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權府)의 중심에 똬리를 틀고있는 여권(與圈)의 386 실세 정치인들-. 이들은 그 동안 대체로 극단적인 좌파(左派) 민족주의를 앞세운 '대오(隊伍)맞추기'에 '한 목소리'를 냈을 뿐, 국가경영에 관해 이렇다할 식견과 경륜을 내놓은 일이 없다.

 우리 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까지 이들 386세대가 쌓아올린 벽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그들은 대학생활을 도심의 아스팔트 거리 위에서 화염병과 돌멩이로 보낸 대가치고는 너무나 큰 보상을 누리고 있다.

 국가경영·국정운영이 운동권 투쟁방식과 같을 수는 없다지만, 386세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빗나갔다. 국민은 그들에 의해 이 나라의 '이념적 정체성(正體性)'과 '국가안보의 틀'이 부서지고 헐려나가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386세대는 당시 아스팔트 위에서 유신(維新)시대를 '범국가적 위기'로, 그리고 3공화국 정치를 '독재와 질곡(桎梏)'으로 몰아붙였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벌인 '반(反)독재투쟁'은 '민주화운동'의 탈을 쓴 '친북(親北) 좌경(左傾) 주사파(主思派)활동'으로 변질되었었다.

 한때 원조 주사파였던 홍진표 현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43)은 "간첩사건은 오랫동안의 관찰과 숙성 끝에 판정이 내려지는 수사결과이기 때문에 조작이 힘들다"면서 과거 간첩사건만 나오면 조작설이 제기됐지만, 이번 사건은 100% 간첩사건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또 "1980년대 말부터 NL계열 주사파 운동권에서는 북한과 연결되는 걸 영광으로 여겼다 87, 88학번 운동권은 회합 벽두에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는 걸 당연시했다. 그들에게 북한은 일종의 신념이고 신앙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당시 사상검증과 철저한 훈련을 거쳐 약 1,000명의 주사파 활동가들이 양산됐다면서 지금도 북한식 민중민주주의만이 지니는 이념적 특성으로 인해 386세대 상당수가 변함없이 주체사상을 견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제 국민 셋 가운데 둘 이상은 현 시국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할 것인가. 국가경영에 관해 이렇다할 탁견과 지혜도 없이 권부(權府)의 중심에 똬리를 틀고있는 여권(與圈)의 386 실세 정치인들이 그 표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여권(與圈)실세로서 저질러온 잘못을 야당과 보수언론 대기업 사회원로들에게 돌리기 일쑤이다. 권력실세로서의 주인의식 또는 자부심을 조금도 엿볼 수가 없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앞에 그 나름대로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아야하련만, 그렇지가 않다. 

 386여권실세 정치인들 앞에는 '미래'라는 이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주어져있는데도 그들의 주된 관심은 친북적 민족주의에 쏠려있다. 상대방의 비리를 들추어내려다 자충수(自充手)를 두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국론을 갈가리 찢어놓고도 반성할 줄을 모르는 집단이 그들이다.

 지난 80년대는 386세대는 반(反)독재투쟁을 표방하면서 낭만과 면학으로 점철되어야 할 수년간을 무지와 무모함으로 맞섰다지만, 이른바 '여권의 개혁세력'은 당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호기(好機)를 맞고도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는 거리가 먼 공허한 외침으로 세월을 허송했다.

 여권(與圈)의 386 실세 정치인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는 현 상황에서 독선의 오류와 배타의 흔적을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은 <국보법 폐지를 통한 인권국가 지향> <과거사 청산을 통한 정통성 확보> <사립학교법> <언론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서 운동권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민심 이반(離反)은 난중에도 두지 않고 여론을 역행(逆行)했다. 

 여권 386실세들의 과거 '독선적인 투쟁방법'과 '국정운영방식'은 구분되어야 마땅하다. '빵이 이념에 우선할 수는 없다'지만,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념'을 국민은 원한 적이 없다. 80년대 운동권시절의 해묵은 논쟁거리와 이슈들이 오늘날의 국정운영의 주(主)메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민심이 등을 돌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386실세 정치인'들은 남을 비판하기만 하면 족했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엄정하고도 가혹한 비판이 주어질 수도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국정운영의 출발선에 섰었다. 국정운영의 실세가 된다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사파(主思派) 386' '전대협(全大協) 386' '한총련 386' '50대 이상의 철없는 '정신적 386' 등 그들은 자신이 역사의 평가대상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 스스로 친북 성향의 좌파 민족주의와 민중민주주의(PD)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부심'을 먹고 살뿐, 아직도 국민에게서 비판받을 일은 없다고 믿고있음을 본다. 우려할 일이다.

 보상받을 만큼 보상받고도 80년대의 아스팔트 민주화 투쟁방식과 다름없는 기존의 정통가치 헐뜯기와 대한민국 안보를 저해하는 대북(對北)해바라기성(性) 언행으로 국민의 박수를 기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난센스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심회' 386 간첩사건 수사를 통해 386실세 정치인들의 결백을 밝혀내거나 침투간첩의 협력자를 색출하여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한없이 이완되어있는 국민의 안보의식에 일대전환을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