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butterfly effect)라는 것이 있다.  
베이징(北京)에 있는 한 나비의 날개 짓이 원인이 되어 뉴욕에서 폭풍을 발생하거나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작은 기침 소리로 인해 지구 반대편에서 해일(海溢)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구촌 어느 한 구석의 미세한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는 이처럼 의외로 너무나 가깝게 밀착되어있다.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상(氣象)이론이다. 

 '국가안보분야'라고 해서 이 이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지대일 수는 없다. '전시(戰時)작통권 환수' 문제만 해도 그렇다. 범세계적으로 '집단안보' '협력안보' 체제 구축이 대세인데도 노(盧) 대통령은 유독 '자주국방' 기치 아래 '전시 작통권 환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 결과 사상 최초로 창군(創軍) 원로들과 역대 국방장관들의 시위에 이어 전직 주요 외교관과 경찰 총수들 및 개신교 목사들까지도 공동성명을 내놓는 등 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 반대 기운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야말로 일파만파(一波萬波)다. '나비효과'의 무게가 절로 실감되는 요즈음이다.

 이 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어떻게 진전될까.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다. 결론은 이미 나있는 것이나 진 배 없다. 회담 직후 의례적인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 발표도 없이 기자회견만이 예정되어있다고 들린다. 양국 실무자간에 그렇게 사전결정이 났다는 것이다.  
 
 결국 양국 동맹관계가 결코 정상(正常)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일 외에 다른 처방이 있을 리 없다. 북핵(北核) 및 미사일 발사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견해 차(差)가 이처럼 더 자심한 적은 알찍이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불협화음이 일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도 없지 않지만, 차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정상은 만면에 함박웃음을 띠고 악수를 하며 기자들 앞에 나타날 것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든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관해 짧게나마 언급할 법하다. 이어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기꺼이 '쌍두마차 체제'로 운용하겠다는 외교적 수사(修辭)가 뒤따를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서 한미관계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려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의 신뢰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부시 미 대통령이 한국 안보 지원을 보장했음을 각인시키려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의 갈등을 뒷전으로 돌리고 여전히 '협력적 분위기'가 지배하는 것처럼 호도(糊塗)하려든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된다. 노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對北)관계 조정 등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정책 공조는 거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양국 정상회의를 끝내고서 국민에게 한미관계를 탈없이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고싶겠지만, 그럴 경우 그것은 '속 빈 강정' 도는 '알맹이 없는 치레 성(性) 정치적 제스처'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핵 동결을 거부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긴박한 시기이다. 미국의 국가원수와 한차례 짧은 만남을 갖는다고 해서 강대국의 국가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노 대통령의 좌파(左派)적 발상이 미국의 정통보수와 네오콘들에게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외유 중에도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했다. 9월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가진 기자회견 석상에서의 발언이다. 보란 듯이 대외에 드러내놓고 북한을 감싼 것이다. 그의 사시(斜視)적 안보관과 친북(親北)성향이 잘 드러나 있다. 

 알고 보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운운'은 노(盧)대통령의 개인적 안보상황 판단과 시각에서 비롯된 사안(事案)이다.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자주국방'을 거론했었다.

 그의 최초 '전시 작통권 환수' 필요성 제기는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3년 2월13일 한국노총 간담회로 거슬러 오른다.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막상 전쟁이 나도 국군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투정하듯 말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헌법에 보장되어있는데도 침해되고 있다는 의미였다.

 이미 작년(2005) 10월 1일 건군 제57주년 기념식에서도 그는 "전시 작통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달 21일에도 "근본적으로 '자주국가'의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자주'의 기치를 더 높였었다.

 노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일컬어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非)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기존의 작통권(作統權) 환수 논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그 '헌법정신'까지 동원해가며 법적·논리적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외유 직전 모(某)통신과의 특별회견(9/9)에서도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라며 '전시작통권'을 자주국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귀국하면 또 뭐라 객기(客氣) 어린 엉뚱한 말로 국민정서를 호도할 것인가.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나를 좋아하더라" "만나보니 한미(韓美)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라고 말할는지도 모른다. 지난 주(週) 루마니아에서 "한미관계를 탈없이 조정할 것"이라고 호언한 점으로 미뤄 충분히 짐작할 만 하다. 

 그러나 현금의 상황은 노 대통령이 '민족공조'나 '자주국방' 등으로 치장한 좌파(左派) 이념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한미관계를 저만치 돌려놓아도 무방할 정도로 여유롭지가 않다. 위중하고 절박한 시기에 명분론에 집착하는 것은 치기(稚氣)이다. 국민 대다수의 여망(輿望)을 저버리지 않는 '국가원수다운' 답변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은 노 대통령의 답변을 지켜볼 것이다. (konas)

 정 준(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