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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새삼 생각한다[2006-12-23 오후 11:05:56]

헌법이라는 국가의 기본 규범은 중세 천년의 주술에서 풀려난 인간의 자연과 행복이라는 헬레니즘적 가치를 자유의 르네상스로 찾아 준 인류 정신의 산물이다. 이 서구 근대의 발명품은 이제 온 인류 공통의 문화적 자산이 되었다.그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가’를 세운다는 말이다. 국가의 법적 표현이 헌법이기 때..
[안보뉴스] 역대 국방장관, 육·해·공 참모총장 등 ..[2006-12-23 오후 2:17:17]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차 상임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 전직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에 대해 "거들먹거리고"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등 비하 성 발언을 한데 대해 전 국방장관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
[칼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2006-12-23 오후 1:39:04]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이하 전시작통권)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조기환수(단독행사)의지가 2006년 8월 9일에 밝혀졌다. 최초에 우리 정부가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다가 미국에서 2009년에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칼럼] 대통령이라고 할 말 못할 말 해도 되나?[2006-12-23 오후 1:08:33]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과격한 말을 쏟아냄으로써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군은 계급이 생명이며, 계급은 곧 국가안보를 위한 군 위계질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