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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 파견 주한미군 한국 복귀 미결정"[2004.05.18]
차출병력 최고 3천800명-감축 지속할지는미결정미국이 한국에서 이라크에 파견할 미군 제2사단 일부 병력을 이라크 상황이 안정을 찾은 뒤 한국에 복귀시킬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미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주한미군 2사단 병력 일부를 이라크로 파견하는 계획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한국에서 이..
"거창양민학살사건 국가 배상의무 없다"[2004.05.18]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양민학살에 대해 국가는 유족에 대한 직접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8일 문모(80)씨 등 거창양민학살서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
정부, 주한 미군 이라크 차출 은폐했나?[2004.05.18]
미 국방부 "지난달 중순께 부터 한미간 비공식 협의 진행" 반기문 외교부장관 "한번도 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청와대 "노 대통령 복권 이후, 외교채널 통해 제안했다"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대한 미국의 제의가 중앙일보에 보도된 17일, 일각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진 논의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감추어 온게 ..
"안보공백 대비 미군 공군력 증강"[2004.05.18]
정부당국자 "패트리어트 추가배치"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로 발생할 안보공백 우려와 관련,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상당수 추가 배치하고 한반도 영향권에 있는 괌지역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미군의 공군력 증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
"英, 3천명 이라크 추가 파병 발표 예정"<더 타임즈>[2004.05.18]
▲ 토니 블레어 英 총리영국이 다음달로 예정된 주권이양을 앞두고 이라크 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3천 명을 추가 파병하는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라크 문제로 여당인 노동당 내에서도 곤경에 처해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번 추가 파병은 이라크 군 훈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라크로부..
자이툰부대 파병 예정대로[2004.05.18]
◆주한美軍 일부 이라크 이동배치◆미국이 약 4000명의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외교통상부 발표와 관련해 한국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정부 방침대로라면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7일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논의와 ..
이라크에서 첫 화학무기 포탄 발견![2004.05.18]
도로변 매설 사린 가스탄 폭발해체 작업하던 미군2명 부상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량살상무기의 일종인 '사린' 가스를 함유한 포탄 한발이 바그다드에서 발견됐다고 미군 당국이 발표했다.이라크 주둔군 수석 대변인 마크 키미트 준장은 며칠전 한 미군 순찰대가 신경가스인 사린가스를 함유한 포탄 한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키미트 준장은..
美 "中에 탈북자 강제송환 종식 압박"[2004.05.18]
미 국무부는 17일 중국 당국의 중국내 탈북 자 강제 송환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 활동을 전면 허용토록 촉구했다. 국무부는 미 의회에 제출할 `2003-2004 인권.민주주의 지원활동'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나..
남한 의사 北 용천 방문, 사고 뒤 처음[2004.05.18]
남한 의사 1명을 포함한 동포 의료진 5명이 북한 용천을 방문합한다. 용천 참사 이후 남측 인원이 사고현장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남한 의사 1명과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 의사 4명 등 모두 5명의 동포 의료진이 18일 오전 단둥에서 신의주를 경유해 용천에 들어간다.통일부는 이 가운데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남한 의사 1명의 방북 신청을 17일 ..
北사회단체, 잇단 파병철회 '담화'[2004.05.18]
국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북한은각종 사회단체 명의의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며 파병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18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회는 17일 대변인'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전 조선민족과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역행하는 부당한 행위"..
"미군 차출은 주한미군 영구감축 의미"[2004.05.18]
"공백복구 여부 미결정"<美국방부> "北, 문제 일으키지 않을 것"주한 미군 3천600명을 올 여름 이라크로 전환 배치한다는 미국 국방부의 계획이 주한 미군 규모의 영구적인 감축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가했던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이라크로 차출되는 주한 미2사단 제2..
美 한국군 이라크 조속파병 요청[2004.05.17]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과 관계없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브 해들리 미국 백악관 안보부보좌관은 17일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김 숙(金塾) 외교부 북미국장이 전했다. 이에..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減軍의 시작인가[2004.05.17]
美의 신안보전략 따라 `감군 불가피'..첨단화력으로 `안보공백' 메워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이라크 이동 제의가 한국 정부에 공식 접수됨에 따라 그동안 가능성 단계에 머물렀던 미군 감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이라크 사정의 악화로 미국이 최근 주한미군 일부의 차출 필요성을 제기해 한.미 양국이 이를 검토키로 했..
주한미군 이라크차출 배경은 한국군 파병지연[2004.05.17]
미국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이라크 상황이 미군의 추가파병을 긴급히 필요로 한다는 점과 함께한국군의 파병지연에 대한 미국의 대안 조치로 보인다.그동안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 가능성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해왔던 한미 양국이 이처럼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이라크 사..
주한미군 감축시`용산기지 이전협상' 원점 재검토 가능[2004.05.17]
미군 감축땐 `이전비용 한국 부담' 재론 불가피미국이 일부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옮기는 문제를 우리 정부에 제의함에 따라 그동안 양국간 협상에서 한국측이 모든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난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놓고 진행해온 협상에서 한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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