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머리에

 뉴 밀레니엄이 시작된 지 벌써 7년째다. 새천년을 맞아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수년째 지난 100년의 과거사 ‘새로 쓰기’에 여념이 없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갈파했다. 무릇 역사의 탐구는 과거의 사실을 ‘반추’해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려 함에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정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에 매몰되는 건 위험하다. 또 과거사가 편향된 관점에서 다시 기록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무시·축소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역사 청산이 아니라 필시 ‘역사 왜곡’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25일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친북규명위라 한다)가 조촐하게 출범하였다. 이 단체는 과거사 청산 혹은 역사정리의 이름 아래 ‘역사 뒤집기’를 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등장했다. 다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캐기 실태, 친북규명위의 설립 의의와 목적, 그리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로 한다.

 2. 노무현 정부의 편향적인 ‘과거사 캐기’

 대한민국의 과거사는 4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대한민국 역대 정부(특히 우파정권)가 이룩한 과거사, 둘째, 북한이 행한 대한민국의 체제전복 내지 대남전략의 과거사, 셋째,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합, 동조한 친북사회주의세력의 반국가행위 과거사(용공 과거사), 넷째, 친북 과거사를 억제ㆍ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안활동 과거사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대한민국 성립 이전의 친일반민족행위 과거사가 있다.

 첫 번째 과거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 마디로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고 폄하했다. 반면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긍정의 역사, 민주화의 토대를 이룬 산업화의 역사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민주화의 공을 주장하려다 보니 군사정권의 독재만 부각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관은 ‘외눈박이’요 편파적인 것이 라 하겠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청산은 주로 네 번째 과거사에 집중돼 있다. 대공수사 과정에서 행해진 인권침해 과거사를 밝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20여개 남짓한 각종의 과거사 진상규명기구를 운영하며, 막대한 예산을 물 쓰듯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바로잡기를 빌미로 국가기관이 적법하게 수행했던 안보수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대부분 사건이 조작됐다는 시각은 곤란하다. 안보수사 내지 대공수사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결코 묻혀서는 안 될 것, 바로 기록해 역사의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 과거사와 친북 반국가활동 과거사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비롯해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해당 위원회는 대부분 이것을 다루지 않거나 ‘최소주의’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균형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친북규명위’의 설립 의의와 목적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은 좌편향 되어 있다. 그간 노무현 정부의 정책 성향이 친북-좌파성, 반미-자주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거사인 친북 반국가활동의 진상규명은 지엽적인 것으로 무시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치부되면서 국가기관의 공안활동은 불법시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 북한의 체제전복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불법이라면, 친북 반국가활동이 정당화되는 자기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안사건 및 각종의 친북 반국가활동을 재조명하여, 옳고 그름을 따져 제대로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절한 과제로 제기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친북규명위’는 좌파진영이 정부권력을 끼고 ‘역사 뒤집기’를 진행하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 견제하면서, ‘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의 시각에서 좌익공안사건들을 재조명함으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탄생한 것이다.

 좌익공안사건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기(國基), 곧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 혹은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정파적 입장을 떠나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기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질서의 근간인 헌법을 수호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친북규명위’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4. ‘친북규명위’의 구성

 2006년 4월 8일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자신의 주도 하에 ‘친북규명위’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자유민주연구학회는 ‘친북규명위’의 자매 학술단체로서 2005년 10월 성립된 단체이다. 이 학회에는 정통우파와 뉴라이트운동에 참여하는 젊은 학자,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친북규명위’ 활동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이 이 위원회의 창립을 발의한 것이다.

 현재 ‘친북규명위’ 위원은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요 인사로는 제성호 교수(중앙대, 위원장), 정창인 박사(인터넷 독립신문 주필, 집행위원장), 강경근 교수(숭실대),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원장), 이주천 교수(원광대), 함기용 변호사(전 공안검사), 조영기 박사(한반도정책연구소장),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등이다.

 ‘친북규명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범우파적인 지지와 함께 공안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시각에서 고문단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조언을 구하고 있다. 고문단에는 안응모 전 내무장관,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종구 전 법무장관,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법대 명예교수 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언환 전 안기부 수사단장, 김영학 전 공안문제연구소장, 이필우 전 서울경찰청장, 한광덕 장군(전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이 자문위원단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밖에 운영위원회와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으로 있다.

 5. ‘친북규명위’의 활동 현황과 향후계획

 친북규명위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4개월 남짓하다. 그간 조직정비와 활동계획 수립에 치중했기 때문에 내놓을 만한 성과는 많지 않다. 다만,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

 우선 5월 25일 출범세미나 때 “국가정체성과 좌익공안사건”이란 주제의 발표회 개최를 통해 친북과거사 규명의 대의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이후 7월 26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제작한 『통일학교 자료집』이 주체사관에 입각한 북한의 공식 역사교과서인 『현대조선력사』라는 책을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친북 의식화 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혔다. 그럼으로써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교사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북좌편향의 잘못된 교육을 할 수 있음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8월 16일에는 대한민국경우회 제주지부와 함께 제주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에 ‘제주 4.3사건 저항정신 표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4.3사건을 민중항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부 시각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제주시청측에 대해 조속한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 위원회는 철거요구의 이유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라는 중앙정부가 2003년 말 백서를 발간하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절차로서 진행된 5.10 제헌의원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의 사주 및 개입 하에 일어난 사건인데, 일각에서 이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노력을 벌이고 있고, 특히 여당의 의원이 법안을 통해 이를 입법화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건국(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날을 제대로 기념하지 않으면서 건국을 방해한 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건국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친북규명위’가 준비하는 주요사업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친북규명위’는 대표적인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 주요 공안사건 평가물 발간, 국민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친북반국가행위자 명단 발표(인명사전 편찬 포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60년 동안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100가지 정도를 추려내 이를 중심으로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1차적으로 우리 위원회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약칭 남민전)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헤쳐 진상규명 발표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친북규명위’는 약 3개월간의 준비 끝에 9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남민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남민전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또는 결정문 등을 입수해,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시도했다. 앞으로 남민전사건의 후속 진상규명 작업으로 통혁당사건, 인혁당사건, 반미청년회사건, 동의대사건 등을 차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9월 20일 남민전사건 진상규명 발표 외에도 「한국 좌익운동의 전개과정」이란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가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좌익운동의 변천사를 通時的 및 연혁적으로 재조명하여 오늘 한국사회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대국민보고회 형식이나 학술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연구성과나 진상규명 결과를 함께 발표할 생각이다. 더불어 국내 친북좌익 세력들이 발간하는 주요 문건을 분석ㆍ감정해 필요할 경우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작정이다.

 또한, ‘친북규명위’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약칭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간첩활동과 친북 반국가행위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것, 각종 좌익공안사건 관련 자에 대한 1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50억원 이상을 지급한 것 등에 유의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이나 정부 소속 과거사위원회의 소수의견 공개 등을 아울러 추진할 생각이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공안사건의 재조사 및 진상규명을 통해 ‘친북 반국가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1차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100명의 친북 반국가행위자를 가려내 이를 발표하고, 향후 2차, 3차로 계속 명단을 추가로 발표할 생각이다. 1차 명단 발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지향점은 정부 주도의 과거사 진상규명이 균형을 잡게 하고, 체제안보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역사 정리’ 및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친북과거사 진상규명을 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폭로성이나 선정성을 경계하며, 최대한 학문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친북규명위’의 활동을 지켜 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konas)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