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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유린 단죄를 위한 유엔 보고서[2014.02.18]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게 수렴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달라”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이 반(反) 인도 범죄에 ..
"이석기 솜방망이 처벌 용납할 수 없다"[2014.02.17]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7일 오후 법원 1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 받자 경기도재향군인회(회장 신현배)와 도보훈안보단체 연합회가 이날 오후 수원 법원 앞에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경기도 향군및 도보훈안보단체 연합회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단체..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2014.02.17]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17일 법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11월12일 첫 공판에서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향군, “국가전복 내란 음모죄가 징역 12년?”[2014.02.17]
“반국가 내란 음모의 주역을 우리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이 1천만 향군회원의 확고한 신념이다.”‘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7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 받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
교육부, “역사교육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2014.02.17]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균형적이고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 서남수)가 17일 오후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교육공학실에서 ‘역사교 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중·고교 역사교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교과서 개선 방향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과 ‘역사교과서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 ..
이석기, 내란 혐의 징역 12년 선고[2014.02.17]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수원지방법원은 17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
천하장사 이만기, 김해시장 출마 선언[2014.02.17]
천하장사 출신인 이만기(51) 인제대 교수가 17일 김해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 교수는 17일 경남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김해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 인프라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실천해 '반듯한 ..
이석기가 부른 ‘적기가·혁명동지가’ 어떤 내용?[2014.02.1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오후 2시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이 의원이 불렀다는 ‘적..
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밝혀[2014.02.17]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
연평도 포격때 친구 포탄 맞아…장교의 길 선택[2014.02.17]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북한의 포탄으로 장애인이 된 친구를 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장교의 길을 택했습니다”17일 오전,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생도 51기 입학식에서 정인식(25) 생도의 말이다.정 생도는 2010년 연평도 포격때 친구가 포탄에 맞아 신체장애를 입은 것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 다..
정부 "이산상봉 관련 쌀·비료 지원 검토한 바 없어"[2014.02.17]
정부는 오는 20∼25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관련해 북한에 쌀이나 비료 등을 보낼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서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쌀·비료 지원을 검토하는 바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정부의 이산상봉 후 대북지원 방침 ..
휴먼리버티, COI 보고서에도 없는 북한자료 3월 공개[2014.02.17]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휴먼리버티(Human Liberty, www.humanliberty.org)는 17일, 영국 소재의 세계적인 로펌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와의 협력을 통해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 Commission Of Inquiry)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보고서를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계적인 로펌이 나선 이번 보고서는 한국정부 지..
北, 중국 친척방문 주민 입국 강요[2014.02.17]
북한 당국이 다음 달 9일 실시하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전원투표 유도를 위해 중국으로 친척을 방문한 자들에게 입국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북한방송이 14일 전했다.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5년마다 형식적인 선거를 통해 치러지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도, 시, 군과 무력부문에 ..
軍, 입영 신체검사 강화[2014.02.17]
국방부는 최근 육군 50사단 훈련병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입대 직전에 실시하는 입영 신체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입영신검 때는 간기능, B·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5개 항목을 검사받도록 되어 있다. 이 항목에 간기능(GOT), 신장기능,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염증반응(CRP), 소변검사 등 11개 검사항..
〔동정〕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책연구기관 간 공동 협력체제 출범[2014.02.17]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4개 기관 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서(MOU)’ 서명식 및 4개 기관 공동세미나가 18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다.이번 외교·안보·통일 국책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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