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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찬양 일용직 근로자 구속[2007.12.03]
개인블로그에 북한체제 선전물을 올린 30대 일용직 근로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울산지방경찰청은 2일,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글을 올려 북한 체제를 선전한 혐의로 김모(35, 경북 경산시)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에 북한 원전 문건 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이적 표현물 200여 건을 상..
"내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정책 선거전으로"[2007.11.30]
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대선 후보간음해와 비방전이가열되는 양상을 보이는가운데 한양대 이영해 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지식인들은30일, 서울 서대문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지식인 전문가 1219인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정책 선거'를 촉구했다.▲대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혼탁한 양상을 보이는가운데30일, 한양대 ..
보수단체 "김양건은 KAL기 폭파 사죄하라"[2007.11.30]
라이트 코리아, 6.25 전쟁 피해자 유족회, 6.25참전 유공자 백골 유격대,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 6. 25 참전 채극단 전우회 등 보수 단체 들은 30일 오후 4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면담 예정인 김양건 통일 전선부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라이트 코리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
“日위안부 문제, 과거 아닌 현재 진행형”[2007.11.30]
지난 7월 30일 미 의회에서의 일본군 성 노예(일명 위안부)문제와 관련해 日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네덜란와 캐나다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등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의 폭력성, 여성 인권유린과 강제 만행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지탄받고 있어 동남아 등 각 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그만큼 인권 문제, 특히 ..
日, 美 항의로 이지스함 중국군 공개 중지[2007.11.30]
친중성향의 후쿠다가 일본의 총리로 부임한 이래,최근 일본 도쿄에는 2차대전 후 처음으로 중국 해군 함정이 방문하는 등 중.일간 군사적 밀월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29일, 일본이 중국 해군 함정 지휘관들에 대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공개하려던 계획이 미군측의 항의로 중지된 것으로 알려 화제가 되고 있다. ▲도쿄에 입항한 중국해군의 미사..
"김양건, 남한 방문 적절치 않다"[2007.11.30]
북한 대남정책 총책인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남한 방문에 대해 한국 보수단체의 반발기류와 함께 미 전문가들의 시선 또한 차갑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들 전문가들이 지적한 이유는 김의 방문 시점과 의도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미 헤리티지 재단 존 타식 선임연구원은 유엔이 지난주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마당에 ..
NLL 재설정, 일단 불발[2007.11.30]
▲29일 끝난 남북국방장관 회담은 일단 공동어로수역문제는 연기되었다해도 다른불씨가 상존하지 않는지 우려되고 있다.(사진: 공동취재단)지난 27일 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난항끝에 최대 과제인 '공동어로수역' 문제가 다음회담으로 연기되고 7개조의 합의문을 도출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남북은 NLL 재설정..
현역복무와 형평 고려한 사회복무 기준은?[2007.11.29]
지난 7월 병무청은, 기존의 대체 복무제도를 대신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과 병역이행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겠다는취지의 사회복무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이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 21세기 군사연구소는 29일 오후,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병무정책 세미나를 주최해 사..
“중국은 힘없는 탈북자 보호하라”[2007.11.29]
이번 주말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어질 탈북자 강제북송반대 시위를 앞두고 브라운백 미 상원의원 등은 중국정부에 대해 탈북자 보호책을 거듭 촉구했다.내일(30일)과 다음달 1일 이틀 간 열리는 이번 시위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네팔 등 모두 11개국 국민들이 참여한 ..
이회창 "경천동지할 대변화 온다"[2007.11.29]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의 무능과 독선으로 나라가 크게 흔들려 경제는 동력을 잃고 일자리는 줄고 공교육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소리와 떼쓰기가 활개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바보짓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대통령은 끊임없이 국민을 편가르고 갈등을 부추겼으며 원칙 없는 대북 정책으로 북한은 핵보유국 행세를 ..
"李 잘 버티고 있으나 '잽' 너무 많이 맞아…"[2007.11.29]
29일 오전, 한국해양전략 연구소(소장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는 대통령學 전문가 함성득 교수(고려대)를 연사로 초빙해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역대 대통령 평가와 대통령 필수 구비조건"이라는 제목의 조찬 포럼을 열었다.이날 포럼에서 함 교수는,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을 예시함과 동시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인물평도 빠트리지 않았..
남북 국방장관회담 합의문 채택 불투명[2007.11.29]
제 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사흘째인 29일 오전 현재, 평양의 공동취재단이 보낸 속보에 따르면 회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공동어로수역'에서의 협상 난항으로 회담 합의문 채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회담을 마무리하기로 했던계획을 변경해 오전 9시부터 9시 45분까지 회담장이자 대표단 숙..
美전문가 "한국 대선후보들의 대북관에 실망"[2007.11.28]
27일, 자유 아시아 방송은 최근 대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주요 후보들에 대해대북정책에 관해선 제목소리를 내면서도 막상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침묵에 대해서 이들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경멸스..
그가 '남조선'에 오는 까닭은?[2007.11.28]
북한의 대남공작총괄기구인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의 최고총책 김양건이 29일 서울을 방문, 사흘간 머무를 예정이어서 방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올해 3월 통일전선부장 자리에 오른 김양건(사진)은 김정일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차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북측 주역이기도 하다.그는 이번 방문에서 이재..
권경석 "국보법 오남용 없었다"[2007.11.28]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사진)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의 면담에서, 그동안 국가보안법 오남용 사례는 없으며 공안기구도 향후 더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민중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최근 17대 대선주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와 ‘공안기구 재편’ 문제에 대한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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