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사가 연루된 간첩사건은 거의 예외 없이 피의자들에 의한 조작 시비가 제기돼 왔다. 이는 조직을 보호하고, 중형을 피하며, 북한과 직접 연계됐다는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방어하기 위해 일단 부인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사 당국에서는 모두 시인해 놓고 가족 등 외부에는 체면상 조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방어책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안사건의 조작 시비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당하게 처리된 공안사건조차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는 오해가 아직 남아 있고, 운동권 단체는 물론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권단체 등이 ‘색깔론’ 운운하며 조작설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첩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고, 물증을 남기지 않으려는 치밀한 시도로 인해 일단 사건화가 됐다면 수사 당국이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특히 변호인 입회하의 조사, 자유로운 면회, 신문구독 등 피의자의 인권을 충분히 누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수사 당국의 섣부른 접근이란 상상하기 어렵다. 때로는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로 함정을 판 후 재판정에서 이를 뒤집어 수사 당국의 강압수사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도 있는 만큼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에 충실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정부 내에 진실을 밝히는 데 소극적인 기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김만복 차기 국정원장 지명자가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간첩단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면서 확실한 마무리를 다짐했다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현 집권세력은 간첩사건이 대북 포용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포용정책을 펴면 북한이 대남공작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다면 이번 기회에 생각을 고쳐야 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등의 도발로 인해 이미 크게 흠집이 난 것처럼, 상대인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본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체면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북한에 대한 환상이나 믿음을 강요하는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두둔하는 공범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번 사건에 주요간부가 연루된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철폐론이 결국 간첩도 잡지 말자는 주장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그동안 여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해왔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간첩과 그를 직접 돕는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대안을 밝혀야만 한다. 집권세력은 만약 ‘북한이 이제 간첩을 보내기야 하겠느냐’는 생각이었다면 근거 없는 바람만으로 법에 손을 대려고 했던 소아적 행동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사실 친북단체들은 북한의 간첩공작에 대한 대응에 별 관심이 없으며, 심지어 이를 평화통일 사업이라고 포장하는 북한의 선전을 믿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친북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대신 형법을 보완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조차 반대했다.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인 제7조 찬양·고무죄의 인권 제한적 요소를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전체를 공격하는 전술을 펴온 이들은 간첩사건을 조작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이들의 조작설에 국민이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제 재야가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세력임을 자각, 대북 포용정책과 국가보안법 철폐론 등의 체면에 얽매이지 말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Konas)(출처: http://www.new-right.com).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