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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은 야전병동?[2004.05.21]
응급실 복도서 신문지 깔고 환자 진료대기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의 진료 및 재활훈련 등을 맡고 있는 보훈병원이 열악한 시설과 장비 등으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서울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이 좁거나 병실이 부족해 하루 평균 20∼30명의 환자가 응급실 복도에서 의자나 신문지, 매트리스 등을 깔고 누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20..
'양심적 병역기피` 첫 무죄 선고[2004.05.21]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 기피자 3명에 대해 법원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파장이 예상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
美, 주한미군 대북임무 한국군에 추가이양 제의[2004.05.21]
기존 10개 임무외 추가..철군규모.시기 앞당기려는 의도인듯 미국은 지난해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책임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한 뒤 7개월만에 또다시 추가적인 임무이양을 제의해온 사실이 확인돼 감군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훨씬늘리려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제3땅굴 도보관람' 北 발끈..도둑이 제 발 저리나?[2004.05.21]
경기도 파주시가 그동안 서부전선 안보관광지로 활용해 온 제3땅굴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 새롭게 개보수하여‘제3땅굴 도보 관람로’ 로 개방하려 하자북한이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 개통을 앞둔 제3땅굴 도보 관람과 관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는..
<한국군 파병 예정지 아르빌 공항>[2004.05.21]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예정지로유력하게 거론되는 아르빌 공항은 쿠르드족 자치주 수도인 아르빌시에서 북서쪽으로5㎞(승용차로 15-20분) 거리에 위치한 공항.아르빌시는 기원전 2천300년대 수메르인이 도시를 세운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중 하나로, 중세 십자군 전쟁때 기독교 침략군을 몰아낸쿠르드인의 최고 영웅 살라후딘의 고..
"한·미 동맹 틀 유지하며 독자적 국방능력 향상"[2004.05.21]
20일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주한미군 일부 차출이 안보 태세에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국방력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참여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 정책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 2사단 2여단이 빠져나가는 전곡~동두천~서울 축선 인근 지역에는 한국군의 전력 ..
<한나라당>'정부.여당 안보대처 너무 안일'질타[2004.05.20]
한나라당은20일 오전 국방 및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책회의´를 갖고 국회와 야당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본격적인 대책논의에 앞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입장발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안보문제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며 ..
쿠르드, 한국군 공항사용 협력 총리 서한 보내[2004.05.20]
쿠르드 자치정부측이 최근 임홍재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를 통해 한국군 파병시 아르빌공항 사용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이 담긴 총리 명의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원칙의 불변을 천명한 정부의 자이툰 부대 파병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아르빌에서 만나 쿠르드 통합의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
표명렬“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하나?"에 네티즌들 분노…[2004.05.20]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 망하나?…호들갑 떨지마라”"미군없어도 전쟁 가능성은 천만의 하나.."예비역 대령 출신인 시스템 클럽 대표 지만원(육사22기,사진 왼쪽) 박사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관련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의 완전철수의 신호탄"이라며안보공백을 크게 우려하는 주장을 편데반해 육군 정훈감 출신인 예비역 준장표명..
<국립묘지령 개정>`안장 대상자 모두 화장후 납골당 안치'[2004.05.20]
의사상자, 순직공무원등 대상확대앞으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화장하고, 화장된 유골은 매장하지 않은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 운영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은 안장 대상도 군인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적이 큰 일반인까지 넓히는 등 `문턱'을 낮춰, 시행시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
납북자가족 "정부.국회가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서라"[2004.05.20]
납북자가족모임은 20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내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에서 피랍탈북인권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납북자 송환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가족모임은 납북자가족(납북자 포함)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정책권고 결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대한..
中서 총격사망 10대탈북자 유해 송환[2004.05.20]
중-몽골 체포 탈북자 23명도 입국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초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국경지대에서 몽골로 탈출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모(31.여) 등 탈북자 17명과이 과정에서 중국 국경수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10대 탈북자의 유해 1구가 화장처리된 채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19일 밝혔다.외교부는 또 당시 몽골로 진입에 성공했던..
美국회, `주한미군 완전철수'도 검토, 충격[2004.05.20]
미국이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는 방안을 최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미국 하원 예산국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미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거나 감축 또는 재배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미군전문지 성조지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아래 원문보기)이 보고..
北위안부 할머니 첫 서울방문[2004.05.20]
(::징용피해자 함께 입국... 日규탄 국제대회 참석::)북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았다. 이들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11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번 대회에 북한에서는 위안부 피해자인 리상옥(78·..
정부 "주한미군 전략적 중요성 유지"[2004.05.20]
정부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에 따라 주한미군이 '주요작전기지(MOB)'로 지정되더라도 주한미군의 현 지위와 전략적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한.미 연합방위 개념이 존속하는 한 한.미연합사령부는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계급(대장)도 변동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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