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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찬양 최희정씨, 집행유예 선고받고 석방[2007.02.15]
北체제 찬양 게시물을 올려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작년 8월22일 구속기소됐던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최희정(필명 김선주) 씨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 판사는 13일 최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시기상조[2007.02.14]
국방부는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형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국방부는 육사 4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 강의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8년간의 예비군훈련, 전시 동원소집 의무까지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6자회담 합의 파기하라"[2007.02.14]
중국 베이징에서 날아온 '6자회담 합의' 소식에 정치권 등 각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열린우리당은 "민족적 쾌거"라며 환영을 나타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14일 당정간담회에서 "이번 6자회담 타결은 한반도가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정부와 대북 평화정책을 지지해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
'김정일 장군님 만세'가 6·15 정신?[2007.02.14]
최근 인터넷공간에 친북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가장 많은 친북게시물이 게재된 곳으로 지목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해당 보도에 발끈하고 나섰다.이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수구언론의 인터넷 공간에 대한 색깔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독재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안..
복거일, "예술인들, 北체제 외면하는 '침묵의 결탁'"[2007.02.14]
지난해 12월 자유주의, 중도보수 성향 예술가들 모임인 '문화미래포럼'을 창립하고 북핵 사태와 인권 유린 등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친북작가들의 활동을 비판해 온 복거일(소설가)대표가 우리사회 문화계의 좌편향 실상에 대해 신랄한 메스를 가했다.▲ 문화미래포럼 대표복거일 씨.ⓒkonas.net그에 의하면 한국의 예술가들은 대부분 좌파적 성향으로 이념..
태극기 '역게양' 사건… "해태 눈이냐?"[2007.02.14]
'태극기 (거꾸로) 휘날리며' '대통령의 일그러진 순방'유럽 순방을 위해 출국한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달린(역게양) 장면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의전 책임자 파면'과 '공항 관계자 문책'을 촉구하고 나섰다.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3일 『태극기 거꾸로 휘날리며..일그러진 국가원수 해외순방』이란..
이회창 "개헌론은 정치판 흔들려는 정략 도구"[2007.02.13]
"개헌논의에 대해 걱정입니다. 최근 개헌론을 보면 마치 건드리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마이더스 왕이 떠오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 연정이니 헌법 개정이네를 말하면 국민은 돌아서는데 이것이 바로 마이더스 손이 아닌가 을 떠올리게 합니다."13일 저녁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를 대표로 한..
'탈북자 1만명 맞이', "상생, 포용의 길을 묻는다"[2007.02.13]
▲ 토론회에 앞서 김무원 영통포럼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불교단체 '영통포럼'(회장 김무원)은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터민(탈북자) 1만명 시대를 맞이한다는 취지로 '상생, 포용의 길을 묻는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통일부·대한불교천태종·북한이탈주민후원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오마이뉴스·우리무궁화사랑..
공군 KF-16 전투기 훈련중 추락‥조종사 생존[2007.02.13]
▲우리 공군의 K-16 전투기13일 오전 11시께 충남 보령시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중이던 우리 공군의 K-16 전투기 한 대가 바다로 추락했다.사고기 조종사인 우모 대위는 다행히 추락 직전 해상으로 비상탈출(ejection)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우 대위는 낙하산이 연결된 고무보트와 함께 바다로 떨어졌으며 인근 해역을 지나던 1.8t 어선에 의해 11시53분께..
정부-평택기지 주민, 이주합의[2007.02.13]
▲ 정부와 평택 주민 간 오랜 갈등을 빚어왔던 미군기지이전 이전 사업이 13일 전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탄력을 받게됐다.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갈등을 빚어왔던 평택 대추리 주민과 정부와의 첨예한 대립이 13일 마침내 합의를 도출하고평화적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정부와 평택 대추리 주민은 6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한 지난 1월 2..
"북핵해결 초입 진입, 폐기까지는 우여곡절 거칠 것"[2007.02.13]
12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기독교 씽크탱크 격인 평화연구원 출범식을 갖고 한반도의 탈냉전과 평화공존을 목표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 모색에 나선 참여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윤영관 교수는 작년 북미접촉에 이은 6자회담의 재개에 이르기까지 최근 상황은 3, 4년 전에 비하면 많이 낳아졌지만 궁극적 핵 폐기 ..
"국보법폐지 유보"‥'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발표[2007.02.13]
법무부가국가 인권정책의 로드맵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초안을 확정 발표했다.초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국가보안법과사형제, 보안관찰제 등3가지 쟁점에 대해 정부가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법무부는 13일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NAP 수립을 위한 제2차 공..
"북한주민, 대량 아사 위기 예전보다 적어"[2007.02.13]
올해 북한 주민의 대량 아사 위기는 예전에 비해 적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한의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은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북한의 식량위기 가능성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진벨 재단의 스티브 린튼 (Stephen W. Linton) 박사는 발표에서 올 북한주민의 대량 아사 위기는 예전..
'그래, 우린 친북좌파 세력이다!'[2007.02.13]
이수호 前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이 최근, 한나라당의 연두기자회견을 비난하면서 '친북좌파세력의 단결'을 호소하고 나섰다. ▲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출처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그는 지난 5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친북, 좌파 세력이여 단결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나라당 대표의 연두 기자회견을 보며 기가 막혔..
北, '실명공개 판사' 심판 촉구[2007.02.13]
북한이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와 '反FTA 시위'에 지지를 보내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등 남한에서 일어나는 사안들마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실명공개자들)진상규명에 머물러선 안되며 단호한 심판으로 이어져야"北은 10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이름으로 된 담화를 통해 과거사정리위의 실명공개로 "남조선을 무법천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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