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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평가는?[2014.02.24]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통일과 평화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향후 4년을 전망하는 좌담회가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24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평가를 내렸다.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실련 통일협회는..
‘북한 주장 동조’ 평통사 간부 1심서 무죄[2014.02.24]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사무처장 오모(5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제정은 유보해야 한다[2014.02.24]
제주 4.3 추념일 제정 추진에 대한 국민통합시민운동의 입장 정부는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제주 4.3희생자추념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국민통합시민운동은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의 희생자들을 국가가 추모하는 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입..
북한인권법 제정의 설득논리와 추진전략[2014.02.24]
본 내용은 24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주최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북한인권법 제정의 설득논리와 추진전략’에 대한 주제 발표 일부 발췌 내용임.(사전 배포자료 인용)1.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 때인 2005년부터 발..
정부, 北에 ‘구제역 방역 지원’ 제의[2014.02.24]
정부는 북한이 동의할 경우 구제역 소독약과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24일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북한에 제의했다.이날 정부 당국자는 “북한 지역 내 구제역 확산 차단,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 오늘 오전 북측에 지원 의사와 함께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다”며 “향..
남녀 北당국자 3명, 中에 145만弗 반입하려다 말레이시아서 체포[2014.02.24]
북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남녀 3명이 1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기로 미화 145만 달러(약 15억5천368만원)를 반입하려다 말레이시아 공항세관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4일 남성 2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일행이 북한 공용여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세관 직원이 소지품을 수상히 여겨 조..
중국, 시안에 韓광복군 표지석 세우려..[2014.02.24]
중국 정부가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념비 설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사히(朝日)신문은 24일 한ㆍ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시안에 옛 일본군에 저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적 거점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석을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박근혜 대통령은 ..
국방회관, 국방컨벤션으로 탈바꿈[2014.02.24]
국방부는 25일 오후 2시, 백승주 국방차관 주관으로 ‘국방컨벤션(新 국방회관)’ 개장식을 거행한다.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15,600㎡(4,700여평) 규모로 새롭게 탄생한 ‘국방컨벤션’은 약 2년의 공사기간 동안 총 278억원을 들여 완공했다.‘국방컨벤션’은 결혼식을 비롯한 세미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
한미연합군사훈련, 오늘부터 시작[2014.02.24]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실시된다.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지휘소훈련(CPX) 형식으로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습은 한국군 1만여명, 미군 5200여명(해외 증원 1100명)이 참여한다. 미군은 작년 3500여명에 비해 1700명 정도 늘었다. 작년 합참이 주관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한미..
“美, 김정은 돈줄 차단해야”[2014.02.23]
“미국의 외교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차단하는데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최고치에 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하다”지난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와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200..
이산가족 2차 상봉...357명 금강산으로[2014.02.23]
설 계기 이산가족 1차 상봉에 이어 2차 상봉이 23일 금강산에서 열린다.이번 상봉인원은 북측 88명, 남측 357명이다.북측의 상봉자 연령대를 보면 80∼89세가 82명, 70∼79세가 6명으로, 최고령자는 88세인 권응렬·김휘영·박종성씨 등 3명이다.남측 최고령자는 이오순(94·여)씨로 북측 동생 조원제(83)씨를 만난다.남측 이산가..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외 피고인 6명 전원 항소[2014.02.21]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변호인단은 21일 오후 이 의원을 비롯해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근래 등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 6명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앞서 전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홍열 피고..
육사.공사 입학식 가져[2014.02.21]
21일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가 각각학교 연병장에서 입학식을 거행했다.육군사관학교는 학교 전 간부와 사관생도, 교수, 학부모와 친지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랑연병장에서 제74기 사관생도 277명(남생도 246명, 여생도 26명,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의 입학식을 가졌다.특히 신입생도 중에는 증조할아버지부터 4대째 군인의 길을 걷는 홍진우..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독도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2014.02.21]
22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서 열릴 예정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 및 행사가 21일 전국각지에서 잇따라 열렸다.우선, 독도가 속해있는 경상북도에서는 도지사와 도의회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본은 지난달 28일 일본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왜곡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보고서를 환영하며, 행동을 촉구한다!”[2014.02.21]
전 세계 40여개 이상의 인권단체 연대로 구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는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 행위를 국제 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북한인권 보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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