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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요지[2004.02.17]
어제(16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각 당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하여 싣습니다.발언 순서대로 옮깁니다.■ 최명헌(崔明憲.민주) 의원 ▲ 2006년 이후 주한미군 제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옮긴다면 부대 재배치 등 우리 군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처방안을 조속히 ..
강문규 대표 한완상 총장 비판, "반미=자주" 도식은 금물![2004.02.17]
김 추기경 발언은 국민정서 대변..한완상 총장은 자기비판 앞서야최근 오마이뉴스가 손석춘씨의 칼럼에 이어 한완상 한성대 총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수환 추기경의 '친북.반미 우려' 발언을 비난하고 추기경의 인격을 폄하하여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이에 대해강문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가 업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총장의 ..
병역기피 위한 `꼼수문신', 징역에 병역 `덤터기'[2004.02.17]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으면 보이지만 머리를 기르면 감출 수 있는뒷머리 문신을 새긴 20대가 징역도 살고 병역도 이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7일 뒷머리에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모(21)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英 외무부, 北 대사 불러 인권침해 우려 표명[2004.02.17]
=독립적인 인권조사단 방문 허용 촉구영국 외무부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영국 BBC 방송 보도와 관련, 리용호 주영 북한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적인 인권조사단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빌 라멜 외무부 외교담당 정무차관이 지난 12일 ..
국방부, 이라크 파병 장병 지침서 배포[2004.02.16]
이슬람 여성 조심 또 조심"거리에서 여성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라."국방부가 이라크 파병 장병들에게 16일 배포한 '이라크 파병 길라잡이'란 행동지침 책자에 나오는 경고다.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현지인들의 반감이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한 사전 교육용이다.4백여쪽짜리 책자에서 국방부는 우선 이슬람 여성을 극히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北 극비문서" 알고보면 가짜 많다[2004.02.16]
작년부터 단둥·옌볜 등서 다량 나돌아"중국동포가 돈벌이 위해 위조" 많은 듯지난해부터 중국 단둥(丹東).옌볜(延邊) 등 북중 국경지역에 위조된 북한 문서가 다량으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둥을 다녀온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극비문서라고 하면서 한 조선족이 돈을 요구하며 표지를 보여주길래 주의깊게 봤더니 정교하게..
"이란 핵프로그램 IAEA요구 수용할 것"[2004.02.16]
카말 하라지 이란 외무장관은 15일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를 적극 따를 것이며, 핵연료 제조는 엄격하게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쿠웨이트에서 열린 이라크 관련 국제회담에 참석하고 귀국한 하라지 장관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조능력은 중요한 업적이라고 강조한뒤 "이는 비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는 사..
육군 50사단, 6.25 유해발굴 사업 재개[2004.02.16]
육군 50사단은 한국전쟁 발발 5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부터 4년동안 벌여온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올해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단은 내달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경북 군위군 산성면 조림산과 우보면 나호리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벌일예정이다. ..
"김정일, 북핵 3가지 대안 결행 가능"[2004.02.16]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핵 폐기와 핵 프로그램 유지, 그리고 핵 보유국 진입 등 3가지 선택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같은 3가지 대안은 모두 김정일의 권한내에서 결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제임스 굿비 전 미국 군축협상대표가 15일 밝혔다.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동북아센터 연구원인 굿비 전 군축대표는 이날 워싱턴 포스..
"北이 핵포기한다면 리비아 선례 따라야"[2004.02.16]
켈리차관보 만찬연설미국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조선일보와 AEI(미국기업연구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워싱턴에서 공동주최한 국제 심포지엄 둘째날인 13일(현지시각) 만찬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의 중국 베이징(北京) 6자회담을 10여일 앞둔 이..
이라크, 후세인 전쟁포로 신분 변경 요구[2004.02.16]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전(前) 대통령을 자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그의 전쟁포로 신분을 변경해주도록 미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호시야르 지바리 이라크 과도정부 외무장관이 15일 밝혔다.지바리 장관은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및 주변 8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갖춰지고, 특히 주권을 회복한뒤에는 후세인의 전쟁..
도쿄신문 “北 인터넷 16일 국제망 연결”[2004.02.15]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62세 생일인 16일 북한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국제망 연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일본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현재 북한에는 20여개의 웹사이트가 있지만 모두 북한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련 사이트 중 인터넷에 개방된 것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다. 이번 인터넷 국제망 연결 조치..
무디스,북핵 진전 있어야 한국 신용등급 올라간다[2004.02.15]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국가 신용등급 평가과정에서 북핵문제가 주요변수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5일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두드러진 진전이 있어야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국보법" 있으나 마나 - 참여정부 1년 93%가 집행유예[2004.02.15]
솜방망이 법집행, 범법자 양산참여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 중 92.6%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후 작년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7명인데, 이 중 1심 재판이..
미국 정부, "파병안 통과에 감사"[2004.02.15]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미국 정부가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외교통상부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오늘 오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파병 동의안 통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역시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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