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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잃은 KBS 대신 민간 대북방송국 좀 도와달라!"[2007.02.01]
▲대북민간방송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 왼쪽부터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홍성기 아주대 특임교수,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사회), 박성문 라디오21 PD, 탈북자인 정철씨, 이인건 동국대 방송국장.ⓒkonas.net6.15공동선언 이후 정부의 대북방송인 KBS사회교육방송이 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북방송을 송출하는 순..
대법원, "7~80년대 공안사건 중 224건 재심사유 있다"[2007.02.01]
대법원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70~80년대 공안사건 중 224건을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1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05년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시로 1년에 걸쳐 과거 공안사건 3,400여 건을 판결문과 사건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조사해 그 중 224건이 불법구금과 고문 등으로 인해 재판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박세직 "鄕軍, 죽음 각오하고 안보활동 나서야"[2007.02.01]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이 1일 느닷없이 향군 임직원과 산하업체 사장·직원들을 소집해 비장한 모습으로 향군의 진로와 시국에 대해 격정을 토로했다."국가안보에 무임승차 할 바에는 향군이 없는 게 낫다. 오늘 이후 필사즉생(必死卽生)의 비장한 각오로 향군 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21C율곡포럼'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라""오늘의 상황은 대..
'애국가는 국가아니다' 주장한 교사, '정직 1개월'[2007.02.01]
작년 11월경 '애국가를 지휘도, 부르지도 않겠다'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중 교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경기도 교육청은 3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성 모 여중 초빙 음악교사 신 모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이 밝힌 징계 사..
현직 변호사, '인혁당 판사' 살인죄 처벌 주장[2007.01.31]
김기덕 변호사ⓒ레디앙이른바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인혁당 판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사진, 사시38회)는 30일 인터넷매체 '레디앙' 등에 기고한 글에서 "실명공개는 당연하다"며 "특별법을 제..
"21C율곡포럼은 잘못된 안보의식 바로잡자는 것"[2007.01.31]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31일'21C 율곡포럼'을 창설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향군이 정부와 '한판 붙어보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19일 향군에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성명서, 보도자료, 강연 내용 등을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향군의 대외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
북한-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에 밀착 협력[2007.01.31]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앞으로 1년 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 요격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의 패트릭 오라일리(Patrick O'Reilly) 부국장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의하면 오라일리 부국..
친북이적단체들, '공안수사 못 참아'[2007.01.31]
공안당국이 간첩 및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을 잇따라 검거하는 등 공안수사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범청학련·한총련 등 청년들이 주축이 된 친북이적단체들이 공안당국의 수사에 반발하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5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내용의 공지를 '각..
향군 '21C율곡포럼' 창립, 전국조직으로 확산[2007.01.31]
▲ 향군은 31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 강당에서 '21C율곡포럼'을 창립하고 대국민 안보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konas.net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는 31일 오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21C율곡포럼'을 창립하고 대국민안보교육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향군은 년초 시무식에서 박세직 회장이 금년을 '국민대각성의 해'로 정..
"日, 한반도 방위에 매우 중요한 역할"[2007.01.31]
북한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미국 측의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30일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연세대동문회관에서 열린 『미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의 변화와 대(大) 동북아시아』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한미FTA, 한반도 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가 아..
핵 쌍둥이 이란-북한 밀착의 비밀[2007.01.31]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이 된 이란과 북한은 「核쌍둥이」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폭탄 제조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플루토늄彈을 만들어 실험을 했다. 두 나라 모두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되어 있고, 세계 도처의 각종 테러활동에 개입해 왔다. 이란의 대통령 마흐무드 아하마디네자드는 金正日처럼 공식석상에서 노타이 차림이다. 미국..
"보훈처는 향군에 사과하고 반성하라"[2007.01.30]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대해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을 내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현안과 관련해 성명서 게재나 보도자료 배포 등 입장표명시발표내용을 사전 제출해 협의를 요구하고 정부정책에반하는 내용의 발언을 금지토록 한데 대한비난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예비역 장교들이 보훈처의 행위를거세게 비난하고 ..
무관심 속에 진행된 공안사건 재판들[2007.01.30]
세간의 관심이 다소 멀어진 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건의 공안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훈 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있었다.이날 재판을 취재한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원 등 방청객 30여명이 모인 가..
과거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두고 논란[2007.01.30]
박정희 정권 당시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단이담긴 ‘과거사정리위원회’ 문건이 이미 한겨레 등의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한겨레는 30일 보도를 통해 해당문건을 공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퍼나르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공개한 해당 문건 일부('코나스'에서는..
"보훈처 '지침'은 향군 자율성 침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2007.01.30]
지난 19일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시달한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은 향군의 자율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케이씨엘'이 30일 향군에 회신한 법률 자문 답변서 ⓒkonas.net'법무법인케이씨엘'(KCL, 대표변호사 李健介)은 30일 향군이 보훈처 지침과 관련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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