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전문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는 “부시 미 행정부는 2007년 대선의 결과를 지켜보고,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란 놀라운 예기를 해 주었다. 그 전문가는 “만일 좌파정권이 재집권하여 남북한이 연방제의 길로 갈 것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은 한미동맹 유지차원에서 극히 상징적인 병력만 남겨두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6.25 당시 한국에는 1,000명 미만의 군사고문단이 있었다), 곧바로 철군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폭격할 것”이라는 것이 그가 전하는 내용의 요지였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국의 잘못된 대선 결과는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부시 행정부의 소위 강경파 뿐만 아니라, 워싱톤 정가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널리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경우 한미동맹을 포기할지라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특히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은 그대로 둘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1일자 조선일보 사설(“미국에서 시동 걸린 주한미군 전면철수론”)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의 글을 쓰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문 언론인 리처드 핼로란이 외교·안보분야 웹사이트 기고에서 “주한미군은 2008년 이후 전면 철수하거나 상징적 부대만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사설이 바로 그것이다. 같은 글에서 "핼로란의 보도 말고도 주한미군 전면철수론에 이미 시동이 걸렸다는 증거는 곳곳에 드러난다. 주한 미 공군은 최근 한반도 바깥으로 이동해 훈련하는 일이 잦아지고 그 기간도 길어졌다. 작년 8월 폐쇄된 매향리 공대지 사격장을 대체할 사격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한 공군전력을 한반도 밖으로 옮길 수 있다던 미국의 주장이 현실로 옮겨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북한 핵 및 미사일문제, 위폐문제 등에 있어 계속 엇박자를 보여 온 한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곪아터진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전시 작통권 조기반환 추진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자주’ 타령만 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 요인은 바로 북핵과 미사일이며, 이러한 군사적 힘에 의존하는 김정일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노선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선군정치를 비판하고 이를 변화시키려 하는 대신에, 여기에 영합하거나 비위를 맞춰 남북교류 한건 추진하려는 대북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서서히 약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좀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쟁의 발발을 막고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또 북한의 대남 협박, 공갈에 넘어가지 않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룩하기 위해선 2007년 대선에서 우파진영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보다 단호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기치 않은 대재난이 올 수 있다.

 지금은 민족의 생존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파의 결집과 연합이 절실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konas) (출처: 프리존)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