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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美의회에 韓 무기구매지위격상법안 협조서한[2008.04.24]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에 대한 미국산(産) 군사장비 구매지위격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라이스 장관은 당시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장비판매(FMS)를 심의.승인하는 미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하워드 버먼 위원장(민주)과 공화당 간사인 일레아..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2008.04.24]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이 승리할까, 아니면 북한이 승리할까?이런 물음에 대한 자문자답에서 한국이 1백퍼센트 질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이유는 뭘까? 단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시에는 1백퍼센트 한국이 승리한다고 박정수 장군이 주장했다. 한미연합..
대안교과서, 이슈화에 성공[2008.04.23]
지난 3월 24일 출간된 교과서포럼의 한국 근·현대사’(기파랑 펴냄)를 두고 현재 전교조와 좌파시민단체에 이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까지 가세해, “용납 못할 역사왜곡 행위”라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그러한 가운데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23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번의 대안교과서공동집필자인 이영훈교수(서울대)및 뉴라이트교사연합,자유주의 교육..
"李대통령, 中올림픽 불참해야"[2008.04.23]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등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은 24일(목) 오후 2시 청와대 별관 합동청사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불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이들은 중국정부의 탈북자 인권 탄압을 문제삼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국내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상 우..
구경서의 "박정희 연설 분석"[2008.04.23]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박정희 정치연설에 나타난 국가목표의 커뮤니케이션적 의미 분석」이란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구경서 박사(정치학, 강남대 교수)는 “박정희는 정치연설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 의식일체화를 시도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배의 공고화를 구축하고자 했다..
법원 '국보법사수대회는 有罪'[2008.04.23]
국가보안법 사수대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 한양석 부장판사)는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 및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월을, 이기권(前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씨와 박은영(자유..
'국보법 폐지'vs'국보법 사수'[2008.04.22]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로 상반된 성격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비슷한 시간에 진행된다.이날 오전 10시 417호에는 지난 2004년 있었던 서정갑씨 등 5명의 ‘국가보안법 사수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다. 보수진영 전체의 눈이 쏠려 있는 이번 공판에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방청객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이..
무죄판결에 송두율 '옴메 기살아'[2008.04.22]
송두율 씨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을 나타낸 글을 제주지역 인터넷매체에 기고했다.대법원은 지난 17일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 논란을 일으킨 송두율 씨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송 씨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디딤돌”이라며 적극 환영을 나타냈다.제주 출신인 송 씨는 판결 직후 ‘제주의소..
이승구(이시우) 항소심 첫 공판[2008.04.22]
목적수행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위 평화사진작가 이승구(필명 이시우, 통일뉴스 기자)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속행공판이, 22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검찰은 이 씨가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北에 넘겨주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5명 23일 선고 공판[2008.04.22]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최인식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 이기권, 박은영씨에 대한 선고 공판(사건번호 2007고합747, 재판장 한양석)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11일 서본부장과 최사무총장에게 징역2년, 이기권·박은영씨에는 징역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박찬성 대표는 ..
"800만 향군, '건강한 안보 지킴이' 역할 다하겠다"[2008.04.22]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우리 사회 지도층은 아직도 자신이 군대를 안 가고 자식도 군대를 보내지 않는 병폐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 뒤 “향군이 그러한 국민의식을 순화하고 바꿔 나가는 운동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회장은“사회 지도층일수록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향군이 우리 사회의 진..
정권은 오른쪽인데, 사법부는?[2008.04.21]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송두율 씨의 방북 혐의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인터넷공간 등 일부에서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의견은 송두율 씨 관련기사의 댓글란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좌파 정권' 시절 임명된 현재의 대법관들이 '간첩 송두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내용이 주다.'불꽃처럼..
北수용소 실상 담은 책, 日語출간[2008.04.21]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담은 '수용소에서 태어난 나는 사랑을 모른다'라는 제목의 책이 일본어로 번역돼 출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책은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출간된 저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완전통제구역 세상 밖으로 나오다'의 일본어판으로, 북한 평안남도 개천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 신동혁 씨가 23년간 수용소에서 노동과 고문을 ..
"李대통령은 김일성어록 읽으라"?[2008.04.21]
'주체사상 전도사' 김상일 전 한신대 교수(철학과)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어록「세기와 더불어」를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그는 21일 통일뉴스에 게재된 글에서 "나는 이 회고록이 읽기가 금지된, 그래서 읽는 자에게는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세기와 더불어’는 인터넷에서 전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
"정의구현사제단은 법적책임을!"[2008.04.21]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김용철 변호사와 정의구현사제단 등 이른바 '삼성비리'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의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주의연대·시변(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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