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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재판 방청기]"검사님, 質問 의도가 뭡니까?"[2007.07.26]
"피고가 해당 문건에서 표현한 '우리', '지각변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검사)"검사님께서 다시 한번 관련 내용을 잘 탐독해 보십시오"(피고인)"검사는 지금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변호사)"주관적 의사지만 어느 정도 간접사실을 물어보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판사) 조용조용한 분위..
대한민국 군대 무너뜨리기[2007.07.26]
7월 10일에 보도되었다는데 어제 찾아서 봤습니다. '군 사병간 지시, 명령 금지 법안' 의결 건 말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병과 사병 사이는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부터 이미 이렇게 황당한 짓을 행해 왔습니다. 이젠 법으로까지 의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신나간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상관의 ..
인질납치 사례와 아프간 납치극의 향방[2007.07.26]
▲ 23명의 인질 중 하나였던 배형규 목사가 탈레반에게 피살당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진은 시신을 운구하는 차량의 모습25일 저녁 속보를 통해 탈레반에게 납치된 23명의 한국인 인질 중 인솔자였던 배형규 목사가 살해 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인질이 정확히 어디에 잡혀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고, 탈레반이 바라는 것이 돈인지 동료의 석방인지, 남..
박세직 향군회장, 캐나다 한국전추모비 참배[2007.07.26]
재향군인회 박세직(朴世直)회장은25일 오후 4시 30분 (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 소재한 한국전 추모비(위령의 벽)를 찾아 참배한 후 오후 6시에는 캐나다 동부지회 임원들과 만찬을 같이하면서 해외지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는 향군회원들을 격려했다.▲ '위령의 벽' 헌화후 촬영 ⓒkonas.net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간외교관으로서,..
美 F-22금수조치 연장, 日구매시도 수포로?[2007.07.26]
일본 항공 자위대가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미국의 최첨단 F22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지지 통신(時事通信)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가 25일 F22에 대한 수출 금지 조항이 명시된 법률의 개정을 보류, 금수조치를 유지키로 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해 여름 선정될 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로 F22를 유력시하고 미 정부에 성능..
"정형근은 조선노동당으로 가라"[2007.07.25]
▲ 한나라당사 앞에서 열린, '계란 맞은 한나라당'을 형상화 한 퍼포먼스. ⓒkonas.net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에 반발, 이를 주도한 정형근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보수단체들이 이번에는 한나라당사 앞을 계란범벅으로 만들었다.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봉태홍)·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박상학)·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 박찬성..
“남북 경공업협력, 대북 퍼주기 비판 우려”[2007.07.25]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의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비밀리에 4억달러를 북한에 주었다는 의혹을 2002년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한바 있는 한반도 전문가인 미 의회 조사국의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현금이 북한정권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북한의 소비재 생산을 돕는다는 점에..
北 "유신망령 불러오는 공안탄압"[2007.07.25]
북한이 지난 19일 열린 일심회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한 것을 거론하며,이는 “‘유신’ 망령을 불러오는 공안탄압소동”이라고 발끈했다.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정권 위기 때마다 하루밤사이에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남민..
北을 敵으로 묘사한 인터넷 게임 또 나와[2007.07.24]
미국의 최대 게임제작사 ‘EA’의 신작품 '아미 오브 투'(Army of Two)가 국내에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게임 속에서북한이 ‘악의 축’으로나오기 때문.지난 11일 공개된 이 게임에서는, 북한군이 물리쳐야 할 적(敵)이다. 주인공은 전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적들과 싸우는데, 북한의 도시에 쳐들어가 ‘적군’을 전멸시키는 것도 그의 임무에 포함..
"'한반도 평화비전', 정책 가치 없는 실패작"[2007.07.24]
중절모자에 흰색 바탕 가로 줄무늬가 선명한 콤비 스타일로 들어선 그는 신수 좋아 보이는 멋쟁이 한량분위기를 풍기는가 하면 날카로운 눈매에서는 마치 비밀리에 접선 장소에 도착한 독립투사를 연상하는 모습이기도 했다.기자를 보는 순간 예의 호탕한 웃음과 함께 시간에 조금 늦었다 '미안' '미안'을 토하는 모습에서는 영락없는 우리의 시골동네 마음..
개정 '국기에 대한 맹세문' 27일부터 사용[2007.07.24]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 문안이 확정됐다.행정자치부는 24일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규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날부터 새로운 맹세문이 사용된다고밝혔다.새 문안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돼 있다...
信保,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특례[2007.07.24]
재정경제부 산하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보는 24일 정부의 개성공단사업 지원책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
한나라당사 앞 '계란 퍼포먼스'[2007.07.24]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에 반발하는 자유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新대북정책을 주도한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계란을 투척한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 강승규·봉태홍)·북한민주화운동본부(대표 : 박상학) 등은 25일(수) 오전 11시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가 입주한 한양빌딩(구 민주노동당사) 앞에서, 한..
"조갑제 주둥이 무서운 盧대통령"[2007.07.24]
헌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국회 헌정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행사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집권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열린우리당 이광천·김형주·강혜숙 의원)까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 문화제'에는,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등) 및 구속·수배자(일..
1년전 아프칸 인질사태를 예언한 한국일보 칼럼[2007.07.24]
[지평선] 말 안 듣는 국민/ 한국일보2006-08-06 17:42‘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의 정조만 보호한다’. 오래 전 회자됐던 명판결의 취지를 국가와 국민의 일반적 관계로 넓혀 보면, 국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만 보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물론 국가의 의무를 이렇듯 좁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 민주국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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