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9일 열린 일심회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구형한 것을 거론하며, 이는 “‘유신’ 망령을 불러오는 공안탄압소동”이라고 발끈했다.

 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정권 위기 때마다 하루밤사이에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남민전사건 등 각종 간첩단사건들을 조작해내고 살벌한 파쑈폭압선풍을 일으키던 유신독재시대의 재현”이라며 “이른바 일심회간첩단사건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선군정치를 지지찬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열기가 급격히 높아가는데 당황한 극우보수세력이 공안당국을 부추겨 조작해낸 반공화국모략사건”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사건 시작부터 수구언론들이 총동원되여 ‘청와대와 같은 권력의 핵심까지 간첩의 손길이 뻗쳤을 가능성’이니 ‘동시다발적인 간첩사건수사확대’니 하며 남조선사회에 공포분위기와 여론을 조장시켰다”며, 일심회 사건은 “억지로 짜맞추기한 날조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정원 관계자들까지도 ‘차 한잔 같이 나눈 것을 회합·통신죄로 걸어 간첩으로 둔갑시킨 것은 너무 우둔하고 무리한 처사’라고 비난해 나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상당부분을 ‘국가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판결문에서조차 인정했다시피 중형을 들쓸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중형을 선고한 것을 보면 극우보수세력들이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세우며 올해 말에 있게 될 대선에서 어떻게 하나 진보세력들을 짓누르고 기어코 정권을 강탈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를 선임독재자들이 해먹던 상투적수법 그대로 간첩단사건과 같은 충격사건들을 조작하여 남조선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조성해놓고 진보세력들의 기를 꺾어놓는데서 찾아보려는 것이 바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의 속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실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의 모략과 음모책동이 불안과 우려단계를 벗어나 제2의 ‘유신’ 망령을 불러올만큼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남조선인민들은 한나라당과 같은 극우보수세력들과 공안세력의 시대착오적망동을 단호히 저지파탄 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