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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2023.06.22]
법제처는 오는㺜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만 나이 통일법’이란㺜일부터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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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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