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남북간에)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한국군과 한국인의 역량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달 초 한 모임(외국인투자유치보고회)에서 행한 연설 내용의 일부이다. 미국에 각(角)을 세워온데 이어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체제가 해체 수순(手順)을 밟게 되어있어 국군의 전력(戰力) 약화가 '강 건너 불'을 보듯 한 상황에서 그는 '국군의 역량과 한미동맹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지난 10월 9일 북한당국의 핵실험으로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고 말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김정일의 핵 공갈·협박의 인질신세로 전락하게 됐는데도 노 대통령은 애써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다.

 북한의 핵(核)을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국군의 군사력과 견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것이 현 국군통수권자의 인식인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어안이 벙벙해진다. 혹자는 이를 두고 '위험한 낙관론'이라고 했다. 고운 눈매로 본 시각일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리 보면 '엄청난 무책임'이다. 우리는 이를 철저히 규명해야 마땅하다. 

 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왜 만드는가, (남한에 대고) 쏠 것인가,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한반도를 선제 공격할 것인가'를 냉정하게 짚어 봐야 한다" '그럴 리는 없지 않느냐'라는 전제(前提)를 읽을 수 있는 '충격적인 발언'이다. 북핵이 미국 또는 일본을 겨냥할 까닭은 없지 않은가. 

 이어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진로(進路)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북한의 핵실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6일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도 대북(對北) 포용정책의 기조를 여전히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실험에도 안보불감증을 뛰어넘어 '안보 색맹(色盲)'에 가까운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좀처럼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10·9 핵실험 직후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그의 발언은 한 달이 미처 안 되어 이처럼 사뭇 달라져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가공할 위협에 직면해있는 국민의 우려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나무라듯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조석지변(朝夕之變)이다.

 그것은 UN안보리의 대북(對北)제재 결의에 대해 '대북(對北)제재=전쟁'이라는 등식(等式)을 내세워 "그러면 전쟁으로 가자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친북·좌파·반미' 세력의 억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사회의 '북핵 위협론'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

 핵실험 도발 6일 전(10월3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북한 붕괴 위협에 맞서기 위한 '자위론(自衛論)'을 펴면서 선제공격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것이 핵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整地)작업이었음을 우리는 실험 후에야 알 수 있었다. 북한의 이 궤변(詭辯)은 노 대통령의 '북핵에 대한 언급'과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다. 놀라운 일이다.

 노 대통령은 재작년(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이 자위용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북한을 두둔했고, 지난 5월(신임 향군회장단 접견 시)에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북한 감싸기'로 일관했었다. 

 핵(核)은 그 어느 것과도 균형을 이룰 수 없는 비(非)대칭무기이다. 최첨단 비(非)핵무기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핵 폭탄 한개와 견줄 수는 없다. 서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뿐이다. 핵무기와 같은 비(非)대칭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승패가 결정되고 마는 것이 현대전(戰)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盧)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직전까지 '실속 없는 자주국방론'을 폈고, 전작권(戰作權) 단독행사가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회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양 과대 포장하여 밀어 붙였었다. 이로 인한 엄청난 '안보상의 국익(國益) 손실'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해명도 들은 바가 없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 대비하여 미(美) 해군 전력의 40%·공군의 50%·해병대의 70%이상의 전력을 한국에 추가 투입키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계획상의 파한(派韓) 미군은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69만 명)과 맞먹는 규모이다. '전작권 단독행사'로 인해 한미연합사가 해체(解體)되고 유사시 '작계 5027'을 포함한 한미연합방위체계의 무력화(無力化)되고 말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1,300조원으로 어림되는 미군의 전시증원전력 가치를 국가재정으로 메꾸기는 난망한 일이다.

 이처럼 무용(無用)한 정치적 제스처들로 인해 '한미동맹이 으깨어지는 상황을 국민은 직시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한국군은 이제 막중한 대북(對北)방어의 짐을 홀로 감당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해온 여건(與件)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는 꼴 아닌가.

 그간 '북한의 도발'을 결정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북한정권을 궤멸시킬 수 있는 수준의 '군사적 억지력'이 구축되어있고, '미군의 전시 증원계획'이 마련되어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작권 단독행사' '햇볕정책' '대북 유화책' '현 정권의 포용정책' 성과일 수가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 정권이 서둘러야 할 책무는 '국가안보의 기본 틀 다지기'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한 한미공조'에 힘써 미국의 대한(對韓)신뢰를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8월초 '전작권(戰作權) 전환시기'에 관해 "2012년에서 좀 더 앞당겨 그 이전에 이뤄져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만한 때가 됐다. 그럴 능력도 있다. 한국의 방위역량은 많이 축소되어 과소(過小) 선전되어 왔다"고 했다. 허장성세(虛張聲勢)였다.

 그러던 한국정부가 이번 한미 연례(年例)안보협의회(SCM) 석상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어떻게든 합의하지 않고 늦추려 애쓰다 미국측의 강경 입장에 부딪혀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사이'로 잠정합의했다. 참으로 한없이 '괴이한 결론'이었다.

 우리는 미국이 노(盧)정권으로 하여금 '전작권'을 2009년에 넘겨받도록 요구한 것과 북한의 '핵실험'이 거의 같은 시기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 정권은 뒤늦게서야 북한의 핵실험에 놀라 2012년 전에는 '전작권'을 받을 수 없다고 발뺌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자주국방'과 '전작권 단독행사'에 관한 노 대통령의 주장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