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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한국 넘겨주고, 미군 다른 곳으로 뺄 수도"[2010.02.03]
미국 국방부는 1일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됐던) '전진 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 주둔'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비상사태가 발생한 세계 각지로 차출할 수 있게 돼 (미국의) 군 병력풀(pool)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2만8500여명 주한미군의 근무..
남북정상회담관련 언론 시각[2010.02.01]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에 생각이 바뀐 이유(조선일보 사설)이명박 대통령은 28~29일 영국 BBC,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데 대한 사전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며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6일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 없는 회담..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유보되어야 한다[2010.01.22]
[조선일보사설]전작권 이양 2012년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2010.1.22)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2012년에 (미국으로부터) 전시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 4월부터 한국군에 넘기고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기로 합의했었다. 군..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자[2010.01.01]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벅찬 감동과 희망속에 맞았던 뉴밀레니엄의 첫 10년을 회고하고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통찰로 대한민국의 좌표와 진로를 설정하는 새로운 출발의 해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과 광복 65년, 한국전쟁 발발 60년, 그리고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
국제테러, 남의 일로만 볼게 아니다[2009.12.29]
성탄절 낮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기 기내에서 발생한 폭파테러 미수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항공기 후속 테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폭파테러를 시도한 용의자는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과정에서 유사한 추가 테러가 시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또 영국의 일간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수십명이 서방 국가를 상대로 ..
[사설]국방개혁과 軍의 소외감[2009.12.24]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의 속도를 높이면서 군(軍)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은 조직 및 부대개편과 예산운영, 무기현대화 사업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주도의 개혁 작업에는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경제관료 출신인 장수만 국방부 차관에 더해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과 국방개혁실장에 교수 출신이 발탁된 데 대해 군 일각에선..
통일은 언제 쯤[2009.12.22]
일제 때 함께 평양에서 중학교를 마친 친구들이 이젠 다 80이 넘었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농담처럼 친구들에게 역설합니다. “통일이 되기까지는,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고 휴전선이 자취를 감추고 우리가 다시 모란봉을 찾아가 을밀대에 올라 능라도 굽어보기 전에는 죽어선 안 된다. 그 날가지 살아야 한다.”80대의 중..
[사설] 작전계획 적(敵)에 해킹당한 군(軍)이 국민 지킬 수 있나[2009.12.18]
군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의 일부가 중국의 인터넷주소(IP)를 사용하는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고 월간조선이 보도했다. 작계 5027은 북한군이 도발해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초기 억제 전력 배치와 북한군 전략목표 파괴에서부터 북진(北進)과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등의 전략까지 들어 있는 최고도 극비 군사 작전계획이다. 지난달 한미연합사..
북한의 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 국제공조에 나서야[2009.12.14]
북한의 미사일과 중화기 등을 적재한 수송기가 태국에 억류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대화 분위기에역풍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태국 당국은 12일 평양에서 출발한 그루지아 국적의 수송기가 재급유를 위해 태국 공황(돈므엉)에 착륙한 뒤 검사하는 과정에서 승무원 등은 억류하고 무기 35t을 압..
<社說>보즈워스 특사의 방북과 대응[2009.12.08]
미국의 보즈워스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가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2박3일간 평양을 방문하기에 앞서 6일 서울에 도착해 북미대화 의제와 방향을 사전조율했다.북미 양측이 그동안 뉴욕채널 등을 통해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 일정..
북한, 화폐개혁 왜 단행했나?[2009.12.01]
북한이 17년만에 화폐개혁을 단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겉만 보면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단 인플레 억제와 음성적 화폐유통 차단을 겨냥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는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에 비춰 볼 때 이번 조치에는 통상적 의미..
군(軍)복무기간 줄였다, 늘렸다[2009.11.25]
24일 국방부 기자실은 병의 군 복무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방부 검토의견서 내용이 공개되며 부산하게 돌아갔다. 지난 정부가 만든 병역제도 개선안에 따라 병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의 경우)에서 점진적으로 줄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18개월이 된다. 이에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최근 복무기간을 2~3..
힐러리 국무장관의 한반도 평화협정 검토 발언을 주시한다[2009.11.23]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북한에 큰 혜택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북한이 수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
北 서해도발 의도와 예상 양상[2009.11.17]
북한 해군은 최근 NLL(북방한계선) 北측 지역 경비함정들이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근무ㆍ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월10일 오전 11시27분 서해의 대청도 근해에서 우리 함정과 교전을 벌였다 격퇴당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교전과 관련,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해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
李대통령vs오바마 정상회담 전망[2009.11.16]
오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처음으로 찾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정상회담을 갖는다.이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세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주요 20개국) 금융정상회의 기간 첫 회담을 한데 이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두번째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북한 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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