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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北배우자와 이혼하라" 첫 판결[2004.02.09]
"北에서 한 혼인 유효, 탈북자에 혼인파탄 책임 없어 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의 재혼을 위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상 `중혼(이중결혼) 금지' 조항 때문에 북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혼을 허가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서울 가정법원..
9일 여의도 일대 교통대란 예상..파병저지 등 집회계획[2004.02.08]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과 전국농민연대가 9일 오전 여의도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각각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여의도 일대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7일 `FTA 비준저지 전국농민대회'(경찰추산 1만5천명) 참가자들이 행사장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한주택보증..
파병안 국회 처리 불투명 - 민주당 31명 반대서명[2004.02.08]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사안별로 각 당및당내 이견 등으로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라크 추가파병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사실상 찬성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범구(鄭範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8일 정부의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 제출과 관련, &..
"황장엽 체포 대학생 결사대 조직" 김정일의 지령인가?[2004.02.08]
북한주민 고통의 근본 원인은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비롯 된 것지난 97년 북한을 탈출,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그동안 당국의 신변보호를 이유로 강연활동이나 언론기고 등에 제약을 받아 오다가 최근들어비교적 활발하게 강연활동을 하면서 김정일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자신이 연구한 통일방안 등을 공개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
"北 핵무기 제조능력 이견 여전"[2004.02.08]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의 중요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미 정부 관리가 6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중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미 외교관들이 중국에 중국의 이런 입장이 (북핵문제 해결에)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플루토늄..
북한 주민의 힘겨운 겨울나기[2004.02.08]
북한에서는 최근 에너지난에 국제사회의 식량지원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춥고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다.대북 식량지원 창구인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내 구호대상자 가운데 WFP로부터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인원은 1월에 270만명에 달한 데 이어 2-3월에는 400만명 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3월까지는 고아원과 병..
6자회담 北대표, 金桂寬 부상이 맡을 듯[2004.02.08]
북한의 김계관(金桂寬) 외무부상이 25일부터 열릴 2차 6자회담에 북한측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작년 8월에 열린 1차 회담에는 김영일 외무부상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었다. 미국 담당인 김계관 부상은 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협정 협상에 참석했으며 이후에도 핵 및 미사일과 ..
오마이뉴스가 보수로 선회했나?[2004.02.08]
친북,반미 논조로 일관해온 오마이뉴스가 웬일인지 황장엽선생과 보수논객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 조갑제 월간 조선 대표의 강연 및 토론 내용을 비판 없이 사실대로 실어 독자들의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한국 지식인, 총구앞에 뭐라 답할건가”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오마이뉴스는 황씨가 인간개발연구원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김정일 독재..
"반미는 민족 자긍심 표현이다(?)" 이번엔 한완상이 나섰다[2004.02.07]
▲ 한완상씨 /@오마이뉴스 /손석춘씨의 김수환 추기경 꺽어내리기와 반미운동 부추기기에 이어 이번에는 한완상 전 통일부 장관이 김추기경을 수구로 몰아세우고 '반미를 민족의 자긍심 표현'으로 추겨 세우며 '손석춘 거들기'에 나섰다.한완상씨는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의제설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수구언론으로부터 김수환..
반민주악법 국회통과 저지 - 참전단체 등 한나라당사 농성[2004.02.07]
▲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이 소리 소문없이 제출한 반민주악법 "6.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 상임위원회를 통과 2월 9일 임시국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이후 휴전성립(1953.7,27)때 까지 5년간 발생한 민간인 희생..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2004.02.07]
5월 꽃게잡이 철 전에 열기로남북 간 장성급 군사대화 채널이 올 상반기 안에 가동된다. 남북한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끝난 13차 장관급 회담에서 이를 포함한 합의 내용을 담은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합의문 2항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 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과 유엔사(미국) 간에는 장..
자유총연맹, 比에 '자유동상' 헌정[2004.02.07]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은 5일 필리핀군이 한국전 당시 참전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닐라시 소재 리잘공원에 '자유의 동상'을 제막, 헌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 12.54ｍ 높이의 동상은 지난 1521년 스페인 마젤란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 필리핀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는 세부시(市) 막탄섬의 라푸 라푸 추장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동상은 필리..
"美-中, 北핵무기 제조능력 이견 여전"[2004.02.07]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의 중요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미 정부 관리가 6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중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미 외교관들이 중국에 중국의 이런 입장이 (북핵문제 해결에)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북..
럼즈펠드 "韓.獨, 미군 재편 영향 크게 받을 것"[2004.02.07]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6일 독일과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미군 구조 재편에 가장 크게 영향(hardest hit)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미군이 철수할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중인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유럽 기자들로부터 이번 미군 재편이 이라크전쟁을 독일이 반..
"北 핵동결안, 핵포기과정 시작"<조선신보>[2004.02.06]
북한이 첫 단계 행동조치로 미국에 제시한 핵동결 안은 핵포기 과정의 시작을의미한다고 조선신보가 주장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인터넷 조선신보는 6일 '2차 6자회담, 초점은 행동계획의 작성'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북)의 대화전략은 확실히 종전보다 더적극성을 띠고있다"며 "이는 조선이 첫 단계 행동조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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