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와 같은 곤충도 위기가 오면 '페로몬'이라는 호르몬을 내뿜어 위기를 알린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안보감각 더듬이'는 이미 오래 전에 무디어진 것 같다. 북한 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현 정권은 지난 세월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의  정치색 짙은 구호에 '뒷심 없는 평화주의'로 일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응해왔다. 결과적으로 '애써 외면해온 셈'이다.  

 대북(對北) '위기의식의 해이' 역시 안보감각 마비의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DJ정권 이후 9년 세월 동안 좌파(左派)세력의 목소리에 눌려 채찍 아닌 당근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허울좋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으로 우리의 안보의식은 빠른 속도로 마비되고 말았다. 

 알고 보면 북한의 '핵실험'은 이미 '예고되어있던 현안(懸案)'이었다. 우리의 의지대로 요리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안(事案)이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북한 핵 위험을 짐짓 모르는 채 고개를 돌려왔다. 불행히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작 '북핵 개발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에서 '북한의 핵실험'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인가'로 바뀌고 말았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북한 핵실험 이후 여권(與圈)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크게 어긋나는 발언들이 무성하기만 하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김근태 의원) "북한 핵실험이 남한을 겨냥하는 것으로 과장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김한길 의원) "북핵은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이목희 의원) 등은 모두 '평양(平壤) 해바라기'들이나 할 수 있는 '친북적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른바 포용정책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온 노(盧)정권 사람들로서는 그 동안 미국에 등 돌리기를 마다하지 않고 '북한 비위 맞추기'에 열중해온 뒤끝이라서 배신감이 더 클 수도 있으련만, 정작 그런 낌새는 어디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했던 작년 2월 당시에도 "북한이 핵을 가진들 우리를 겨냥할 리 없다" "북핵은 결국 우리 것" "정말인지 두고 보아야 한다" "전에도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다" 등 '북한 감싸기'에 바쁜 괴이한 발상과 발언들이 판을 쳤었다.

 그 뿐이 아니다. 북한의 핵(核)수준이 유치하여 그 부피가 너무 커서 실전에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고, 핵 폭탄 운반 폭격기 속도가 너무 느려 별것 아닐 것이라는 '북한 감싸기'투의 평가절하도 있었다. 그야말로 적(敵)과 아군(我軍)도 구분 못하는 '대우(大
愚)'가 아니라면,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계속 권력을 유지케 하여 망하지 못하도록 돕고자하는 사실상의 '북핵 용납' 음모일 것이다.

 북한 핵이 가장 먼저 겨냥할 대상이 '어디'이겠는가. 바다건너 일본이거나 태평양 너머 미국일 리는 없다.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남한일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처럼 터무니없는 궤변이 난무하고 있음은 참으로 어이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과 동거(同居)할 수는 없다. 그것은 7천만 민족 전체의 생사(生死)를 '핵(核)의 골짜기'로 밀어 넣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북한 핵 음모에 동조하거나 손발을 묶어두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더 이상의 방황은 안 된다.

 여권(與圈)은 그동안 '북한정권 비위맞추기' '북한정권 눈치보기' 일변도의 저(低)자세 굴신(屈身) 대북(對北)정책으로 일관했음을 자인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죽음의 동반자로 끌고가고자 하는 북한정권의 '핵무장 가능성'을 나몰라라하고 외면해온 세월이었다. 북한과 마주 앉아 '북핵(北核) 저지' 실마리를 풀기보다는 '대북(對北)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번번이 각(角)을 세워온 세월이기도 했다.

 북한당국의 핵실험 발표이후로도 국내에서는 여권(與圈)과 정통보수세력간에 대북정책 향방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북한 페이스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면서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허송했다. 지난 반세기여동안 한미관계가 오늘날처럼 훼손된 적은 없었다. 결론은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 동참이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화하면 남한은 이제까지와는 안보개념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된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핵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파워게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투기 군함 전차 등 재래식 무기의 다과(多寡)로 승패를 가르던 안보기준은 무용(無用)해지고 만다.

 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무기는 핵(核) 외에 달리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당면목표로 삼아야할 것은 북한핵의 제거이다. 북한에 영원히 끌려 다녀야 하는 운명을 감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에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한미일(韓美日)이 북한에 대해 분명히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핵을 용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서는 견디어 내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의 압박이 뒤따라야 하며, 우리는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남한의 무장해제에 기여했을 뿐, 김정일정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실패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경협'이라는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정답일 뿐이다.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지만,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다 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맞설 수는 없다. 핵 폭탄 한방으로 모든 게 끝나고 만다. 매사에 죽기 살기로 나오는 북한에 핵문제를 제외한 대북(對北)정책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쥐고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랜 기간을 대북(對北)견제에 나서기보다 애꿎게도 미국을 탓해왔다. '자주국방' '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와 같은 포퓰리즘 차원의 정치적 제스처는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사안(事案)이다.  

 우리의 약점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고있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 현 정권은 강온(强穩) 양(兩)전략 구사로 맞섰어야 하련만, 그렇지가 못했다. '힘의 균형'이 깨진 자리에는 '강자의 횡포'만이 존재한다.

 '전쟁 위기'가 현실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노(盧) 정권은 '포용정책'이라는 '생뚱맞은 논리'들을 동원하는 한편 '자주국방' '전시 작전통제권(戰作權) 회수(이양)' '명분 없는 반미(反美)'로 국익과 실리를 벗어난 언행으로 일관해왔다. 북한의 '핵실험' 이전부터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양 '주눅이 든 대북정책'을 펴온 현 정권은 이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핵을 가진 북한과 더불어 지낼 수 없다.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UN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외에 다른 길이 있을 리 만무하다. 바로 이점에 범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한 4천8백만이 북한당국자에게 목숨을 내걸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