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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새 내각 對北정책에 관심 집중[2009.09.02]
(도쿄) 반세기 넘게 지속된 자민당 일당체제를 끝내고 마침내 정권을 잡은 일본 민주당의 집권 후 대북정책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정권교체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켰다는 상징적 의미와는 별도로 새 총리에 오를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의 '미국과의 동등한 외교' '전 정권의 압박과는 차별되는 대북정책..
현인택 "北 근본적 변화아닌 전술적 변화"[2009.09.02]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 주최 토론회에 참석,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각종 제한조치를 철회했지만, 북한의 근본적 변화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말했다.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7월 이후 강경일변도의 북한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6자회..
지난달 靑방문 北조문단, 연안호 석방 먼저 제안[2009.09.02]
북한 조문단이 지난달 23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에 억류 중이던 800연안호 선원 석방을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당시 내려온 북한 조문단의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매우 정중한 태도로 “연안호는 원하는 날짜에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인터넷 독립신문' 가압류[2009.09.02]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소장 임준열, 고문 김승교. 이하 민문연)가 신혜식 대표를 비롯한 보수인사들에게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건과 관련, 민문연 측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보수인사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갔다.1일 오후 2시, 법원 집행관 3명이 서울 종로 홍파동에 있는 인터넷매체 '독립신문'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들은 ..
'좌파정권 10년간 한국논단은 불온문서'[2009.09.02]
월간 ‘한국논단’이 오는 9월로 창간 20주년을 맞는다. 1987년 6·29 선언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시대를 열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좌파적 가치관이 쏟아지면서 사상과 이념의 혼란과 대립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무렵, 1989년 한국논단이 창간됐다. 사회 각계각층에 스며든 좌경 사상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없는 남북대화 반대"[2009.09.01]
북한에 의해 강제 납치된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가족들로 구성된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은 1일 정부종합청사(서울 세종로) 통일부 정문에서 그들의 ‘피맺힌 절규’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부종합청사(서울 세종로) 통일부 정문에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해결을 북에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납북자가족모임 단..
군 가산점제, 10명 중 8명 찬성[2009.09.01]
병무청이 수요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수행하고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병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의 결과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논란을 빚어온 제대군인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일반 국민과 병역이행 대기자 모두 찬성한다는 응답이 각각 80.7%와 87.7%로 높게 나왔다. 즉,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뜻이다..
유승민 의원 '군복무 최소 22개월案' 발의[2009.09.01]
유승민 의원이 군 복무기간이 너무 단축하는데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군 복무기간을 '최소 22개월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 방침(최대 18개월까지 단축)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다. 유 의원의 법안 발의 배경은 "현재 정부안이 복무기간을 과도하게 ..
"한국은 아직도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나라"[2009.08.31]
“한국은 경제, 군사, 과학기술력에선 세계 10大 강국이 되었으나 정치와 언론 및 교육 부문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전(經濟戰)에선 북한에 이겼으나 사상전(思想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건국(建國)-호국(護國)-산업화-민주화엔 성공했으나 법치(法治)확립-자유통일-一流국가 건설이란 과제를 주도할 국가엘리트층이 붕괴되었고 국민교..
정연주 前KBS사장, 엄기영 MBC사장에 공개서한[2009.08.31]
지난해 8월 해임당한 정연주 KBS 전 사장이 31일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에 엄기영 MBC 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실었다. 정 전 사장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 "당신이..
9월 정기국회 정상화 촉구 캠페인[2009.08.31]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국회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서한 캠페인을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가 31일 서울 명동 분수광장에서 열었다.▲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종이에 적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국회의원의 귀’형상 모형 안으로 통과시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시민들ⓒkonas.net바른..
불법 폭력 더이상 안 된다![2009.08.31]
3천억원 이상의 생산손실과 100명 이상의 부상을 초래하면서 쌍용차와 협력사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 20여 만명을 실직 위기에 빠뜨린 쌍용차 사건이 오늘 우리사회에 준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사회의 시위문화는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선진사회를 바라보는 시위문화는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이러한 문제를 놓고 한 시민사회단체 주관의 토론..
“내일부터 남북 육로통행 정상화”[2009.08.31]
정부는 내달(9월) 1일부터 남북 육로통행과및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의 체류 인원을 지난해 12월 1일 이전 상태로 정상화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는 북한측은 지난 20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우리측 인원에 대한 출입 및 체류제한 조치를 원상태로 회복한다고 알려온 데 대한 조치이..
청와대 참모진 교체 인사[2009.08.31]
靑정무 박형준.민정 권재진.홍보 이동관정책실장 윤진식, 사회 진영곤, 교과 진동섭(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홍보수석에 이동관 대변인, 정무수석에 박형준 홍보기획관, 민정수석에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을 중폭 교체했다. 사회정책수석에는 진영곤 여성부 차관, 교육과학문화수석에는 진동섭 한국교육개..
<日정권교체>민주 압승 배경과 정국 전망[2009.08.31]
일본 국민은 30일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1955년 이래 54년간 일본 정치를 주도해 온 자민당 정권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고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4년간 거대 일본호의 운항을 맡긴 것이다. 자민당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내세우면서 경제재건을 약속했지만, 54년 자민당 집권이 결과적으로는 빈부격차 확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확대,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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