 연습이 거의 동시에 실시됐다.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현실적 위협이 가시화된 것이다.  

 하지만 그간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안이한 것이었다. 북한식 민족공조 노선에 호응(?)하려는 것인지 사태 축소에 급급했다. 미사일 사태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등 ‘강경노선’과 우리 언론의 ‘과장보도’ 탓인 양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가 ‘인공위성’ 발사체 운운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희극이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당연히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외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고, 국방장관은 ‘다 알고 있어 여유 있게 대응했다’는 위기불감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보시스템에 나사가 풀렸음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들이다.

 이번 주로 잡혀 있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한다. 개성공단 건설사업도 금강산관광도 지속한다고 한다. 정부의 대응만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전 상황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다.

 오늘의 미사일 사태는 한 마디로 ‘퍼주기’ ‘감싸기’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온 평화번영정책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그간 우리 정부는 쌀과 비료 지원에 1조 7천억원의 국민혈세를 퍼부었다.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의 명목으로 북한에 들어간 경화(미화 달러)와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건네준 뒷 돈까지 합치면 가히 천문학적 액수에 이를 것이다.

 이 같은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의 결과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를 내리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는가? 그 반대로 6.15 정상회담 후 서울에 돌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안보위협)은 없다”는 말은 허구였음이 거듭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북한은 우리의 ‘퍼주기’ 정책을 이용해 최대한 받아가면서도 큰 소리쳤다. 반면 우리 정부는 대북 저자세로 당국간 대화를 구걸했고, 합의문 생산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쓴 소리’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금기시 됐다. 핵, 인권, 미사일, 위폐 등 대부분의 북한 관련 사안에 있어 채찍은 없었고 감싸기와 두둔하기로 일관했다. 가령 북핵문제에 대해서 자위적 억제력의 일환이라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사된 7발의 미사일 생산가는 6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경의선 열차 시험운행의 대가로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려는 경공업 제품의 가격이 이와 맞먹는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가. 북한은 우리의 대북지원이 없었다면 그들의 군사비를 축소해 주민의 생필품 생산에 써야 하는 부분을 우리측이 대신 지불해 주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대북 지원이 결국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편, 노무현 정부는 또 ‘우리민족끼리’의 이념과 기치 하에 6.15 공동선언 이행에 온 민족이 함께 떨쳐 나서자는 북한당국과 국내 친북세력의 주장에 맞장구 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6.15 민족통일대축전의 파행적 진행 등 무질서하고 무원칙한 교류협력이 난무했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려 5월 9일 몽골 간담회에서 ‘조건없는 물질적-제도적 지원’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분위기 조성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은 기세등등하게 우리측에 NLL 재협상을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며 한미합동군사훈련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확고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화해․협력을 추진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이제 더 이상 화해-협력의 성과에 치중해 우리 안보와 국가정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 평화는 ‘지원’을 통해 ‘구걸’하는 방법으론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강력한 응징의 힘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주민복지 예산 절감으로 연결돼 결국 북한의 군사력 유지-증강, 그리고 대남 군사위협 증가란 부메랑 효과를 발생하는 웃지 못할 기현상은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현금지원 중단을 당장 실천해야 한다.

 당면하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보장을 공식 천명하기 전까지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안보우선의 정책을 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하에 실시해 온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비상시국에 한가하게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성공단 사업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특히 의미 없는 합의 생산을 위해 형식적인 회담하는 것에 집착해선 안 된다. 당당하고도 온전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19차 장관급회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이 미사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정치선전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우리로선 형식적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가선 안 될 것이다. 

 앞으로는 교류와 지원 위주에서 안보와 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강온양면의 전략이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정답이다. 더불어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에 있어서는 국제공조가 가장 긴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프리존)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