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다음 수순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핵무기 시험, 6자회담에의 복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간끌기일까.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앞서야 할 것이다.왜 북한은 7월 5일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지금까지의 분석은 6자회담 대신 북미 직접 회담 개최, 더 나은 조건에서 6자회담 복귀, 미사일 대외 수출 확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북미 직접회담 개최 기도가 다수설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힐 차관보 평양 방문 초청을 거부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자, 미국을 회담으로 끌 방법이 없어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직접 대결 국면을 조성하게 되면 결국 미국이 북한의 직접 회담 개최를 수용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더 나은 조건에서의 6자회담 복귀설은 6자회담 의제 밖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이 6자회담의 장 외에서 위폐문제·인권문제·정권교체 문제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6자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의제를 다룸으로써 북한의 협상 에버리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사일 시장 확장설은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타격을 입은 통치 자금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미사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사일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기도하던 목적을 달성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도하던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면 북한의 오판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우선 북한의 안보정책 결정 과정의 흠결을 들 수 있다.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북한의 안보정책 결정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증후군(groupthink)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반응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오류를 범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9·11 이후 반테러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불량 국가가 핵과 미사일을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해 6자회담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양자 협상은 없으며, 올해 4월부터 불법 거래에 대한 금융제재법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클린턴 행정부 시대와 같은 미국과 양자 회담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부시 행정부의 금융제재 강화를 비롯한 유엔을 통한 다자적 압력과 6자회담 복귀 종용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설마 중국이 유엔결의안에 찬성하겠는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 옵저버로 초청되어 있었고,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 문제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 8개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중국은 전통적 지정학적 입장 위주의 북한 감싸기보다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문제를 미국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돌아서 버릴 것을 북한 당국은 예상치 못했다.

북한의 다음 수에 관해 국제적으로는 핵 실험설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위기 조장설도 뒤따르고 있다. 만약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을 하게 될 경우,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이나 금융제재를 거부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한에 남은 가장 현명한 선택은 6자 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상습적인 북한의 위기도발에 신물이 난 국제사회의 흐름을 깨닫고 북한은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Konas)(출처 : 국방일보).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yshan@knd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