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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병실도 건보적용"…윤곽 잡히는 비급여 개선안[2014.02.04]
앞으로 병원의 4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특진비 적용 범위도 축소될 전망이다.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비급여 개선안을 이르면 내주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부분은 일반병실의 범위를 기존 6인실(병원에 따라 4..
출산·육아 등 여성 지원사업에 올해 4조6천억원 투입[2014.02.04]
정부가 올해 4조6천억원 예산으로 임신·출산·육아, 일자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지원 등 여성 보호·지원 사업에 나선다.기획재정부는 임신·출산·육아에서 재취업·능력개발·직장 내 보육과 안전 강화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올해 여성 지원·보호사업에 지난해보다 9천686억원..
대량유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안행부 검토 착수[2014.02.04]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지 안전행정부가 검토에 착수했다.안행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기관에서 주민등..
성폭력 등 4대惡 피해보상 보험 내달 나온다[2014.02.0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 세계 최초로 내달 나온다.최대 10만여명의 사회 취약계층이 무료 가입 혜택을 보게 되며 일반인들도 올해 상반기 내 가입이 가능해진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 악 보상 보험을 3월 ..
지방선거 120일 레이스 개막…오늘 예비후보 등록[2014.02.04]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 오전 9시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전의 막이 오르게 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
국내 첫 고가차도 서울 아현고가 45년여 만에 허문다[2014.02.04]
국내 첫 고가차도인 서울의 아현고가도로가 개통 45년여 만에 철거된다.서울시는 낡은 아현고가도로 철거공사를 위해 6일 오후 3시부터 고가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 1968년 9월 19일 개통한 아현고가도로는 기능이 저하되고 보수·보강과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거 결정을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
국민 46% "결혼 안 해도 남녀 동거할 수 있다"[2014.02.03]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는 결혼을 굳이 전제하지 않고도 남·여가 함께 사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10명 가운데 4명은 자녀가 있더라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결혼·이혼·가족·자녀 등과 관련, 과거에 비해 유연한 가치관과 태도를 보였다.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가족의 변동..
헌재 "옥외집회 최소 48시간 전 사전신고제 합헌"[2014.02.03]
옥외 집회를 열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
서울지역 학교 4∼19일 졸업식…교복찢기 등 엄중처벌[2014.02.03]
서울지역 대부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가 오는 4∼19일 졸업식을 한다.서울시교육청은 참여형·축제형 졸업식이라는 주제 아래 각 학교가 학창시절 추억을 담은 동영상 제작, 졸업생·재학생·교사·학부모의 축하공연, 타임캡슐 봉인, 가족사랑 설치 등 다양한 졸업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3..
올해부터 위암·간암도 진료 평가받는다[2014.02.03]
올해부터 위암과 간암 진료 결과는 물론 만성질환 중 하나인 만성폐색성폐질환도 진료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아울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과 폐렴도 진료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확보를 위해 위암·간암, 만성폐색성폐질환, 폐렴, 중환자실, 성분계열별 항..
필리핀서 한국인 40시간 표류하다 극적 구조[2014.02.03]
필리핀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1명과 현지인 4명이 선박 전복으로 무려 40시간가량 해상에서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다.한국인 관광객 A씨(25) 가족 일행 4명이 현지의 소형 어선에 탑승한 것은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주변 해역에는 마침 태풍 '카지키(Kajiki)'의 접근으로 인해 항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그러나 다음날 항공편을 타..
여수 낙포동 원유 유출량 164㎘…애초 추정의 205배[2014.02.03]
지난달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원유유출 사고에 따른 원유 유출량이 애초 예상량보다 많은 16만4천ℓ(약 164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사고를 낸 유조선 우이산호가 안전속도를 무시하고 약 7노트의 속도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김상배 여수해경 서장은 3일 오전 10시 여수해경 2층 중회..
檢,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기소[2014.02.0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한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1년 6월12일 열린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sim..
명함 주고 사고현장 떠난 가해 운전자 ’벌금형’[2014.02.03]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운전 중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변..
‘연휴 불청객’ 독감 확산에 병원마다 북새통[2014.02.03]
2009년 전 세계를 강타한 계절 인플루엔자(H1N1)인 일명 'A형 독감'이 올겨울 또다시 유행하면서 나흘 간의 설 연휴 기간에도 서울 시내 병원마다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개인병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열과 기침 등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수십 명으로 병원 로비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차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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