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 조약은 국가 안보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체결됐다. 이에 반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1951년 당시 일본 내에서 반대 시위가 격렬한 가운데 체결됐다. 그 후 지금까지 일본인들은 미국 핵 항공모함 및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격렬히 반대하고 오키나와(沖繩)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러던 일본 시위대들이 왜 이라크 파병에는 잠잠했을까. 더욱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에 착 달라 붙어 한국의 독도 문제에 대해 언성을 높이고 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북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선제 공격 운운하며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우선은 최근 경제 강국인 일본·독일을 포함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방안이 나와 이것이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구미를 건드려 미국에 바짝 달라붙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직접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은 유연한데 왜 일본이 선제 공격 운운하면서 열을 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를 강조하고 있을까. 오히려 일본에 위협을 준다면 중국·러시아의 세력일 터인데 말이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고 항공모함도 세계의 눈 때문에 갖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방어 무기에만 국한하도록 은근히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호기로 생각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사건을 그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질 수 있는 호기로 생가각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미국·러시아 외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프랑스·영국·일본·중국·인도·이스라엘 등으로 일본은 H2A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어 장거리 유도탄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불 수 있다.

 1968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일본 총리는 비핵 3원칙(핵제조·보유·반입금지)을 수용하면서 핵 농축, 재처리 시설, 그리고 플루토늄 대량 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일본 혼슈(本州) 북단의 아오모리(靑森)현 로카쇼무라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플루토늄 생산 공장) 등 대규모의 핵연료 기지가 있다. 일본은 비핵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사업용 규모의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이용,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언제든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난 7월 20일 발간된 중국 시사주간지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일본이 핵무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됐다"고 보도했다. 국제선구도보는 또 지난해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라고 연명으로 촉구한 세계의 저명 과학자와 핵 전문가, 전 정부 고위 관리들이 일본의 핵위협 능력에 대해 "북한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덧붙여 "일본 우익은 계속해서 '중국 위협론' '북한 핵 문제' '정치 대국화' 등의 논조로 핵무기 보유를 위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해군 조직을 보면 항공모함을 건조하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직돼 있다. 즉, 해군 단위 부대는 순양함·구축함·호위함·잠수함 등으로 편성돼 있어 항공모함만 보유하면 완벽한 해상 전력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일본이 언제라도 해양으로 진출할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일본은 언제고 장거리 미사일·핵, 그리고 항공모함 등 공격무기를 보유한 군사 대국으로 아시아에서 군림할 실력을 갖추고 있는 실태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군비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할 처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나치 독일과 차별화해 자기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일본 만주군의 인간 생체 실험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군대 위안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패전국이지만 오스트리아처럼 비도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장려하고 한국 국민의 반발이 고조되자 일본 우파들은 이러한 사태를 반일 캠페인이라며 오히려 한국 측의 도발로 몰아가고 있다.

▲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직후 일본 방위청 관계자들이 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일본 보수 정치인들은 나치 독일과 차별화해 경제 대국임을 바탕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고, 북한의 대포동 2호를 계기로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을 보유하고 싶어 못견디는 형세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 연미복을 입은 고이즈미 총리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신사 참배를 하고, 아소 외상이 선제 공격을 서슴없이 발언하는 그 참뜻을 찾을 수 있다.

 패전 후 지금까지 잠잠하던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고 미국의 호의적인 지지를 얻자 미국과 우호를 돈독히 하면서 갑자기 주변 타국 영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6년 2월 16일 시마네(島根) 현이 '독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고 일본 정부는 우익 단체가 설치한 센카쿠(尖閣) 열도(중국 이름 댜오위다오) 등대의 관리를 해상보안청에 넘겨 실효 지배를 한층 강화했다. 2개의 바위로 된 오키노도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EEZ) 설정이 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극우의 대부 격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도 지사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영토·자원분쟁을 담당할 정부 간 협의 기구가 곧 들어설 예정이고 자민당에는 담당 특위가 설치됐다. 러시아와 대립 중인 북방 4개 섬 반환을 둘러싸고 2개를 먼저 돌려받는 등의 중재안을 모색하던 온건파 인사들은 정부에서 소외당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 대국화 꿈은 현재로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팍스 아메리카나(Fax Americana) 현실에서 미국이 군사상 위험(?)은 러시아·중국으로 충분하지 일본을 등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905년 5월 27일 일본이 대한해협 해전에서 기진맥진한 러시아 제국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고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미국은 포트머스 회담을 열어 조기에 강화 조약을 체결해 줬다.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1987년까지 이르쿠츠크까지 완성해 동청(東淸) 철도와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음)를 완성, 공격해 온다면 일본이 불리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서양 열강에 편승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자기를 도와준 영국과 미국의 적이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전력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영국은 끝까지 일본의 군사 대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이 틀림없다. 8월 15일자 뉴욕 타임스는 고이즈미의 신사 참배를 쓸데없는 짓이라고 간단하게 평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와 체제가 지속하는 한 일본의 군사 대국은 어렵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일본은 직시해야 한다.

 일본 보수파들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해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에 안주, 자위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의 공영을 생각해야지 과거의 꿈에 사로잡혀 군사 대국화에 열을 올리거나, 이웃 나라와 영토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타 공격적인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것만이 동북아의 평화를 영속하는 길이다.

 현재 중국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북한과 결별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2호 문제는 일본이 핵무기와 장거리 유도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임이 명백하다. 이제는 북한을 감싸서 중국이 득을 볼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저널 9월호)

 김충영(KISTI 전문연구위원, 국방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