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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입대 허용해달라..[2005-09-04 오후 6:58:26]
여고생이 "남성만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수있게한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주목된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경기도 일산의 모 고등학교 3학년인 고모(18)양은 지난달 18일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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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왜 시계 바늘을 뒤로 돌리려 하는가[2005-09-04 오후 6:52:53]
현행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안이 임종인 의원(열우당) 등에 의해 지난달 23일발의됐다. 그것이 요즈음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이른바 '평화 재향군인회'(平軍)의 설립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개정 내용 골자는 법률명칭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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